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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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자살로 몰고 간 잘못 없는지” 검찰 겨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25일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사실상 투망식 검찰조사가, 자살로 몰고 간 잘못은 없는지 진지하게 가려볼 필요가 있다며 검찰을 겨냥했다.또 노 전 대통령 지지자들로 인해 봉하마을 조문을 하지 못한데 대해서도, “추모 문상도 거부한다면 이것은 결코 고인을 위한 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먼저 “다시 한 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서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이번 서거가 국민 간의 대립과 분열의 불씨가 아니라 진정한 이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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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 노무현 전 대통령 미공개 사진들
에서 27일 제공한 노무현 전 대통령 미공개 사진들입니다. 한복을 입고 청와대 관저에서 ⓒ 고 노무현 대통령 국민장 장의위원회 제공 노무현 대통령 환갑 ⓒ 고 노무현 대통령 국민장 장의위원회 제공 공군1호기에서 식사 ⓒ 고 노무현 대통령 국민장 장의위원회 제공 권양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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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로 진행자 ‘MB 직격탄’…청취자들 찬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기를 비판했다고 언로를 차단하고 뒤를 캐고 규탄집회 자체를 봉쇄하고 물대포 쏘고 진압봉 휘두르고 붙잡아다 겁박했는지...정적에 대해 공권력을 동원해 압박하고 망신주고 처벌했는지, 심지어 정적이 세상을 떠났는데도 분향소마저 못 꾸리게 경찰력을 남용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튿날인 지난 24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변상욱입니다’의 주말 진행자인 김용민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가 오프닝 멘트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한 후에 존엄하게 예우 받는 대통령이 될지 의문”이라며 이 같이 정면으로 신랄하게 비판해 화제가 되고 있다.이 방송이 나가자 청취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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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홈페이지 성토 봇물…“노 전 대통령 죽였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해 청와대 홈페이지가 들끓고 있다. 수많은 누리꾼들이 ‘전직 대통령을 예우하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을 죽였다’고 성토하며 이 대통령을 맹비난하는 글들을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서거 당일부터 수천 건의 비난 글들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25일에도 빗발쳤다. 반면 이 대통령에 대한 옹호는 극소수에 불과해 찾기조차 힘들었다.누리꾼들의 이 같은 격한 반응은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이 실명으로 운영되는 점에 비춰 보면, 누리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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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謹弔]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고통 헤아릴 수 없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가?”라는 마지막 말을 남긴 채 23일 서거했다.한국사에 참으로 비통한 일이 벌어져 온 국민은 충격에 휩싸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홈페이지인 '사람 사는 세상'의 메인 화면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23일 오전 11시 경남 양산의 부산대병원에서 브리핑을 갖고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공식 확인했다.문 전 비서실장은 “노 전 대통령은 오늘 새벽 5시45분경 자택을 나와 봉화산 뒷산을 산행하시던 중 오전 6시40분쯤에 봉화산 바위에서 뛰어내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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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출신 이회창 “이용훈 대법원장 문제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신영철 대법관 사태와 관련, 사법부 수장인 이용훈 대법원장의 리더십 부족을 질타했다.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총재(사진=자유선진당 홈페이지) 이 총재는 22일 평화방송 라디오 와 가진 인터뷰에서 “법원 내에 문제가 일어나면 앞장서서 문제를 풀고 정리하고 그래야 하는데 뒤로 비켜서 있다”며 “사법부 수장이 그래서 됩니까?”라고 이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했다.또 “젊은 법관들이 이렇게 나오면 결과적으로 대법원장의 책임”이라며 “그런 만큼 앞장서서 충분히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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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대법원 “친박연대 법적 책임 묻기 위해 검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친박연대가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이 전화로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비판 논평 수위를 조절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공개한데 이어, 21일에는 정치보복이라는 또다른 의혹을 제기하며 김 법원행정처장과 사법부를 싸잡아 강도 높게 비판해 친박연대와 대법원이 법정싸움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전날 오석준 공보관 명의로 민주당과 친박연대가 제기한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던 대법원도 21일 법적책임을 묻기 위한 검토를 할 수밖에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친박연대에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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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전화’ 진실공방…“사법파동 번질 것”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이 친박연대 고위당직자에게 신영철 대법관 관련 언급(비판 논평)을 하지 말도록 요청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대법원이 ‘사실무근’이라는 공식입장을 표명했다.하지만 친박연대 전지명 대변인은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이틀에 걸쳐 거듭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특히 김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비판 논평 수위조절 요청을 받았다는 노철래 원내대표로부터 직접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혀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더욱이 이게 사실이라면 촛불재판 개입 신 대법관 사태보다 더 큰 파문과 논란을 불러올만한 사법부로서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될 사건이다. 실제 민주당 우윤근 원내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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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이 친박연대 압력” vs 대법 “사실무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소장 판사들의 사실상의 사퇴 요구로 사법부가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정치권과의 ‘진실공방’ 외풍에 휩싸일 처지에 놓이게 돼 안팎으로 혹독한 시련의 5월을 보내게 됐다.정치권에서 대법원이 정치개입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민주당 이재명 부대변인은 20일 공식브리핑을 통해 “친박연대 측이 지난 3월17일 신 대법관 비판 논평을 낸 직후 대법원 고위간부가 친박연대 고위당직자에게 신 대법관 관련 언급을 하지 말도록 요청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대법원 고위간부는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을 일컫는데, 김 처장은 이날 퇴근길에 기자들에게 “그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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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고립무원 신세 신영철 대법관 탄핵발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 법원에서 잇따라 열린 판사회의가 사실상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를 요구함에도 신 대법관이 ‘침묵모드’로 거취표명을 하지 않아 사태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민주당이 결국 ‘탄핵카드’를 빼들었다. 정세균 대표에게 뭔가를 설명하는 김유정 대변인(사진=민주당 홈페이지)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2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신 대법관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 사법부를 죽이는 일을 하지 말고 자신도 두 번 죽는 일을 피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게 우리당의 입장었으나, 이제는 탄핵발의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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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스스로 물러날 사람은 박시환 대법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20일 신영철 대법관 사태를 ‘5차 사법파동’으로 진단한 박시환 대법관에 대해, “스스로 물러날 사람은 신영철 대법관이 아니라, 뒤에 앉아서 부채질하고 있는 박시환 대법관”이라고 주장했다. 대법관 출신 이회창 총재(사진=자유선진당 홈페이지) 대법관 출신인 이 총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5역 회의에서 “박 대법관은 기본적인 법관의 소양과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그는 이념적으로 편향된 시각을 가진 이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뒤에 앉아서 젊은 법관들을 선동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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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법관들 함부로 사퇴 거론해선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관 출신인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15일 신영철 대법관의 자진사퇴 논란과 관련, “탄핵감이 아니라면 법관들은 함부로 사퇴를 거론해서는 안 되고, 법관들의 집단행동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서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판사들에 대해 “법관들의 사법권 독립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이해는 하지만 걱정되는 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신 대법관의 행위가 탄핵감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법관들은 함부로 사퇴를 거론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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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들 “사퇴 않으면 탄핵”…한나라당은 침묵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이 ‘엄중경고’ 조치를 내리고 신영철 대법관은 “후회와 자책 금할 수 없다”며 반성과 사과를 표명했으나, 일선 법관들은 자진사퇴만이 사태수습의 해법이라며 ‘판사회의’를 여는 등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이런 상황에 대해 정치권은 어떻게 바라볼까.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당은 줄곧 한목소리로 ‘사퇴’를 촉구한 반면 거대여당인 한나라당은 입을 굳게 다문 채 좀처럼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자유선진당은 이 문제는 대법원에게 맡기는 게 옳다는 입장이다. 각 정당의 입장을 들여다봤다.◆ 정세균 “신 대법관 용퇴 않는 건 사법부 두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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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 발의하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14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진보신당 대표단-실장단 워크숍에서 “야당의 공동행동으로 탄핵소추 발의가 가능하다”며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 등 현안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야당 대표회담을 제안했다. 노 대표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엄중한 구두경고를 표명했고, 신 대법관은 겸허히 수용한다는 식으로 말했다”며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채 덮고 넘어가는 식으로 마무리되려 하고 있다. 그렇다고 사태가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다”고 비판했다.그는 “국민의 60% 이상이 신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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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 국민적 탄핵운동으로 퇴진 전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의 ‘엄중경고’에 대해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고작 엄중경고에 그친 것에 대해 그야말로 유감이며, 사법부 자체의 정화능력에 근본적인 회의를 품게 된다”고 비판했다.민주노동당은 앞서 12일 신영철 대법관은 명예를 지키기 위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우 대변인은 “대법원장은 재판의 독립성을 보장될 수 있도록 법관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로만 밝힐 것이 아니라, (신 대법관을) 일벌백계하는 행동을 통해 사법부의 권위를 바로 세워야만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그동안 야당과 국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신 대법관에 대한 자진사퇴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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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의 ‘엄중경고’는 나름대로 고뇌한 것”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유선진당 이명수 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이용훈 대법원장이 촛불재판 개입 논란에 휩싸였던 신영철 대법관에게 ‘엄중경고’ 조치를 내렸다”며 “이는 대법원 나름대로 고뇌한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변인은 “신 대법관과 관련된 단독판사들의 판사회의가 예정돼 있고, 야권에서는 신 대법관에 대한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신 대법관 사건은 사법부의 모든 구성원들이 그동안의 관행에 비춰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새로운 성찰과 자성의 이정표로 삼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절차에 의해 대법원장 결정이 나온 이상 집단행동으로 비쳐지는 단독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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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대법관 용퇴 않는 건 사법부 두 번 죽이는 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4일 고위정책회의에서 “신영철 대법관 사태를 보면서 참담한 심정”이라며 “마지막까지 일말의 기대를 했었는데 참으로 실망스럽다. 제식구 감싸기를 벗어나지 못한 대법원장의 조치는 책임회피에 불과하고, 사법부의 권위가 땅바닥까지 떨어졌다”고 비판했다.정 대표는 “신 대법관이 아직도 용퇴의 뜻을 밝히지 않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며 “이것은 사법부를 두 번 죽이는 일이다. 비굴하게 사는 길보다 그나마 명예로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세균 대표가 김유정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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