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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한명숙 재판 지연, 사법역사 수치”…대법원 “대법관들도 의견 엇갈려”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지자금법 위반 사건이 검찰에 의해 기소된 지 5년 1개월, 2013년 9월 항소심 판결이 난 지 2년 만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이사로부터 9억여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그런데 대법원 판결 결과를 떠나, 왜 이렇게 재판이 지연되는 지에 대해 여러 궁금증을 자아냈었다. 특히 새누리당에서 그동안 많은 비판이 있었다. 실제로 박상옥 대법관에 대한 국회 인준이 새정치민주연합의 강력한 반대로...
안철수 ‘백수오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로이슈=손동욱 기자]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제 도입을 골자로 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안철수 의원은 지난 5월 6일 ‘백수오 사태’와 관련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보고에서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상 소비자들은 자신이 섭취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심이 들어도 보건당국에 건강기능식품 또는 영업시설에 대한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소비자인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에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당시 안 의원은 일정한 요건 하에 소비자들이 보건당국에 건강기능식품 또는 영업시설에 대한 출입ㆍ검사ㆍ수거...
박주선 “돈스쿨 비판 받아왔던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 비판”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주선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오후 2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와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로스쿨의 문제점과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 국회 대토론회’를 주최한다.이는 사법시험 존치 여부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한다는 차원이다.로스쿨 제도의 도입으로 사법시험은 그간 단계적 선발인원 감축을 거쳐 2016년에 마지막 1차 시험을 치르고, 오는 2017년에는 완전 폐지가 예정돼 있다.이를 앞두고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지금까지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의 문제점과 대안을 논의하고, 법학교육의 정상...
새누리당 “대법원 한명숙 유죄 판결 사필귀정…새정치는 사죄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은 20일 “오늘 대법원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2년 징역을 확정 판결했다”며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이사로부터 9억여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와 관련,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다만 판결 내용과는 별개로 최종 대법원 판결이 있기까지 무려 5년여의 시간이 걸렸다는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김 수석대변인은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이는 법 절차 또한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며 말했다.그러면서 “현행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1조에는 판결의 선고 기간을 정하고 있다. 1심의 경우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기록을 송부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한 전 총리의 경우 검찰 기소 이후 5년 1개월 만에, 항소심 판결 이후 2년 만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반 국민이었다면 그렇게 긴 시간을 끌었을까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들게 한다”고 비판했다.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재판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부가 판단한 것을 가지고 아무런 근거 없이 공안탄압 운운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할 것”이라고 견제했다.
문재인 “한명숙 유죄…법원마저 정치권력 눈치 보면 국민은” 통탄 [로이슈=신종철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0일 대법원의 한명숙 의원 유죄 판결에 대해 “검찰에 이어 법원마저 정치권력의 눈치를 본다면, 국민은 어디에서 정의와 원칙을 기대할 수 있겠나?”라고 통탄했다.이날 오후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한명숙 전 총리 기자회견문 및 신공안탄압저지대책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대표는 “진실과 정의와 인권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사법부일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가 오늘 참담하게 무너졌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표는 “돈을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없는데 유죄라는 결론은 국민의 상식 국민의 정의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라며 “안타까움과 실망을 넘어, 원통하고 참담하다”고...
“대법원 한명숙 유죄…정치검찰 야당 탄압 묵인, 사법정의 훼손한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20일 “오늘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돈을 준 사람이 없는데도 돈을 받았다며 처벌하겠다는 매우 부당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와 관련, 유은혜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오늘 대법원은 무고한 죄인을 만들려는 검찰의 비열한 행태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해줬다”며 “검찰의 표적 기획수사와 정치적 기소를 용납한 것이고, 권력...
새정치 “한명숙 유죄, 사법사상 최악 판결…대법원마저 권력자 눈치”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오늘 대법원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든 사법사상 최악의 판결”이라고 혹평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이사로부터 9억여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변호사 출신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제 대한민국에는 정치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죄인’으로 만들 수 있게 됐다”며 “대법원이 오늘 그것을 용인했다”고 대법원에 일침을 가했다.이 원내대변인은 “정의의...
한명숙 “정치권력 개입 불공정 판결…역사와 양심의 법정선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정치권력이 개입된 불공정한 판결”이라며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저는 무죄”라고 밝혔다.한명숙 의원은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 발표문을 내고 “비록 제 몸은 정치적 압슬에 묶이더라도 저의 정신과 의지마저 구속할 수는 없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시작된 정치보복이 한명숙에서 끝나길 빈다”고 말했다.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의원에게 ‘대법관 8(유죄) 대 5(일부 무죄)’ 의견으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새정치 “김용판 폭로 내부고발 권은희 기소?…정치검찰 막장드라마”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검찰이 권은희 의원을 모해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 “진실에 재갈을 물리려는 정치검찰의 추악한 행태에 분노한다”며 맹비난했다.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면죄부를 준 것도 부족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축소ㆍ은폐 수사 지시를 폭로한 권은희 의원(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모해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수서대변인은 “용기 있는 내부고발자를 거짓말쟁이로 몰고 있으니 ‘적반하장’이라는 말의 뜻 그대로 도둑이 도리어 주인에게 몽둥이를 드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검찰의 행태에 분노한...
조경태 의원, 사법시험 존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발의 예정 [로이슈=전용모 기자]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딸을 지역구인 파주에 위치한 대기업 LG디스플레이에 취업청탁을 한 사건,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의 로스쿨 출신 아들이 정부법무공단 취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등 고위층의 로스쿨 입학부터 취업까지 특혜 의혹 사건이 연속적으로 드러나며 로스쿨 제도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이런 가운데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존치하고, 변호사시험 성적과 석차의 공개를 통해 시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혀 주목된다.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
박주선 “서울대 무기계약전환 비율 1/4 수준 대폭 감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인화 이후 국립 서울대학교에서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비율이 4분의 1 수준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주선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이 17일 공개한 ‘서울대학교 무기계약직 전환 현황’에 따르면, 서울대학교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출범한 2012년 이후 무기계약직 전환비율은 2012년 39%에서 4년째 떨어져 올해 5월 말 10%를 기록했다.연도별로 보면, 서울대의 무기계약 전환 비율은 2012년 39%(대상자 143명 중 56명)에서 이듬해 34%(155명 중 53명)으로 감소했다가 2014년(218명 중 63명), 2015년 10%(327명 중 33명)로 낮아졌다.반면 서울대의 기간제 근로자 수...
이재명 성남시장 “정부의 지자체 세무조사권 박탈 반헌법적 발상”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16일 대전 서구청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이하 지도자회의) 창립총회에 참석했다.전국의 새정치민주연합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 및 기초의원, 지방분권 관련 활동가 등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지도자회의는 첫 안건으로 정부의 자치단체 세무조사권 박탈 반대 긴급결의안을 만장일치 채택했다.결의안을 제안 설명한 이재명 시장은 “정부의 지자체 세무조사권 박탈은 지방분권을 역행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며 조세 정의를 무너뜨리는 탈세 비리 조장 행위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재명 시장은 지난 13일 자치단체의 지방소득세 세무조사권을 국세청으로 이관하려는 정...
새정치연합 조경태 의원, 광복 70주년 기념 태극기 퍼포먼스 [로이슈=전용모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국회의원은 지난 13일 학생, 주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태극기를 모아 숫자 70 모양으로 만든 광복 70주년 기념태극기를 국회 의사당 잔디에 펼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이날 퍼포먼스는 광복 70주년 태극기를 만든 한 시민이 조경태 의원에게 요청함으로써 이뤄졌다.조경태 의원은, “진영논리에 갇혀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정치현실이 안타깝다”며 “우리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분단국가로서 통일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국민 대통합을 통해 남북통일을 함께 일구어갈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광복70주년, 당신은 우리의 빛입니다”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15일 시청에서 애국지사와 광복회원 등 6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광복70주년 경축행사에서 ‘광복 후 70년의 역사를 일구어온 시민 모두가 이 땅의 빛’이라는 의미의 성남시 공식 슬로건 ‘당신은 우리의 빛입니다’를 소개했다.이재명 시장은 “나라를 되찾는다는 것은 대외적으로 독립된 주권국가로서의 권리를 회복한다는 의미이며, 대내적으로 우리 국민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고 실행하는 정부 권력을 복원한다는 의미”라고 전했다.그러면서 “이러한 광복의 의미가 온전히 실현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재명 시장은 광복의 첫 번째 의미로 ‘당당한 대한민국’을 꼽았다.그...
대법원, 김양호 삼척시장 ‘원자력발전소’ 유세발언 선거법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양호 삼척시장이 작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원자력발전소와 관련한 당시 시장이었던 김대수 삼척시장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삼척시장 선거에 출마한 김양호 후보자는 2014년 5월 24일 선거연설을 하면서, “삼척 땅의 주인은 바로 삼척시민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김대수) 시장님은 삼척시민 의사도 안 물어보고 독단적으로 (원자력발전소) 신청을 했다”고 주장했다.또 “시장님은 삼척에 집이 없습니다. 강원도 18개 시장ㆍ군수 중 유일하게 관사를 쓴다. 선거에 낙선하면 용인으로 갈 것이고, 당선되더라도 4년 후면...
조국 “이혜훈, 장관자리커녕 총선 공천도 어렵지만 멀리 봐라”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4일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인 사면에 대해 비판한 이혜훈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에 대해 “장관자리는커녕 내년 제20대 총선 국회의원 공천 받기도 어렵겠다”면서도 “멀리 보고 가라”고 격려해 눈길을 끌었다.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내 말이 그 말!”이라며 “(2012년) 대선 시기 ‘경제민주화’를 입에 올렸던 자라면 이혜훈의 말에 동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조 교수는 “그건 그렇고 이혜훈, 장관 자리는커녕 (내년 20대 총선 국회의원) 공천 받기도 어렵겠다”고 전망하며 “그래도 멀리 보고 가시길 바란다”고 격려했다.이날 이혜훈 전 한나라당(새...
성남시 원아들, 광복 70주년 나라사랑 플래시몹 펼쳐 [로이슈=전용모 기자] 광복70주년을 맞아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아들이 13일 오전 분당구 야탑역 광장에서 나라사랑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 깊은 플래시 몹을 펼쳤다.600여명의 플래시 몹 참가자들은 ‘독도는 우리 땅’ 음악에 맞춰 율동을 한 뒤 태극기를 펼치고, 애국가를 불렀다. 플래시 몹이 끝난 뒤에는 시민들에게 태극기를 나눠주며 광복70주년 맞이 태극기 걸기 운동을 홍보했다.이들은 이후 성남시청 광장으로 자리를 옮겨 한 번 더 플래시 몹을 재현했다.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는 성남시 관내 63개 정부지원어린이집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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