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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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대통령 거부권 행사, 국회에 승률 50%짜리 전쟁 선포”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그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을 전수 조사한 자료가 공개됐다.국회사무처가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에 의하면, 제헌국회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은 총 72건이며, 국회에서 재의결을 한 법률안은 총 57건(79.2%)이다.이 중 법률로써 확정, 공포된 법률안은 36건(50%)이며, 폐기된 법률안은 35건(48.6%)이다.박주선 의원은 “그간 거부권이 행사된 법률안 2건 중 1건이 법률로써 확정됐다”면서 “메르스 사태 종식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기에도 바쁠 대통령이 국회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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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중앙위서 혁신위안 통과 못하면, 바로 짐 싼다” 혁신위원 사퇴?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6일 “혁신위원회가 요구한 중앙위원회가 소집되지 않거나, 소집 후 논란 끝에 혁신위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혁신위는 없다”며 “저 역시 바로 짐을 쌀 것”이라고 강조해 주목된다.조국 교수가 혁신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자제했던 SNS(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 처음으로 의견을 밝힌 것인데, 그 메시지의 강도가 위력적이다. 이는 혁신위원 사퇴를 내걸고 강력하게 요구한 것으로 새정치민주연합에게는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왜냐하면 외부인사로 영입한 조국 교수가 혁신위원에서 빠지면, 혁신위원회는 뒤뚱거릴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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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 한상희 “대통령 ‘재의요구’…국회법 상정 표결은 헌법명령”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학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부가 국회에 ‘재의요구’를 했으나, 새누리당은 표결하지 않기로 당론으로 정한 것에 대해 질타했다.특히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한 것이라면 국회의장은 반드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해서 다시 한 번 표결에 붙여야 한다”며 “그게 헌법명령”이라고 강조했다.먼저 25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해서 위헌 소지가 크다”며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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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박근혜 대통령, 아시아문화전당 폄하발언 사과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5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리당략에 의한 법률 처리의 예로 아시아문화전당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폄하발언’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가 꼭 필요한 법안을 당리당략으로 묶어놓고 있으면서 본인들이 추구하는 당략적인 것을 (여야가) 빅딜을 하고 통과시키는 난센스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통과시킨 법안들은 국민들의 민생과 삶에 직결되는 삶도 아니고, 국민세금만 가중시키는 것들이다. 매년 800억 이상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아시아문화전당같이 자신들이 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야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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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은 국가 위기 자초해 거부권 행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사실상 정부의 시행령 등의 내용까지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아닌 국회가 시행령 등의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제때 해내지 못하는 일이 일상화되면서 정치의 문제가 경제와 민생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근본적으로 정치권이 국민을 위해 거듭나야 한다”고 국회를 겨냥했다.또 “과거 정치사를 보면 개인적인 보신주의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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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대통령이 기어이 국회법 개정안 거부…헌법정신 뒤흔든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기어이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했다”며 “이것은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하지 않고, 야당을 무시하고, 국민을 공격한 것”이라고 혹평했다.또한 “오늘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헌법정신을 뒤흔든 것이다.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다”라고 질타했다.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의원총회에서 “정권이 가지고 있는 원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헌법의 원칙이 중요하다”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통합이 아니라 국민분열, 정쟁유발식의 통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한다.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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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사법위원장 이재화 “황교안 총리, 민변 무고 고소 환영한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가 황교안 국무총리에 단단히 뿔났다.먼저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변호사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는 박원석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황교안 총리는 “고발은 잘못하면 무고가 된다. 신중히 해야 할 일을 깊이 생각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민변에 불쾌감을 드러냈다.앞서 민변(회장 한택근)은 지난 12일 ‘사면 로비’ 의혹에 휩싸인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전격 고발했다.이와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황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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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전국 4개 권역 나누는 국회의원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로이슈=손동욱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그 권역을 단위로 선거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최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의 지지율과 실제 의석수 간의 격차가 발생해 많은 사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과 거대정당의 과대대표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또한 지난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허용기준 상하 33⅓% 결정으로 농어촌지역의 대표성을 배려할 수 있는 선거구제의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이에 박영선 의원은 “선거에 국민 의사가 최대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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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국정원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개혁법 대표 발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3일 우리나라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대상 정부 조사의 원칙과 절차 등을 법에 규정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북한이탈주민법)을 대표발의 했다.현행 북한이탈주민법에서는 국정원 산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옛 정부합동신문센터)와 통일부 산하 하나원을 함께 정착지원시설로 규정하고 있다.이 중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는 국내에 처음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을 임시보호하고 이들의 보호 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를 하는 곳으로서 지난 2008년말 개소 이후 1만명 이상이 거쳐 갔다.신경민 의원은 “분단 상황에서 탈북민이 입국 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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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여성 법사위원장 박영선의 ‘정의로운 대한민국 730일간의 기록’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한민국 헌정사상 여성 최초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서울 구로구을)이 법사위원장 활동 당시를 담은 이 뒤늦게 눈길을 끌고 있다.이 책은 박영선 의원이 활짝 웃는 모습의 사진과 함께 마음속에 담고 있는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좋아하던 시“나는 내 영혼의 주인 내 운명의 선장”시를 시작으로 꾸려져 있다. 2014년 5월 27일 발행됐고, 원고는 김혜림 비서관과 경선주 조사관이, 사진은 김명호 비서가 함께 했다.책이 출간된 지 시간상 꽤 지났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정품으로 볼 수 있고, 특히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여성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한 점에서 의미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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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대통령특보 겸직 삼권분립 위배…정의화 국회의장 아쉽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을 허용한 것에 대해 “국회의원, 대통령 특보 겸직은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며 “입법부를 대표하는 국회의 수장으로서 아쉬움이 크다”고 비판했다.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의장이 지난 3월 23일 청와대 정무특보 겸직신고 세 분에 대해 현행법상 위법성이 없다며, ‘허용’ 방침을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변호사 출신인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원은 헌법에 규정된 헌법기관이다. 국회의원 각자가 민의를 대변하고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헌법기관”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런 헌법기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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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회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허용 정의화 국회의장 실망”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22일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늘, 국회의원이 대통령 특보로 참여하는 것은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된다고 하면서도 정무특보 겸직을 허용한다는 자기모순적인 결론을 내렸다”며 “매우 실망스럽고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이날 “삼권분립 위배라면서도 정무특보 겸직 허용한 국회의장, 대통령 정무특보 역할이 공익활동이라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는 논평을 통해서다.참여연대는 “혹여 이번 결정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청와대 거부권 행사와 결부돼 국회가 스스로 원칙에 어긋나는 결정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참여연대는 “정의화 국회의장은 겸직 허용 결정의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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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 “국회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 허용할 수밖에”
[로이슈=손동욱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22일 국회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에 대해 “국회의원이 헌법 기관으로서 독립적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삼권분립의 기본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고 판단했다.하지만 정의화 의장은 “국회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을 법률적으로는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월 16일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주호영, 윤상현, 김재원 국회의원에게 정무특보 위촉장을 수여했다.그러자 야당은 “명백히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벗어날 뿐 아니라, 국회법의 국회의원 겸직 금지에도 위배되는 것”이라는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이에 정의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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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법무부장관에 김현웅 서울고검장…여 ‘기대’ vs 야 ‘우려’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법무부장관에 김현웅 서울고검장을 내정한 것에 대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어떻게 평가할까? 한마디로 여당은 기대, 야당은 우려가 많았다.먼저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김현웅 서울고검장이 내정됐다”며 “김 후보자는 법과 원칙에 충실한 합리적인 품성으로 법조계의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박 대변인은 “특히 검찰 내 중요한 보직을 두루 경험하며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애써왔다”며 “합리성을 갖춘 원칙을 토대로 앞으로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 법질서를 세우는데 법무행정의 중심을 잘 잡아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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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법무부장관에 김현웅 서울고검장…“부정부패 척결 적임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공석인 법무부장관에 김현웅 서울고검장을 내정했다.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장관 인사를 발표하겠다”며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오늘 신임 (황교안)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법무부장관에 김현웅 서울고검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최근까지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가 자신의 후임을 제청한 것이다.민경욱 대변인은 “김현웅 내정자는 광주지검장과 부산고검장, 법무부차관 등 법무부와 검찰 내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해 법무 행정과 검찰 업무에 뛰어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었고 합리적인 리더십을 겸비하고 있어서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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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김용남 “사법시험과 로스쿨 경쟁할 때 법조인 양성 최적”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은 18일 “서민의 법조계 진출을 위해 ‘희망의 사다리’ 사법시험은 존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경쟁할 때 더 나은 법조인 양성의 최적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이날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다.이번 토론회는 5건의 사법시험 존치법안을 각 발의했던 새누리당 김학용, 노철래, 함진규, 김용남, 오신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주관하는 자리였다.먼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으로 전통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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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철래 “사법시험 존치시켜 로스쿨과 법조인 양성방법 이원화”
[로이슈=신종철 기자]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법학전문대학원은 법조계 진입 장벽을 높여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며 “현 단계에서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것은 서민의 법조계 진출을 차단하고 많은 부작용을 야기하므로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법조인 양성방법을 이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다. 노철래 의원은 작년 4월 사법시험 존치를 주요 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이번 토론회는 5건의 사법시험 존치법안을 각 발의했던 새누리당 김학용, 노철래, 함진규, 김용남, 오신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대한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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