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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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5년 동안 판사 370명ㆍ검사 350명 증원 법안 통과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정원을 370명 늘리는 각급 법원 판사정원법 개정안과 검사 정원을 350명 늘리는 검사정원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검사정원법과 각급 법원 판사정원법 개정안을 각각 가결시켰다.정부가 제출한 각급 법원 판사정원법 개정안은 현재 판사 정원 2844명에서 3214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다. 개정안 통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에 걸쳐 판사 370명이 증원된다.이에 따라 2015년에는 50명, 2016년에는 60명, 2017년에는 80명, 2018년에는 90명, 2019년에는 90명을 각각 증원하게 된다.이는 민사ㆍ형사 재판의 공판중심주의ㆍ구술심리주의 강화, 배심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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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홍준표 “최태원 등 재벌 가석방은 특혜” 새누리당에 일침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소속인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정부여당의 비리 기업인 가석방 군불에 일침을 가했다. 검사 출신인 홍준표 도지사의 내정한 지적과 현실적인 비판이 눈길을 끌고 있는 것.홍 지사의 얘기는 이렇다.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비리 재벌기업 총수들은 설령 가석방 돼 나온다고 해서 법적으로 기업대표가 될 수도 없어, 잔여 형기 만료까지 공식적으로 기업활동을 할 수도 없는데, 굳이 경제 살리기라는 포장으로 가석방을 하는 것은 재벌 봐주기라고 일침을 가했다.감옥에서 즉 옥중결제로 투자결정을 할 수 없다면, 가석방 되어서도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어 가석방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최경환 경제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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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권서 사면복권 혜택 ‘최태원 SK회장’ 박근혜정부 가석방 특혜?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부여당에서 경제 살리기 명목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복역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비리 기업인(경제인)들에 대한 가석방 군불을 때더니 점차 ‘기업인 가석방론’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법조계와 시민단체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크다.그렇다면 현재 유죄 판결을 받아 복역 중인 재벌총수 비리 기업인들에 대한 가석방은 실현 가능할까.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 종전과 같이 행형실무 관행을 원칙적으로 적용할 경우 가석방은 어려워 보인다.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종합 진단했다.특히 이번 가석방 군불의 핵심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경우, 법적 요건인 형기 3분의 1을 채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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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종 “김무성ㆍ최경환 가석방 작전?, 감방서도 행복한 최태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의원 5선 출신인 박찬종 변호사가 27일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비리 경제인(기업인)들에 대한 가석방 논란에 대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에 출사표를 던진 박지원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다.박찬종 변호사(법무법인 다올 고문)는 이날 트위터에 “김무성, 최경환, 박지원, (SK) 최태원 회장의 가석방을 무리하게 밀어부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부자는 빠져나가고 가난뱅이는 엄한 처벌)의 사법불신에 ‘유전감형, 무전만기’(부자는 쉽게 가석방되고, 가난뱅이는 형기를 꽈 채워야)의 불신이 덧씌워 진다”라고 비판했다.박찬종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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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공무원연금개혁 빨리” vs 이충재 “공무원을 세금도둑 만들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조 이충재 위원장이 26일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구성과 관련해 새누리당을 항의방문한 자리에서 김무성 대표에게 “공무원을 세금도둑으로 만들어 놔 어떻게 국민들의 얼굴을 대하느냐”라며 강하게 항의했다.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 대표회의실에서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면담에는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박대출 대변인, 김현숙ㆍ강석훈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이날 면담 내용은 새누리당 정성일 상근부대변이 전했다.이 자리에서 김무성 대표는 “공적연금투쟁본부 여러분을 두 번째로 만나게 돼서 반갑다. 공무원연금개혁은 이제 전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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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비리 기업인 더욱 엄격하게 죄 물어야” 가석방 일침
[로이슈=신종철 기자] 기업인 출신인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은 26일 “기업과 나라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비리 기업인에게는 더욱 엄격하게 죄를 물어야 한다”며 정부여당의 비리 기업인에 대한 가석방 추진에 일침을 가했다.원혜영 비대위원은 깨끗한 기업이미지를 갖고 있는 ‘풀무원식품’ 창업자 출신이다.원혜영 비대위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여당이 비리 기업인의 가석방・사면을 위한 군불 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원 비대위원은 “김무성 대표가 ‘기업투자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인의 사면과 가석방이 필요하다’고 바람을 잡고,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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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가석방’…새누리당 “경제 살리기 필요한데, 법치주의 어긋나고...”
[로이슈=표성연 기자] 새누리당이 ‘기업인(경제인) 가석방’ 논란에 대해 청와대에 공을 넘겼다.박대출 대변인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기업인 가석방론이 언론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박 대변인은 “경제를 살리려면 모두가 합심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려면 기업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사주 의존도가 높은 대기업들의 경영문화에 비춰볼 때 그 중요도는 배가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그렇다고 해서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 아래 죄 지은 기업인들에게 특혜를 주는 식으로 비쳐진다면 이 역시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박 대변인은 “법 앞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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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영우 “헌재 판결 불복 장외투쟁…이념논쟁 종식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은 “전 통합진보당 인사들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불복해 장외투쟁을 벌이며 계속해서 국론분열에 앞장서고 있다”며 “이제는 소모적인 이념논쟁을 종식해야 하고, 통합진보당 스스로가 소모적 이념논쟁에 종지부를 찍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김영우 수석대변인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먼저 “지난 19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폭력을 통해 전복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당이라며 해산결정을 하면서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 결정이 우리 사회의 소모적 이념논쟁을 종식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상기시켰다.김 수석은 “하지만 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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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대화록 유출 정문헌 솜방망이 처벌, 검찰 이중잣대 때문”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혐의로 기소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된 것에 대해 “정문헌 솜방망이 처벌, 검찰의 이중잣대 때문”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혐의로 기소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면서 권력에 휘둘리는 나쁜 선례를 하나 더 추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서 원내대변인은 “국정원에 보관 중인 남북정상회담대화록을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비밀을 해제해 공개를 했지만 비밀해제 과정은 아직도 석연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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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2014 박근혜 정권은 지록위마” 10가지 이유 보니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이 “2014 박근혜 정권은 지록위마”라고 혹평하며 그 이유를 10가지로 꼽았다.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올해의 단어가 지록위마이다.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해라’ 십상시 환관이 했던 작태”라며 “지록위마가 선정된 이유 10가지를 말씀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첫 번째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 ‘정치개입은 맞지만, 선거개입은 아니다’ 지록위마의 전형”이라며 두 번째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공문서 위조는 했지만, 간첩조작은 아니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의 이야기”이라고 지적했다.서 원내대변인은 세 번째로 “청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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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김대중평화센터ㆍ현정은 방북 승인”…불허된 박지원 “심히 유감”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부가 23일 북한의 요청으로 24일 개성공단을 방문하려던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방북을 불허했다.이에 박지원 의원은 “정부로부터 불허한다는 사전 통보를 받았지만 대화마저도 막는 정부의 처사는 심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냈다.정부는 다만 함께 방북을 신청했던 김대중평화센터 관계자들과 현정은 회장을 비롯한 현대아산 관계자들의 방북은 승인됐다.통일부는 이날 “김대중평화센터 및 현대아산측이 ‘북 김양건의 감사인사’ 수령을 위한 면담에 참석하기 위해 24일(수) 개성 방문을 신청했으며, 정부는 12월 16일에 있었던 조화전달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사안임을 감안, 인도적 차원에서 승인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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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선 법률지원단장 “진보당 ‘의원직 상실’ 법적대응은 헌법부정행위”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장 출신으로 새누리당 법률지원단 단장을 맡고 있는 김회선 의원은 22일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 결정을 하면서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도 내린 것에 대해 전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법적대응에 나서는 것에 대해 “헌법부정행위”라고 질타했다.이날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회선 법률지원단 단장은 “통합진보당 전 의원들이 ‘국회의원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등 법적대응에 나설 방침이라 하고,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대변인은 ‘헌법재판소가 법률적 근거없이’라는 표현을 쓰며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의 직위를 상실시킨데 대해 국민이 납득할만한 대답을 해야 한다고 성명서를 내는 등 마치 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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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지도부 “헌재 ‘정당해산’ 판결 불복하면 헌정질서 혼란”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난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결정을 내린 이후 22일 처음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단연 정당해산 문제가 화두가 됐다.김무성 대표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우리나라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는 법치국가로 유지돼서 국민들이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고 그 어떤 세력도 폭력을 행사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그리고 우리 정치권의 진보세력들은 이제 낡은 종북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건전진보의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줄 때가 됐다”며 “집권만을 위해서 통합진보당과 연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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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헌재, 진보당 국회의원직 박탈한 법률적 근거 없다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해산 결정을 선고하면서 소속 국회의원 5명에 대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의원직을 박탈하면서 법률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논란이 되고 있다.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선출직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제명했다”며 “그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으니, 헌법재판소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선출직, 지역구 국민이 투표로 선출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 의원직을 박탈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으니 법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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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해산된 정당의 강령 또는 기본정책 유사 정당 창당 못해”
[로이슈=전용모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으로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해 브리핑 했다.중앙선관위는 우선 헌법재판소로부터 정당해산 결정문 접수 즉시 통합진보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정책연구소인 진보정책연구원의 설립허가를 취소키로 했다.또 국고보조금의 잔액에 대해서는 이미 거래은행에 수입 및 지출계좌를 압류조치 했고, 정치자금법에 따라 12월 29일까지 정당으로부터 지출내역을 보고받아 국고에 귀속조치 하기로 했다.국고보조금 외의 일반잔여재산은 중앙당 및 해당 시․도당의 소재지 관할법원에 잔여재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정치자금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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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부탁 논란 문희상 “처남이 특혜를 입었다면 제 부덕의 소치”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항공에 처남의 취업을 부탁한 것으로 판결문을 통해 알려진 것에 대해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이 19일 “처남이 특혜를 입었다면 제 부덕의 소치”라며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사과했다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파란만장한 저의 30여년 정치역정에 단 한 번도 자식이나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는 자부심으로 버텨온 나날들이었다”며 “그런데 최근 집안 다툼이 낱낱이 드러나서 정말 부끄럽고, 아주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문 위원장은 “처남 취업과 관련해 결과적으로 저 때문에 처남이 특혜를 입었다면 이 또한 제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한다”며 “국민과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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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진보당 해산 사필귀정…정의의 승리 안겨준 헌재에 경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은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해산을 결정한 것과 관련 “헌법의 승리이자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라며 “정의의 승리를 안겨다준 헌재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환영했다.박대출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부정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며 “대한민국이 종북세력의 놀이터로, 국회가 종북세력의 해방구로 전락하는 것은 오늘로 종지부를 찍었다”고 규정하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변인은 “헌법재판소가 오늘 통합진보당에 대해 위헌정당이라며 해산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인용 8명, 기각 1명의 결정이 내려졌다. 아울러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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