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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통일부 남북관계 개선ㆍ통일기반 확대 힘 쏟아야” 박주선 국회 부의장(국민의당)은 4일 통일부의 2017년도 실질적 사업예산 규모가 올해 예산에 비해 217억여 원(8.9%) 감축된 규모로 기획재정부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박주선 부의장이 4일 공개한 ‘2017년 통일부 예산요구서’에 따르면, 통일부가 지난 5월 말 기획재정부에 낸 2017년 일반예산 요구안은 총 4413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30억 원보다 783억원 늘어났다.하지만 통일부 순수사업과는 무관한 남북협력기금 전출금(2200억 원)을 뺀 실질적 사업예산은 올해 2430억 원에서 내년 2213억 원으로 217억 원(8.9%) 가량 줄어들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남북출입사무소 시설 운영 예산이 올해 24억 6900만원에서 1억 5600만원으로 줄어 가장 큰 비율로 감소(-93.7%)했다.통일정책 추진 예산 역시 올해 22억 원에서 6억 900만 원으로 72.3% 감소했고 개성공단 지원 예산도 올해 11억 4200만 원에서 5억 9200만 원으로 48.2% 감소했다. 올해보다 늘어난 요구안은 국제통일 기반조성 예산(57.5%)와 국내통일 기반조성 예산(17.9%),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새롭게 편성된 북한인권개선 기반 구축 예산(4억 원 신설) 정도였다.박주선 부의장은 “2015년 1200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남북협력기금으로 전출하겠다던 통일부가 실제로는 932억 원, 77.7%만을 집행했다. 내년 예산에서 전출금을 1천억원 늘린 것은 통일부 예산 축소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꼼수편성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부의장은 “통일부의 조직도를 보면, △출입총괄과, 경의선운영과, 동해선 운영과 등 3개 과를 둔 교류협력국 △회담1ㆍ2ㆍ3과 등 6개 과를 둔 남북회담본부 △개성공단을 총괄하는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남북출입사무소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사무처 등 여러 명의 실ㆍ국들이 사실상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꼬집었다.또한 “이같은 통일부의 ‘개점휴업’의 현실이 내년도 예산요구
인터넷 개인방송, 불법 콘텐츠 규제 대책 강화해야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인터넷 개인방송이 콘텐츠 무규제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인터넷 개인방송은 현재 사전적 콘텐츠 규제를 받고 있지 않아 불법·유해정보가 이용자들에게 필터링 없이 유통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다.작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개인방송 심의현황에 따르면 총 81건의 시정요구 중에는 도박(44건), 성매매(12건)등이 대다수를 차지, 이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 것.현재 인터넷 개인방송은 방송법이 아닌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돼 방송법에 근거한 공적책임 의무나 공정성과 공공성 유지 여부를 사후에 심의하는 등의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방송법 상 방송사업자가 사전에 허가와 승인등의 절차가 필요한 것에 반해서 인터넷 개인방송의 경우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신고절차만 있으면 누구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아동 청소년 보호를 위한 등급 분류에서도 방송사업자와 달리 인터넷 개인방송의 경우 등급 분류에 대한 의무가 없다.이 외에도 방송서비스에 존재하는 프로그램 보존·사전 심의 의무에 대해서도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다만 '정보통신망법' 제44조 7상의 음란 도박 명예훼손 등 불법정보 및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후 규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자율규제 권고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차도가 보이지 않는다. 이는 인터넷 방송의 수익구조와 관련이 있다. 대다수의 인터넷 개인방송사는 개별 개인방송 진행자의 주 수입원인 유료 아이템(예: 아프리카tv 별풍선)의 일부를 수익으로 배분받는다. 이로 인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통해 유료 아이템 지출을 유도하는 개인방송 진행자에 엄격한 제재를 가하는 것에 어려움이 따른다. 또 현행 인터넷 개인방송은 불법적 콘텐츠의 경우 개인방송 진행자가 이른바 비밀방(패스워드가 존재하는)에서 이뤄지고 있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개인방송 내 불법·유해 콘텐츠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 방송 콘텐츠에 대한 저장 또한 의무화 돼 있지 않아 불
최도자 “건보공단 FDS 부정확 시스템 전면 개선해야”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장기요양기관에 불편을 초래하는 무차별적 현지조사가 개선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현지조사 대상을 가려내는 현행 장기요양 부당청구감시시스템(FDS = Fraud Detection System)을 개선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4일 밝혔다.건보공단은 “향후 현지조사결과를 분석해 부당요인 변수를 정밀화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한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이는 건보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의 허위ㆍ부당청구를 예방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개발ㆍ운영하는 FDS의 정확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실제 지난해 FDS를 통해 추출된 부당ㆍ허위청구 의심기관은 1만1,327개로 집계됐고 이중 상위 150개 기관에 대해 공단이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했으나, 절반인 75곳에서는 부당청구가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돼 눈길을 끌었다.FDS를 통해 의심된 기관 중 0.66%만이 부당·허위청구를 한 것으로써, 정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심지어 부당청구액 상위 75번째 기관의 부당청구 금액은 고작 1천 원에 불과했고, 14개 기관은 20만원 이하인 것으로 드러났다.결국 실제 수사의뢰가 이루어진 기관은 1곳에 불과했다.최도자 의원은 지난달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단에 FDS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스템의 전면적 재진단과 감시 모형의 재설계를 강력히 요구했다.최도자 의원은 “공단의 잘못된 FDS로 인해 법령을 준수하며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장기요양 기관 1만여 개가 부당위험 기관으로 몰렸고, 75개 기관은 현지조사로 업무에 불편을 겪었다”며 “건보공단은 부정확한 시스템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김해영, 국정원ㆍ검찰 재취업 100%ㆍ96%...관피아방지법 유명무실 지난 3년(2014~2016년) 동안 국가정보원 출신 퇴직 공직자 20명은 전원 100% 취업승인을 받았고, 검찰청 출신 28명은 1명을 제외한 27명(96%)이 대기업 등 사외이사나 고문, 법률고문 등 취업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퇴직공직자 재취업에 대한 유명무실한 심사와 특정 권력기관 쏠림현상이 도마 위에 올랐다. 4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ㆍ정무위)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최근 3년간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심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신청 대상자 771명 중 676명이 승인을 받아 취업승인 비율이 87.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7월 ~ 2016년 6월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취업 심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심사 대상자의 취업 승인 비율은 2014년(7월~) 71.3%, 2015년 87.8%, 2016년(~6월) 91.9% 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자윤리법(관피아방지법)이 강화됐음에도 퇴직 공직자 재취업 승인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또한 국정원이나 검찰 이외에 경찰청 98%(133/136), 국방부 89%(100/112), 금융감독원 88%(28/32) 등 특정 권력기관 출신 퇴직자에 대한 재취업 승인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이에 변호사 출신 김해영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법 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국무위원, 국회의원,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등을 취업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들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며 “그러나 재취업 승인율이 88%에 달할 정도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직공직자 재취업 신청을 대부분 승인했고, 승인을 받은 퇴직자들이 국정원 ‧ 검찰청 ‧ 경찰청 ‧ 국방부 등 특정 권력기관에 편중되어 있어 취업제한심사의 유명무실함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금태섭 “대법관 후보 ‘오판남(50대 판사 남성)’ 벗어나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6월 3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업무보고에서 이인복 대법관 후임으로 법원이 아닌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인물을 대법관 후보로 추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현재 대법관 14명 중 13명(93%)이 판사 출신, 12명(86%)이 서울대 출신으로 구성돼 있고, 이 중 남성 대법관은 12명(86%)에 달한다.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지난 6월 24일 대법원이 이인복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 34명의 명단을 공개했으나, 이 중 남성이 33명, 서울대 출신이 24명, 50대가 29명, 현직 법관이 26명으로, 여전히 ‘50대 판사 출신 남성’(오판남)이라는 대법관 공식이 적용됐다”고 비판했다.금 의원은 이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경직성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금태섭 의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은 대법원장에게 심사대상자 제시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대법원장이 제시한 대상자는 부적격하지만 않으면 후보자로 추천하고, 시민사회 등이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는 적격으로 판정된 사람만을 후보자로 추천한다”고 말했다.“이 규정으로 인해 대법관추천위원회가 대법원장의 영향력 하에서 운영되면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것이 금 의원의 설명이다.금 의원은 이에 대해 “후보를 추천받아야 할 대법원장이 부적절하게 추천위원회의 업무에 개입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장의 심사대상자 제시권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새누리 조경태의원 “흉악범 신상정보 공개해야” 부산 새누리당 4선 국회의원(사하구을ㆍ사진)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은 1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청소년 또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살인, 강간, 아동 성폭행 등을 저지른 흉악범의 신상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최근 일어난 여러 흉악범죄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흉악범이나 주변의 인권문제를 이유로 사건마다 신상정보 공개가 일관성 없이 이뤄지고 있어 신상공개 기준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흉악범죄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피의자의 인권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같이 나오는 가운데,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10명 중 거의 9명, 87.4%가 흉악범 신상공개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돼 ‘알권리 보장’ 쪽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조경태 의원은 “흉악범의 인권보다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 훨씬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반사회적인 흉악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범죄예방 효과를 기대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욱 “독과점 체제 영화산업 장기적 발전 해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지난 2014년 10월 문체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주도적으로 나서 영화 대기업들과 영화제작자단체간에 ‘영화 상영과 배급시장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뒤에도 영화시장의 독과점 체제는 거의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31일 영화진흥위원회가 더민주 김병욱 의원실에 제출한 ‘영화시장 독과점 관련 자료’에 따르면 CJ E&M(주)과 롯데쇼핑(주)롯데엔터테인먼트, ㈜쇼박스 등 대기업 3개사의 관객 수 기준 점유율은 2014년 71.3%에서 2015년 75.7%로 4.4%증가했고 올해는 5월 기준으로 59.43%에 이르고 있다.이어 김 의원은 “2013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대기업 3개사(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의 스크린 점유율은 90～92% 수준을 유지해 배급 부문보다 더 높은 시장 집중도를 나타냈다”라며 “협약 체결 이후 독과점 현상이 거의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등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지난 해 한국영향 흥행작 상위 10위를 보면 CJ E&M 4편(베테랑, 국제시장, 검은사제들, 히말라야), 쇼박스 4편(암살, 내부자들, 사도, 조선명탐정: 사라진 놉의 딸), NEW 2편(연평해전, 스물) 등 모두 3개 배급사가 배급한 영화다”고 지적했다.김병욱 의원은 “공정환경협약은 2014년 4월 4일 대통령 주재 콘텐츠산업 발전 전략 보고대회에서 기존 영화계 동반성장 협약 이행의 미흡함과 불공정거래 관행이 지적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체결된 것이다”라고 말했다.“주요내용은 △ 영화스크린 수 배정 기준 공개 △ 최소 개봉 주 월요일 예매 오픈 △ 해당 정보 통합전산망 제공 △ 상영표준계약서 사용 등이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영진위에 따르면 이후 영진위는 합의 이행 점검과 미이행 사항에 대한 시정 권고 등을 통해 2015년 경우 CJ CGV, 롯데시네마 등 브랜드 극장의 상영표준계약서 사용률이 99.26%에 달하였다”고 언급했다.이와 함께 그는 “하지
최인호의원, 공항보안강화대책 불구 잇딴 보안사고 지적 지난 3월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공항보안강화대책’을 마련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27일 김해국제공항(김해→제주행)에서 실탄을 소지한 경찰이 공항 검색대를 무방비로 통과하고, 지난 20일 김해공항 환경미화원이 K-2 공포탄 3발을 공항 내 휴지통에서 발견하는 등 보안사고가 잇따르고 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2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 분야 업무현황 보고에서 실탄소지자의 제주골프장에서 습득했다는 거짓진술과 한국공항공사 측의 늑장 대응 사실을 공개하고, 공항 보안체계 강화를 강력하게 촉구했다.국가항공보안계획에는 보안검색 과정에서 위해물품이 발견되었을 경우 경찰에 즉각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대합실 등 일반구역의 경우에도 같은 조항을 준용해 처리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최인호 의원은 “지난 3월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서 ‘공항보안 강화대책’을 마련했으나, 공항 현장에서는 보안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공항보안 강화대책은 ‘보여주기식 탁상대책’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고 질타했다.또“우리나라도 국제적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안심할 수 없는 만큼,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공항보안 강화대책을 즉각 마련해야한다”고 꼬집었다.
김병욱 “한국장학재단 접속 대기 문제, 대책 마련하겠다”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김병욱 의원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장학재단 불편ㆍ불만 신고가 3만2천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지난해 12월,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하기 위해 접속했던 학생은 대기 순번 130,503번이었고 예상대기시간은 표시조차 되지 않았다.올해 1월, 2차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은 대기 순번 15,188번, 예상대기시간 4시간 3분 8초로 표시돼 어려움을 겪었다고 블로그나 SNS를 통해 호소하고 있다.김병욱의원은 “한국장학재단은 낙하산 인사들을 기관장으로 채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 아니라 장학업무의 효율화를 통해 학생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다”라고 지적했다.이어 “한국장학재단이 홈페이지 접속 대기 문제와 학생들의 불편ㆍ불만 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관련자들과 협의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 라고 강조했다.
대법원, 부평갑 재검표 당선인 정유섭과 문병호 23표 차이 지난 4.13 총선에서 26표 차이로 석패한 문병호 국민의당 후보가 재검표를 요구해 대법원이 재검표를 진행했으나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다.문병호 후보가 출마한 인천 부평갑 당선무효 소송 검표 결과 종전 26표 차이에서 23표 차이로 3표가 줄어드는데 그쳤다.부평갑 지역구는 12만 495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최고 득표는 정유섭 새누리당 후보가 4만 2271표(34.21%)를 얻어 당선됐다. 2위는 문병호 국민의당 후보가 4만 2245표(34.19%)를 득표했다. 당선인과는 불과 26표 차이었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3만 2989표(26.70%)를 얻었다. 그러자 문병호 후보가 당선인 정유섭 새누리당 후보의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대법원 제2부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인천지방법원 501호에서 당선무효 소송 재검표를 시작했다. 이 자리에는 대법원 제2부 소속 이상훈, 김창석, 조희대, 박상옥 대법관 4명이 직접 재검표에 참여했다. 대법원의 재검표 결과 정유섭 유효표 4만 2258표, 문병호 유효표 4만 2235표로 정유섭 후보의 당선이 재확인됐다. 표 차이는 23표. 종전 26표 차이에서 3표 줄었다.판정보류는 26표가 있었다.
대법원, 총선 26표차 문병호 당선무효 소송 재검표 제20대 4ㆍ13 총선에서 불과 26표 차이로 당락이 갈렸던 인천 부평갑 지역구 재검표가 이뤄졌다. 부평갑 지역구는 12만 495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최고 득표는 정유섭 새누리당 후보가 4만 2271표(34.21%)를 얻어 당선됐다. 2위는 문병호 국민의당 후보가 4만 2245표(34.19%)를 득표했다. 당선인과는 불과 26표 차이었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3만 2989표(26.70%)를 얻었다. 이에 문병호 전 국민의당 의원이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 제2부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인천지법 501호에서 당선무효 소송 재검표를 시작했다. 이 자리에는 대법원 제2부 소속 이상훈, 김창석, 조희대, 박상옥 대법관 4명이 직접 재검표에 참여했다.
금태섭 “감사원 전속고발요청권 행사 0건, 의무 소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완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2013년 감사원과 조달청, 중소기업청에 전속고발요청권한을 부여했으나, 제도 도입 이후 감사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점이 밝혀졌다.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이 9건, 조달청이 3건의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반면 감사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단 한 건도 고발요청을 하지 않았다.과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 권한을 소극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법 개정을 통해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에게 고발요청권을 부여했으나, 감사원은 법 시행 후 3년이 지나도록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한편, 감사원은 지난 65월 발간한 ‘공정거래업무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서 공정위의 법적 조치 미이행을 지적한 바 있다.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감사원이 자신의 법적 의무는 이행하지 않은 채, 다른 기관의 문제점만을 지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금태섭 “변호인참여권 유명무실해 ‘전화변론’ ‘전관예우’ 횡행”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9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 14층 대강당에서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공청회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정상적인 형사 변론이 이루어질 수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이번 토론회에서는 천주현 변호사가 ‘피의자신문참여시 변호인참여권 강화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또한 김상민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최종상 경찰청 수사연구관실장, 김인회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하는 ‘변호인 참여권’이 형사소송법에 도입된 지 9년이 지났지만, 실제 수사 현실은 피의자가 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변호인은 신문 도중 피의자에게 조언하거나 메모할 수 없고, 부당한 신문에 이의 제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금 의원은 “심지어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변호인 참여 자체가 배제되는 경우도 있다”며 “‘변호인 참여권’을 인정하는 국가 중 우리나라와 같이 신문과정에서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언을 들을 수 없는 국가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금태섭 의원은 “그동안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권이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음성적인 ‘전화변론’, ‘전관예우’ 등이 횡행했고, 이로 인해 과다한 수임료가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번 공청회에서 변호인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피의자의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금태섭 의원은 지난 6월 20일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위법ㆍ부당한 신문으로부터 피의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형사 피의자 방어권 보장법’을 대표 발의했다.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6월 전국회원을 대상으로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 침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는 전국 회
김병욱 의원 “연차 활용해 여름휴가 2주일로 늘리자” 관광 활성화를 위해 현재 길어야 1주일 정도인 여름휴가를 미사용 연차휴가를 활용해 2주일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9일 국회교육문화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문체부의 관광활성화 정책에 휴가확대 방안이 빠져 있어 법에 보장된 휴가도 찾아 쓰지 못하는 직장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세계적인 여행사 익스피디아가 발표한 ‘2015년 유급휴가 국제비교’에 따르면 한국은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가 15일 중 6일밖에 사용(사용률 40%)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사대상 26개국 중 2년 연속 꼴찌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가 2014년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데 따르면 휴가발생일수 14.7일 중 사용한 휴가는 8.5일(사용률 5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따라서 미사용 휴가 중 5일만 여름휴가에 보태면 주말을 끼어 통상 1주일인 여름휴가를 2주일로 늘릴 수 있다”며 “이 경우 기업은 그 동안 지출해오던 미사용 연차휴가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직장인은 2주일의 장기휴가를 누릴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관광 활성화로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어 1거 3득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일본과 프랑스가 내수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광활성화 정책의 핵심방안을 휴가확대에서 찾았던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이라 불리는 경제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광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LB@LT!휴가개혁의 ‘콜럼버스’의 달걀#LB@GT!이라는 보고서를 채택했다. 콜럼버스의 달걀처럼 ‘노는 것이 경제를 살린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다. 특히 50% 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연차휴가를 100% 사용할 경우 직장인들에게 연간 4억3천만 일의 휴가가 늘어나고, 그에 따른 경제파급 효과가 11조엔, 일자리 창출 효과가 150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했다.프랑스 역시 대공황으로 경제불황을 겪던 19
이춘석 “김앤장에 ‘화평법’ 법률자문 맡긴 법제처” 법제처가 최근 옥시 실험조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국내 최대 법률사무소 김앤장에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의 법률검토를 의뢰를 했던 것이 밝혀졌다. ‘화평법’은 유해 화학물질 피해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가습기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당시 김앤장은 화평법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9일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로펌-정부-대기업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변호사 출신 이춘석 의원은 “법제처가 옥시 대리인이었던 회사에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사건을 근절하겠다며 내놓은 법안을 맡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앤장은 2011년 11월에 서울대ㆍ호서대의 실험결과 중간보고를 받았고 같은 해 12월에 법제처에 화평법에 부정적 검토의견을 보냈다. 법제처는 지난 2011년부터 김앤장과 태평양 등 법무법인이 법리검토 등의 자문을 제공하는 ‘사전입법제도’를 도입했다. 이춘석 의원은 “그러나 민간 회사의 ‘위탁입법’이 아니냐는 야당의 비판으로 1년 만에 로펌을 위탁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법제처는) ‘법제 전문가 자문’이라는 이름만 바꿔 계속 자문을 받았다”고 말했다.실제 법제처가 대형유통의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유통산업발전법을 태평양에 자문을 맡겼는데, 유통법과 관련된 소송 및 헌법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이 바로 태평양으로 밝혀져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춘석 의원은 “법제처가 법률은 만들 때부터 대형로펌에 자문 맡겨서 손 보고, 그나마 국회에서 취지를 살려놓으면 시행령 만들 때 또 대기업 의견을 대부분 수용해 법은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정부 입법 콘트롤타워인 법제처가 국민을 위해 입법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드러난 단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진선미 “국회의원 후보자 사퇴, 투표용지 사표 방지 필요” 변호사 출신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이번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일부 선거구가 투표용지를 선거일 한참 전에 미리 인쇄해버리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유권자들의 표가 대량으로 사표로 변하는 일들이 발생했다”며 “미리 인쇄돼버린 투표용지가 후보자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탓”이라고 지적했다.진선미 의원은 “이렇게 선거에서 투표용지가 후보자 현황을 반영하지 못해 대량의 사표가 발생하는 일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며 “이런 사표 발생에 대해 국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책을 요구해왔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지난 2014년 선관위에서는 이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선관위 규칙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등록 마감 이후 9일 이후에 투표용지를 인쇄하도록 정하고 인쇄시설 부족 등 선거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지역 위원회의 의결로 투표용지 인쇄일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한 바 있다.문제는 지역 위원회의 의결로 인쇄 일자를 변경할 수 있게 하면서 투표용지 인쇄일이 각 선거구마다 사실상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진 의원에 따르면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가장 빨리 투표용지를 인쇄한 군산의 경우, 3월 25일 후보자 마감일 다음날인 3월 26일에 투표 용지를 바로 인쇄했다. 또 3일 후인 3월 28일에는 익산시, 정읍시, 부안군, 창녕군, 거창군이 투표용지를 투표 보름 전에 인쇄하기도 했다.전국으로 확대해보면 4월 1일 20곳, 2일 15곳, 3일 27곳 등 전체 투표구 252곳 중 147곳이 4월 4일전에 투표용지를 인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의원은 “이는 전체 투표구 중 58%에 해당하는 수치로 절반이 넘는 투표구가 선관위 규칙이 정한 후보자등록마감 후 9일 뒤인 4월 4일 이전보다 빠르게 투표용지를 미리 인쇄해 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 “박태환 올림픽 참가, 전향적 해결 필요” 박태환 선수의 리우올림픽 참가 문제를 공정한 기준과 합리적 절차에 따라 전향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9일 국회교육문화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박선수에 대한 대한체육회의 올림픽 출전 자격 박탈 결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문체부가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김병욱 의원에 따르면 논란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대한체육회가 도핑선수에 대한 이중처벌을 담은 국가대표선수 선발 규정 제5조에 근거하여 박태환 선수의 올림픽 출전 자격을 박탈했지만, 이 규정이 도핑에 대한 이중처벌을 금지하고 있는 올림픽 헌장에 위배되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이다. 둘째, 올림픽 헌장을 준수할 의무를 규정한 대한체육회 정관 제2조 제2항과, 정관과 올림픽 헌장이 충돌할 경우 올림픽 헌장을 우선한다는 정관 제2조 제3항에 비추어 박태환 선수 출전 자격 박탈은 대한체육회 정관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문체부가 침묵을 지켜 문제를 키웠다”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책임감 있게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박태환 선수 측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중재 신청을 한 데 이어 국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대한체육회 안에서는 자신들의 의사와 반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어서 논란은 좀처럼 해결될 분위기가 아니다”며 “따라서 문체부 장관이 지금이라도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의 결정을 따를 것인지 책임있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도핑은 근절돼야 하고 도핑선수는 마땅히 징계를 받아야 마땅하다. 아울러 잘못에 비해 벌이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올림픽 엔트리 제출 시한이 7월 17일로 다가온 만큼 너무 늦지 않게 공정한 기준과 합리적 절차에 따라 해결해야만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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