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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구형받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일벌백계해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9월 2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구형받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일벌백계해야'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지난해 10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당시 불법 단체문자를 대량 발송한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인 벌금 150만 원이 구형됐다.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자동 동보통신 방식으로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사람은 선관위에 등록된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만 가능하다.하지만 당시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이던 박수영 의원은 윤일현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불법 문자를 5만여명에게 보내 선관위에 의해 고발당했다.박수영 의원은
민주당, 평당원 최고위원 최후 1인은 누구... 12명 후보군 공개 더불어민주당이 2일 평당원 최고위원 후보자가 12명으로 압축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공지를 통해 5일부터 진행되는 평당원 최고위원 경선 공론화 대상자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2001년생(24세) 청년을 비롯해 금융노조 한국산업은행지부 위원장, 노무현재단 광주지역위원회 시민학교장 등 다양한 이력과 연령대 후보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 배심원단 심사와 합동연설회 등을 거쳐 9∼10일 전 당원 투표를 통해 평당원 최고위원 1명이 최종 선발된다.
정부, AI 컨트롤타워 국가AI전략위원회 출범 본격화... 대통령령 의결 정부는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하게 될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 출범을 본격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위원회 구성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정부의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역할을 강화해 대통령이 직접 키를 잡고 국가 AI 거버넌스를 이끌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위원회 명칭 변화와 대통령령 제정이 이번에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대통령령에 의거 위원회는 AI 전략과 정책 및 사업을 총괄·조율함으로써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법학교수들 27년만에 법학자대회 열어... "훼손된 법치주의 재정립“ 전국 법학교수들의 모임인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최봉경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7년 만에 대규모 행사를 개최한다. 한국법학교수회는 이달 2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 제2회 한국법학자대회를 연다고 2일 밝혔다. 행사 개최는 지난 1998년 열린 1회 법학자대회에 이어 27년 만으로 주제는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법학의 사명'으로 정해졌다. 교수회는 "법과 사회의 미래를 함께 숙고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위헌적 비상계엄 사태 및 탄핵심판의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서 중대하게 훼손된 법치주의를 재정립하고 법학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27년 만에 제2회 대회를 개최한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곽규택 국회의원을 시당 수석대변인에 인선 국민의힘 정동만 부산시당위원장은 9월 1일 곽규택 (서구·동구)국회의원을 시당 수석대변인으로 인선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인선은 당 지도부 인선으로 인해 공석이 된 시당 수석대변인 인선을 통해 시당과 부산의 주요 현안을 홍보하고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실이뤄졌다.신임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사법시험(35회)을 합격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부장검사를 거친 법률 전문가로, 중앙당 수석대변인과 원내수석대변인으로서 당의 목소리를 대변했으며, 해양수산부 이전 등 부산의 현안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두루 갖춰 앞으로 언론과 깊은 소통을 하게 된다.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수석대변인 인선을 시작으로 조속한 시
'더 센' 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국무회의 통과 이른바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포함해 모두 5건의 법률 공포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두 법안은 반대에 나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거쳐 여당 주도로 지난 24일과 25일 본회의를 각각 통과했다. 아울러 '방송 3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與, 내란특별법 설치 신중론... "중대 사안... 처리시한 특정 부적절“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일 당내 강경파가 입법 속도전에 나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문제와 관련해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로 중재에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의 정기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한지 여부를 먼저 판단한 후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게 순서"라며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특별재판부를 두고 제기되는 위헌 소지 우려에 "하나의 의견으로,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고 우리는 위헌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라며 "지금 그런 의견은 섣부르다"고 언급했다. 내란특별법의 처리 시점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대한 사안으로, 시한을 못
김건희특검,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국토부 서기관 2차 압수수색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토교통부 담당 실무자 김모 서기관을 50일 만에 다시 압수수색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2일 브리핑을 통해 "양평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의혹사건과 관련해 오늘 오전부터 국토교통부 김씨의 주거지 및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당시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다. 앞서 특검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7월 14일 김 서기관의 주거지 포함 국토교통부 장관실, 한국도로공사 설계처, 사업 당시 용역을 맡았던 동해
李대통령, 국무회의서 각 부처별 예산전략 직접 점검... '성장동력 창출' 방안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부처별 내년도 예산 집행 전략 및 중점사업 추진 전략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경제성장률에 대한 개괄적 현황과 함께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전략 등에 대해 보고를 시작으로 한미 간 관세협상이 수출환경 변화에 미칠 영향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를 반전시키는 것을 정부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관련 성장동력을 어떻게 창출할 수 있을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국민의힘, 특검 압수수색 반발... "야당 말살…與프레임에 장단 맞추기" 국민의힘이 2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특검의 무도한 압수수색은 야당 탄압을 넘은 야당 말살 시도"라며 "야당 정치인의 숨통을 조이려고 하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거센 국민적 저항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내란 몰이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특검이 무리수를 두는 것은 민주당의 '내란 프레임' 씌우기에 장단을 맞추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 추 전 원내대표 자택 등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與, 3대특검법 개정안 이르면 내주 처리 추진... 정부조직법 일정 고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일 "특검법은 다음 본회의가 열리는 시점에 맞춰 최대한 빨리한다는 게 지도부 방침"이라며 "25일(본회의)보다는 빨리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오는 11∼12일께 본회의 개최를 요청해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렬과 이를 방조한 정부는 국민에게 배상하라"국가배상청구소송 접수 조국혁신당 부산시당 법률위원장 류제성(법무법인 진심)은 9월 1일 부산지방법원에 부울경 시민 2,578명을 대리해 윤석열과 대한민국을 공동 피고로 위자료로 1인당 1만 원을 청구하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접수했다고 2일 밝혔다.그간 조국혁신당 부산광역시당(시당위원장 권한대행 최종열), 울산광역시당(시당위원장 황명필), 경남도당(도당위원장 박혜경)은 지난 1월 15일부터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시민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원고청구인단을 모집해 왔다.조국혁신당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판결금을 전액 공익 목적으로 기부하기로 했다.이번 소송에서 시민들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윤석
국회, 최교진 교육장관·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개최 국회 교육위원회와 정무위원회는 2일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두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질 부족 등의 논란으로 낙마하자 지난달 13일 최 후보자를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억원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기획재정부 차관 퇴직 후 기업과 대학에서 '겹치기' 근무를 했다는 의혹을 놓고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특검, '계엄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압수수색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2일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추 전 원내대표의 서울 강남구 자택 등을 압수수색 중인 상황이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與,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발족... 배임죄 완화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2일 배임죄 완화 관련해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TF에서는 배임죄를 포함한 최고경영자(CEO) 형사처벌 리스크,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 부담 완화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권칠승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김은혜 “6·27부동산규제 서민 내집마련 막고…현금부자 길 터줘” 이재명 정부의 6·27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6억원 신용대출이 연소득 범위 이내로 제한되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사다리가 사라지고 이른바 현금 부자와 외국인들에게만 부동산매입 기회가 편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 분당을)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서울지역 부동산 매입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이러한 걱정과 염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지역에 부동산을 매입한 사례 중 부동산 매입을 위해 증여를 받은 비율이 6·27규제 발표 전 27.2% 보다 3% 상승한 30.5%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 의원은 강남구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수산업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민주당 어기구 (충남 당진시)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일명 수산업기본법이 27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부는 지난 1999년부터 해양수산 분야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개발·활용해 혁신을 이끌어 온 ‘해양수산 신지식인’을 발굴·선정해 왔다. 그런데 현행법엔 관련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왔다. 어기구 의원이 내놓은 이번 개정안은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에 신지식인 육성과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해양수산 분야의 지식·기술 혁신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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