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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한상희ㆍ박찬운 “황교안 청문회팀 부장검사 파견?…검찰청법 위반” [로이슈=신종철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원을 위해 법무부가 현직 부장검사 2명을 포함한 지원팀을 꾸려 청문회 지원단에 파견하기로 한 것과 관련, “검찰청법 위반”이며 “두 검사가 총리 인준절차를 보좌하려면 검사직을 사임해야 한다”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의 비판이 제기됐다.바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와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대화다.무슨 일일까? 먼저 한상희 교수가 24일 페이스북에 이라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관련 기사를 링크했다.의 위 기사를 보면 “법무부가 황교안 총리 후보자 청문회 지원을 위해 정수봉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장과 권순정 의정부지검 형...
조국 교수 “형법학자로서 황교안 (총리) 반대 이유 두 가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4일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황교안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를 표명했다.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형법학자로서 황교안을 반대하지 않을 수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조 교수는 “첫째, 그가 국가보안법의 철두철미한 옹호자이다. (노무현) 참여정부 하 여야는 국보법 제7조 폐지에 동의한 바 있는데, 황교안은 제7조의 확장적 해석과 집행의 옹호자이다.국가보안법 제7조는 ‘찬양ㆍ고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은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
문대성 새누리당 의원, 국회의원 정치 후원회 해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 사하갑 국회의원이자 IOC위원인 문대성이 지난 22일 “한국정치가 불신 받는 가장 큰 이유가 돈 때문이라 생각한다”며 자신의 정치 후원회를 해산했다고 밝혔다.문대성의원은 “저는 정치 입문 전부터 과연 깨끗한 정치는 불가능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져왔니다. 지난 3년간 정치의 일선에서 국회의원으로 경험해 본 결과, 쉽지는 않지만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검은 돈을 받지 않아도, 주는 사람의 속내를 알 수 없는 합법적인 후원금을 받지 않더라도 정치를 할 수 있다”고 결심했다.그러면서 “이번 저의 후원회 해산이 299명의 의원님들은 깨끗하지 않고, 저 혼자 깨끗하...
박영선 “황교안 존경받는 법무부장관 아니었다…총리 부적격” [로이슈=신종철 기자] 여성 국회의원으로는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2일 황교안 총리 후보자는 존경받는 법무부장관이 아니었다며 총리 자격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이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와 가진 인터뷰에서 박영선 의원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가려운 곳을 긁어주었던 장관이었을지는 모르지만,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존경받는 법무부 장관은 아니었다”고 낮은 평점을 줬다.그는 “예를 들면 국정원의 정치 개입 문제, 댓글 사건 수사에 있어서 과연 정당한 잣대가 주어졌느냐의 문제 등등해서 여러 가지를 짚어볼 수...
오영식 “황교안은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며 박근혜정권 안위만 몰두”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최고위원은 22일 황교안 총리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과 논란을 일일이 제시하면서 친박산성의 수첩인사이라고 비판하며, “오직 박근혜정권의 안위에만 몰두해온 사람”이라고 주장했다.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오영식 최고위원은 “인사 참사 때마다 대통령께 수첩 밖으로 나와서 폭넓게 인재를 구해야 한다고 직언한 바 있다. 지금은 도덕성과 함께 국민 통합과 민생 경제를 살리는 데에 자질과 준비가 돼 있는 총리가 필요한 때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말문을 열었다.오 최고위원은 “황교안 지명자의 경우, 검찰 (부산고검장) 퇴임 후 (법무...
새정치 지도부 “황교안 공안총리 통해 공안통치포고령 선포…황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의 22일 최고위원회의는 법무부장관 출신 황교안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성토장이 됐다. “황당하다”는 반응부터 “공안총리를 통해 공안통치포고령을 선포한 셈”이라는 혹평까지 나왔다.이종걸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민이 원하는 총리상을 제시한바 있다. 청렴하고 소통에 능하고 국민과 여론,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직언할 수 있는 총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청와대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 국민의 눈높이가 아니라, 대통령의 눈높이에 맞춘 인사가 또 되풀이됐다”고 비판했다.이 원내대표는 “황 후보자는 국정원 대선개입사건과 국제적인 망신...
문재인 “해임건의안 2번 황교안은 장관도 부적격인데 총리? 어불성설”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권변호사 출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2일 “황교안 국무총리 내정자는 야당에서 해임건의안을 두 번이나 냈던 사람”이라며 “법무부 장관으로도 부적격인데 총리라니, 어불성설”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표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총리 내정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국민들의 바람은 수첩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에도 수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이번만큼은 국민통합형 총리를 바라던 국민들의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졌다.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을 다시 한 번 절감한다”고 비판했다.문 대표는 “총리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가...
이재화 변호사 “대통령이 황교안 ‘충견 총리’ 앞세워 공안통치”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공안통’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국무총리에 내정한 것과 관련, “뼛속까지 공안검사로 국무총리 기본 자격이 없다”며 반대했던 이재화 변호사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충견총리’ 앞세워 공안통치하겠다는 것”이라고 혹평했다.이재화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다.먼저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21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이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국무총리에 내정했다고 발표했다.김성우 수석은 “황교안 내정자는 대구고검장, 부산고검장 등 검찰의 주요 보직을 거쳤고,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장관으로 직무를 수행해 오면서 대...
경실련 “황교안은 대통령 충성심만 높을 뿐, 총리 적임자 절대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총리에 ‘공안통’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지명한 것과 관련, “정권의 보위와 안정에만 매몰돼 공안총리 지명에 나선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리더십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총리 지명 재고를 요구하며 반대했다.경실련은 이날 입장을 통해 “불미스러운 부패 사건으로 물러난 이완구 전 총리의 뒤를 이을 총리인 만큼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가진 인물이 지명되기를 고대했고, 국민대통합의 국정운영을 펼칠 유능한 총리를 기대했다”며 “그러나 황교안 총리후보자 지명은 소통과 화합을 통한 국정쇄신을 이루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회전문 인사에 지나지...
김동철, 대법관ㆍ헌법재판관 등 ‘전관예우’ 변호사ㆍ로펌 취업 제한 [로이슈=신종철 기자] 앞으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최고위법관 출신들이 퇴임 후 변호사로서 대형로펌(법무법인)에서 고문 등으로 취업해 영리를 추구하는 모습이 자취를 감추게 될지도 모른다.법조계에서 ‘전관예우의 몸통’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전직 대법관들의 변호사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공익지원지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담긴 ‘전직 대법원장 등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이 법률안의 핵심은 전직 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ㆍ대법관ㆍ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 대형로펌(법무법인)에 둥지를 틀거나 변호사로서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대신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새누리당 “헌법 가치와 법질서 세우는데 앞장 황교안, 국무총리 적합” [로이슈=손동욱 기자] 새누리당은 21일 박근혜 대통령이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국무총리에 지명한 것에 대해 “황교안 후보자가 경험과 경륜이 풍부한 만큼 국무총리에 적합한 인물이라 평가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황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장관을 지내며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 법질서를 세우는데 앞장서 왔다”며 “검사로 재직할 당시에도 소신 있는 수사와 청렴함으로 법조계의 두터운 신망을 얻어왔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새누리당은 황 후보자가 경험과 경륜이 풍부한 만큼 국무총리에 적합한 인물이라 평가한다”고 말했다.김 수석대변인은 “새 국무총리의 임무가 막중...
새정치연합 “‘의혹 백화점’ 황교안, 총리로 가는 길 첩첩산중”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국무총리로 지명된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대해 “의혹 백화점”이라며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 하나로 총리 후보자가 됐지만, 총리로 가는 길은 첩첩산중이고, 평탄하지 않을 것”이라고 험난한 인사청문회를 예고했다.허영일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지명 소감으로 ‘나라의 기본을 바로잡겠다’고 말한 의욕은 좋지만, 자격에는 함량미달이다”고 비판했다.허 부대변인은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는 공자님 말씀처럼 나라의 기본을 바로 잡으려면 스스로의 기본부터 제대로 돼 있는지 검증돼야 한다”며 “법무부장관 청문회에서 불거졌던 황교안 총리 후보...
참여연대 “채동욱 검찰총장 내쫓은 황교안, 총리 지명 철회돼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21일 박근혜 대통령이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국무총리에 내정한 것에 대해 “부당한 수사개입 등으로 사퇴요구 대상이었던 인물이고, 공안통치의 대표 인물로 국민통합에 역행한다”며 “황교안 국무총리 지명은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황교안 지명자는 법무부장관 시절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특별수사팀이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려던 것을 제지했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전격적인 감찰지시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소신 있게 수사하던 검찰의 수장을 내쫒았다”고 비판했다.또 “최근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도 정치권 일반으로 사건...
조국 교수 “황교안은 초강경 공안검사로 박근혜 통치철학 체화”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1일 박근혜 대통령이 ‘공안통’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국무총리에 내정한 것과 관련, “황교안은 초강경 공안검사로 박근혜의 통치철학을 체화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조국 교수는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박근혜, 총리 후보로 황교안 지명. 과거 이 공간에서 황교안 총리될 것 같다고 툭 던졌는데 진짜 실현됐다”고 말했다.조 교수는 “(황교안 내정자는) 독실한 보수 기독교 신앙을 가진 초강경 공안검사로 박근혜의 통치철학을 체화하고 있는 사람”이라며 “앞으로 국정운영의 방향이 가히 짐작된다”고 전망했다.체화(體化)는 생각, 사상, 이론 따위가 ...
김용민 변호사 “공안정국 황교안을 총리로?…참 해도 너무한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용민 변호사는 21일 박근혜 대통령이 ‘공안통’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국무총리에 내정한 것과 관련, “엘리트 법조인들이 정권의 말을 잘 들어서 그런가?”라고 의문을 가지며 “참 해도 해도 너무 한다”고 비판했다.김용민 변호사(법무법인 양재, 사법연수원 35기)는 이날 페이스북에 먼저 “황교안 장관을 국무총리로?”라고 의아해하면서 “참 해도 해도 너무 하네요”라고 씁쓸해했다.김 변호사는 “온 나라를 공안정국을 몰아 간 주요인사이고, (서울시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사건의 책임자 중 한 명인데 (남재준 국정원장은 사퇴했죠) 책임은커녕 국무총리라니요?”라고 따져 물었다.그는 “아참! 저게 책임을 묻...
검사 출신 백혜련 “황교안 총리 지명…2인자 허용 않는 인사스타일”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는 21일 박근혜 대통령이 ‘공안통’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국무총리에 지명한 것에 대해 “통치스타일”에 견줘 진단했다.백혜련 변호사는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황교안 법무장관의 국무총리 지명은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스타일이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변할 수 없음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비판했다.백 변호사는 “국민의 통합보다는 공안 최우선주의, 절대 2인자를 허용하지 않는 인사스타일, 관료와 법조인에 경도된 인사 등등”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있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나, 국민통합형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절대 총리로 지명 받지 못하는 이유다”라...
박지원 “왜 공안검사 황교안을 총리 지명…청문회 통과할까?” [로이슈=신종철 기자]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박근혜 대통령이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 “검사 출신이 정치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결국 야당을 손보겠다는 공안 통치를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박지원 의원은 이날 연합TV 남현호의 에 출연해 “왜 하필 이 시기에 공안검사 출신 법무부장관을 (총리에) 임명하느냐, 박 대통령의 눈높이에는 맞지만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황교안 후보자는 공안검사로서는 유능한 분이지만, 지금 총리는 난마처럼 얽힌 외교, 경제, 남북관계에서 대통령을 총체적으로 보좌하면서 내각을 장악해야 하는데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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