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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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최순실’ 박영수 특검은 공명정대한 수사로 진상규명”
새누리당은 30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특별검사로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을 임명한 것과 관련, “박영수 특검은 엄정하고 공명정대한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박영수 특검은 이번 사태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지대하고, 특검수사팀에 막강한 사법적 권한이 부여돼 있는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엄정하고 공명정대한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 원내대변인은 “특검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법률에 따라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그 어떤 정치적 정파적 논란이나 우려가 있게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야당도 야당의 요구대로 국정조사와 특검 등 진상규명을 위한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며 “현 난국을 수습하기 위해 힘과 감정을 우선시 하는 태도는 접고 질서 있는 국정수습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거듭, 박영수 특검은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조속히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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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대학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은 30일 대학생들이 재학기간 중에는 학자금 대출 이자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대학생 및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학생이 이자납부의 부담 없이 학업에 정진하고 졸업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현행 제도상에서는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해야하는 재학기간 중에도 이자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학생들이 학업 중에도 이자에 대한 부담이 존재한다. 이에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1호에 따른 수급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이 등록금을 대출하는 경우 재학기간에 대해서는 대출이자를 면제하도록 했다. 서영교 의원은 “등록금 1000만원 시대에 4년제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4000만원이 넘는 자금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이 같은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학생들과 학부모는 학자금 대출에 의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 같이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은 취업 후 대출 원리금을 상환함으로써 목돈마련에 대한 부담은 줄었을지 모르나 여전히 재학기간 중에는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공부하기 위해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이 재학 중에는 금전적 부담에서 벗어나 오로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해찬, 백혜련, 서형수, 김상희, 박주민, 김성수, 소병훈, 황주홍, 김종대, 윤소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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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박영수 특검 알아보니 진실규명 의지 문제없다 중론”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검사로 임명한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에 대해 친분을 들먹이며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자신의 사례를 들며 일축해 눈길을 끌고 있다. 표창원 의원은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박영수 특검 관련 문의 많아, 법조계 내외 및 진보적 법조ㆍ언론인 등에게 확인한 바, 수사능력과 소신, 독립성 및 정의감과 진실규명 의지에 전혀 문제없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평가하며 “믿어주시죠”라고 밝혔다. 표 의원은 “다만, 특검보와 수사인력에 경찰 정예요원들 꼭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다”고 전했다. 표창원 의원은 또 “박영수 특검이 누구랑 친하고, 같이 근무했고 하는 식으로 평가하자면 전 모친이 이명박과 같은 모임이었고, (저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 및 이만희 의원의 (경찰) 대학 후배다”라면서 “한국 사회에서 한 두 다리 건너 아는 사람 너무 많죠”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수사 지켜보시죠”라고 정리했다. 한편, 특검 임명 직후 자신이 대표로 있는 서울 반포동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박영수 특별검사는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심정”이라며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에 따른 통치권자 본인과 주변을 비롯한 국정 전반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각오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특검은 “수사는 사실을 쫓고, 그 사실에 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저는 오로지 사실만을 바라보고 수사하겠다”며 “또한 결코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일체의 사실관계에 대한 명백한 규명에 초점을 두고, 수사영역을 한정하거나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과 친분이 두터운 것에 대해 박영수 특검은 “검찰에서 같이 근무했던 (내가 대검) 중앙수사부장 때 (최재경은) 중수2과장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선후배 관계”라고 선을 그으며, “전혀 영향 없다.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겠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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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좌고우면 않겠다…우병우 수사? 절대 우려 말라”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칠 특별검사로 임명된 박영수 변호사(사법연수원 10기)는 30일 “사명감을 가지고 수사를 제일 잘하는 검사들이나 수사관들로 (특검팀을) 구성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검찰 후배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과의 관계에 대해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관련해 박영수 특검은 “절대 우려할 필요 없다. 그렇다면 제가 특검으로 되지 않았다. 수사로 말씀드리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특검 임명 직후 자신이 대표로 있는 서울 반포동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박영수 특검은 “특별검사 임명에 관해서 한 말씀 올리겠다.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심정이다”라며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에 따른 통치권자 본인과 주변을 비롯한 국정 전반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각오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특검은 “수사는 사실을 쫓고, 그 사실에 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저는 오로지 사실만을 바라보고 수사하겠다”며 “또한 결코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그는 “이 같은 국민주권의 명령에 따라 이번 특검수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몇 가지 입장을 말씀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일체의 사실관계에 대한 명백한 규명에 초점을 두고, 수사영역을 한정하거나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야3당이 합의해 추천된 박 특검은 또 “일체의 정파적 이해관계 역시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박영수 특검은 “수사 진행 과정에서 특검 본인은 물론 수사팀 전원이 국난 극복의 최전선에 서 있다는 굳건한 인식 하에 맡은 바 성심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특검은 “추후 수사팀 구성과 일정 확정 등의 후속작업 과정은 국민에게 투명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며 “보다 자세한 말씀은 특검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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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국회가 대통령 임기 단축은 헌법 탄핵소추뿐…야권공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국회가 대통령의 임기를 중단시키거나 퇴진시키는 남은 방법은 헌법에 따른 탄핵소추뿐”이라며 “야권공조로 흔들림 없이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 야3당은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가졌다. 추미애 대표는 “우리 국민은 새해를 박 대통령과 함께 맞이하길 원치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면, 온 국민이 바보라는 말씀인가. 국민을 도대체 어떻게 보는가”라며 “대통령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 번 깊은 배신감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국민이 드린 신임을 배반한 대통령께서 다시 한 번 국민감정을 무시하고, 범죄 사실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대국민 사과를 보고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마지막 기회마저 발로 걷어차면서 국민들의 일말의 기대마저 져버리게 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국회가 대통령의 임기를 중단시키거나 퇴진시키는 다른 방법은 없다. 대통령은 헌법 법리를 착각하신 듯하다”면서 “오로지 남은 방법은 헌법에 따른 탄핵소추뿐이다”라고 각인시켰다. 추미애 대표는 “이미 국회는 탄핵절차에 돌입했다”면서 “대통령의 어제 제안은 국회에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상황을 조장하려는 정략적인 발상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추 대표는 “200만 촛불 민심은 대통령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퇴진이 아닌 파면으로 단죄해 달라 하는 것”이라고 촛불 민심을 짚었다. 그는 “새누리당 내의 사정이 복잡하다고 들리지만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해준 국회의원으로서) 헌법기관의 양심으로 돌아오기 바란다”며 “어제 대통령 담화는 장삼이사(張三李四)도 다 비박계를 겨냥한 담화였다라고 한다. 대통령의 한마디에 흔들린다면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하게 되는 것이다. 절대로 헌법기관으로서의 마지막 책무에 흔들림 없이 동참해줄 것을 호소 드린다”고 호소했다. 추미애 대표는 “지금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국민의 분노를 가슴에 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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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특검에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 임명
박근혜 대통령이 30일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할 특검(특별검사)으로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을 임명했다. 박영수 변호사는 재벌수사의 저격수로 알려져 있다. 전날 야3당은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을 파헤칠 특별검사로 검사장 출신의 조승식(64) 변호사와 박영수(64) 변호사를 추천했다. 박영수 변호사는 국민의당에서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수 특검은 이날부터 20일 간의 준비작업에 착수한다. 이어 수사기간은 90이며, 1회 30일 연장할 수 있어 120일 동안 수사하게 된다. 박영수 변호사는 제주 출신으로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했다.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0기를 수료했다. 1983년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로 임용돼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울지검 강력부장,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서울지검 제2차장검사, 서울고검 차장검사, 대검찰청 중수부장, 대전고검장, 서울고검장을 끝으로 2009년 1월 검복을 벗었다. 박영수 변호사는 김대중 대통령 당시 2001년 6월부터 2002년 2월까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사정비서관으로 일한 바 있다. 2012년 8월 대한변호사협회 지자체 세금낭비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2015년 1월에는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에 출마하기도 했다. 박영수 변호사는 대표적인 수사사건으로 서울지검 2차장으로 재직하던 2003년 1조 5000억원대의 SK 분식회계 사건을 수사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구속했다. 또한 대검 중수부장 당시에는 황우석 서울대 교수의 줄기세포 바꿔치기 사건을 수사했다. 현재 법무법인 강남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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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연 변호사, 국회에 ‘박근혜 대통령 퇴진’ 해법 제시 눈길
검사 출신 조수연 변호사(법무법인 청리 대표)가 30일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퇴진 문제를 국회에 넘긴 것과 관련해 간명한 해법을 정리해줘 눈길을 끌고 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가진 대국민담화를 통해 “저는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여야 정치권이 논의해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수연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이런 정도의 합의도 못하면, 국회는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조 변호사는 “국회에 공을 넘긴 박 대통령의 의도가 무엇이든, 여야는 대통령의 퇴진일정을 합의해서 국민 앞에 발표하고, 대통령에게 통보하면 그만이다”라고 제시했다. 조수연 변호사는 “합의란 만장일치가 아니다. 야3당과 비박이 합의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되물으며 “국회가 그것도 못해서, 또다시 시민들을 거리에 세우려고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야권은 촛불시위에 너무 기대지 말았으면 한다”며 “지금 무임승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조수연 변호사는 그러면서 “조속히 야3당 단일안을 만들고 나서, 비박과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국회의 의견으로 통일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통보하고 끝내길 바란다”고 간명하게 정리해줬다. 조 변호사는 “이것도 못하면 국회도 해산되어야 한다”고 따끔하게 언질하며 “가장 쉬운 길을 놓아두고, 추운 겨울에 시민들과 죄 없는 경찰을 길거리에 세우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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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대통령 퇴진ㆍ국회 당장 탄핵ㆍ특검, 전국 변호사들 중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지난 11월 22일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대통령은 스스로 물러나고, 국회는 당장 탄핵절차 시작하고, 검찰과 특검은 대통령과 부역자들의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헌정문란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조건 없이 물러나고, 국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당장 탄핵절차 시작하고, 검찰과 특검은 오로지 국민만 보고 대통령과 부역자들의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라”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대한민국의 모든 변호사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법정단체로, 전국에 2만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이와 관련, 29일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시국선언문 발표에 앞서 전국 회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며 “이번 시국선언은 전국 변호사들의 중지를 모았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의미를 부여했다. 변협에 따르면 이번 설문조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전국 변호사를 상대로 지난 11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모바일 조사 방법으로 실시됐고, 응답자는 총 3668명으로 집계됐다. 소속 지방변호사회 기준으로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가 전체 응답자 중 67.5%(2477명)로 가장 많았고, 연령대 기준으로는 30대가 전체 응답자 중 49.3%(1808명), 40대가 28.8%(1055명)를 차지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국정농단에 대한 대한변협의 시국선언 발표에 대해 ‘시국선언 발표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92.7%(3,400명)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외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5%(202명),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1.8%(66명)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국선언 발표 시 대한변협의 요구 내용에 대하여는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하야 요구’가 53.2%(1,951명)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대통령 권한을 총리에게 위임하고 퇴진하는 질서 있는 퇴진’이 22.2%(815명), ‘국회의 즉각적인 탄핵 절차 돌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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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12월 2일 탄핵추진…표결 반대ㆍ불참 의원들 명단 공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결의를 오는 12월 2일 추친할 뜻임을 분명히 밝혔다.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 표결에 반대하거나, 불참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압박하면서다. 표창원 의원은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비박 일부의 주저로 12월 2일 탄핵추진에 걸림돌 생겼다고 하는데요, 야3당은 2일 추진합니다”라고 밝혔다. 표 의원은 “주저나 반대, 불참 새누리 의원들, 제가 명단 공개합니다”라면서 “자신 있으면 9일로 미루자 협상하자, 대안 모색하자 해 보십시오. 단 명단 공개 각오하세요”라고 압박했다.이날 표창원 의원은 “박근혜와 최태민 일족 및 그 부역자들이 상징하는 것은 지난 40년간 형성되고 자행돼 온 정경유착, 권력의 사유화, 부정부패, 부정축재, 불공정, 권력형 범죄, 특혜, 차별, 언론 탄압, 헌법 유린, 역사 왜곡, 공교육 붕괴, 국정 파탄”이라고 조목조목 짚었다.표 의원은 “그 뿌리를 뽑고 공정하고 깨끗한 민주공화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지를 결정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라며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부 관료든 이해득실, 당리당략 생각하고 추구하는 자, 반드시 드러나고 알려질 것이며 만고의 역적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표창원 의원은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에게 맘껏 숨 쉬고 가슴 펴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세상 물려줍시다, 제발”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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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 임지봉 “국회는 흔들림 없이 탄핵소추, 국정조사, 특검수사”
헌법학자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0일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에 대해 “국회의 탄핵소추와 국정조사, 특검 수사를 회피하려는 ‘시간 끌기’”라고 평가하면서 “국회는 전혀 흔들림이 없이 원래대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고,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에 박차를 가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임지봉 교수는 30일 페이스북에 “짧게 쓰겠습니다”라며 의견을 제시했다. 임 교수는 “어제 대통령은 3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에 대해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국민들의 ‘즉각 퇴진’ 요구를 외면하고, 여당 내 비박계를 흔들어서 임박한 국회의 탄핵소추와 국정조사, 특검 수사를 회피하려는 ‘시간 끌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임지봉 교수는 그러면서 “국회는 이에 전혀 흔들림이 없이 원래대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고,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에 박차를 가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대국민 담화로 바뀔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앞으로 흔들리는 비박들이 누구인지만 예의주시하면 된다”고 제시했다. 임지봉 교수는 “때로는 무시전략이 최선의 전략일 수 있다는 진리를 되새긴다”고 적으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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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 마련 금태섭 “12월 2일 탄핵의결 해야 하는 이유”
더불어민주당 탄핵추진실무준비단 간사를 맡아 민주당 탄핵소추안 초안을 마련한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이 <12월 2일에 탄핵의결 해야 하는 이유>를 강조했다. 금태섭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1월말(1월 31일)에 끝난다”며 “12월 2일에 처리하면 그때까지 헌재는 약 60일, 12월 9일에 처리하면 50여일이 있는 셈인데 이 차이는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소장 퇴임하면 40여일 후에 이정미 재판관 임기(3월 13일)도 끝나는데, 자칫 장기간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금태섭 의원은 “1주일은 긴 시간이다. 12월 2일에서 9일까지 사이에 청와대나 친박이 어떤 일을 벌일지 알 수 없다”며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 받겠다고 했다가, 며칠 만에 뒤집는 등 거짓말을 계속해서 전혀 믿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고 지적했다. 특히 “반면에 1주일을 더 끈다고 탄핵 찬성표가 늘어난다는 보장은 없다”고 국회가 12월 2일에 탄핵의결을 해야 하는 이유를 짚었다. 금 의원은 “지난 주말(11월 26일)에 집회도 못 나가고 밤새우다시피 하면서 탄핵 발의안 다 썼는데...ㅠ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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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최순실 특검’ 후보 조승식ㆍ박영수 변호사…검사장 출신
야3당이 29일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을 파헤칠 특별검사로 검사장 출신의 조승식(64) 변호사와 박영수(64) 변호사를 추천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한 뒤 이같이 밝혔다. 야당은 이날 2명의 후보자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했고, 박 대통령은 12월 2일까지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조승식 전 대검 형사부장과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을 특검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합의했다”며 “두 분 모두 강직한 성품에 뛰어난 수사 능력을 높이 평가해 추천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승식 변호사는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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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박근혜 대통령 형량…하한 징역 10년 ~ 최대 무기징역”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29일 특검 수사를 앞둔 박근혜 대통령이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선고 가능한 형량을 모두 합산해보니 최대 형량은 무기징역이고, 하한은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법률가의 조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책위원회는 30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전모를 종합해 그동안 당과 의원들이 제기하고 언론이 제기해왔던 의혹과 밝혀진 진실을 총망라한 자료집 ‘이게 나라냐’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윤 정책위의장은 “그 중에 법률가의 조언을 받아서 지금까지 밝혀진 박근혜 대통령의 위법 의혹과 적용 법조, 법정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를 조사해서 집계해 봤다”며 “직권남용 및 강요죄에 해당하는 확인된 공소사실이 8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의 강제 출연에 공모한 사연”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권남용 및 강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그리고 앞으로 밝혀야할 혐의 사실 중에는 공무상비밀누설죄로 2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외교상기밀누설죄는 5년 이하 징역. 군사기밀보호법위반은 10년 이하의 징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고 짚었다. 또 “특가법상 제3자 뇌물공여 혐의도 받고 있는데 이것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것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수뢰액의 2배에서 3배에 달하는 벌금을 경과하게 돼 있다. 또 특정범죄가중법상의 수뢰 혐의가 적용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이 적용되게 된다”고 덧붙였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이렇게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될 경우 박근혜 피고인에게) 선고 가능한 형량을 모두 합산해보니 최대 형량은 무기징역이고, 유기징역을 선택할 경우 경악범 가중을 포함해서 45년 유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며 “하한은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벌금은 제3자 공여액 및 수뢰 합계의 2배에서 5배로 선고가 가능하다는 법률가의 조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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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유소년 선수 도핑방지법’ 학교체육진흥법 국회 제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희경 새누리당 의원은 29일 유소년 선수 도핑 적발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학교체육진흥법을 개정하는 일명 ‘유소년 선수 도핑방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전희경 의원은 “금지약물이 중ㆍ고등학교 운동부 학생들에게까지 퍼지고 있다”면서 “금지약물 사용은 성장기 유소년들에게 치명적이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소년 선수들의 금지약물 복용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한국도핑방지윈회에서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도핑에 걸린 20살 미만 선수는 2013년까지는 1년에 보통 2~3명 정도였지만, 2014년과 2015년엔 1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특히 2014년과 2015년에 적발된 유소년 선수 상당수는 가장 위험한 S1 등급 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희경 의원은 지난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유소년 선수 도핑교육은 각 시도에 있는 체육중학교, 체육고등학교(전국 18개) 대상으로만 실시하고 있고 일반학교 운동부 소속 학생들을 상대로 교육이 전혀 안 되고 있어 사각지대에 있다고 강하게 질타한바 있다. 전희경 의원은 “도핑방지 교육의 제도적 기반이 부족해 학생선수들의 금지약물 복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학생선수와 학교운동지도자를 대상으로 도핑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스포츠활동에서 약물 등으로부터 학생선수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스포츠 정신을 높이기 위해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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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대통령 담화 탄핵 회피 술책…국회 탄핵 진행해야”
박원순 서울시장은 29일 “반성 없는 대통령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 국회는 예정대로 탄핵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남 시민들과 함께 광화문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외치는 박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의 오늘 3차 대국민담화는 국민을 또다시 좌절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신은 오직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으로 믿고 추진했던 일이며,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다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이 잘못이라고 주장했다”고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 내용을 짚었다. 박 시장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노력했고 단 한순간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며 “시종일관 변명만 늘어놓으면서 검찰 수사를 거부한 것이나, 특검조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성보다는 책임회피, 사죄보다는 책임전가로 일관한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특히 “국민의 명령인 즉각 퇴진에 대해서는 임기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며 스스로의 거취까지 국회에 떠넘겼다”며 “탄핵을 회피하면서 국회의 갈등을 유도해 부패세력들이 생존하려는 술책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박 시장은 “국회는 예정대로 탄핵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책임회피에 급급하지 말고 즉각 퇴진해야 한다. 기필코 국민이 이긴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차 대국민담화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1998년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부터 대통령에 취임해 오늘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 왔다”며 “단 한 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들 역시 저로서는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결국 저의 큰 잘못”이라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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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근혜 친박 노림수…탄핵 진력…검찰 강제수사하라”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제3차 대국민담화는 탄핵을 모면하려는 정치적 노림수”라면서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정해진 일정대로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피의자 신분의 대통령은 즉각 검찰수사에 임하고, 검찰은 강제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는 ‘아무런 잘못도 없었다’, ‘퇴진하지 않겠다’, 또한 ‘탄핵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겠다’는 대국민 선언이었다”고 해석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3차 대국민담화에는 진정한 반성도 없었고, 책임 있는 수습책도 없었다. 또 한 번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적 노림수만 있었다”며 “절대로 반성하지 않는 권력을 국민은 용서하지 않는다. 끝까지 참회하지 않는 대통령을 민심은 결국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자신의 진퇴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하라고 전가한 점은 무책임의 극치”라며 “촛불민심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다. 조건 없는 하야이고, 즉각 퇴진이다”라고 짚어줬다. 그러면서 “국회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정략적 의도만 가득한 대국민담화를 국민이 원한 것이 아니다”고 일갈했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세 번째 대국민담화에서는 밀려오는 탄핵 동력을 차단하고, 정쟁을 유발하는 정치공학적 노림수로 국민의 심판을 피하려는 노골적인 행태만 가득 차있다”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분개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제안은 친박 지도부를 앞세워 국회를 혼란에 빠뜨려 자신의 퇴로를 보장 받겠다는 다목적 포석이다. 또한 개헌론을 앞세워 정치권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며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도 깔려있다고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다시 말하지만 국민의 명령은 조건 없는 하야이며, 민심의 요구는 즉각 퇴진이다. 즉각 퇴진만이 무너진 국정과 헌정질서를 정상화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다”며 “하지만 대통령의 마지막 담화조차 국민에게 항복하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퇴로 찾기에 혈안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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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호 변호사 “박근혜 참 나쁜 대통령…청와대 나와야”
송기호 변호사는 2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헌법적으로 참 나쁜 대통령”이라며 “헌정농단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 직후 송기호 변호사는 기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헌법적으로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혹평했다. 송 변호사는 “헌법기관인 대통령의 사임 의사표시는 그 법적 성격상 불확정적인 조건을 붙일 수 없다”며 “오늘 담화를 헌법학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은 사임 조건부분만 무효로 해석해 사임으로 해석하거나, 조건부 사임 전부를 무효로 해석해 아무런 헌법적 효과 없는 담화로 해석하는 것 둘 중의 하나다”라고 봤다. 송기호 변호사는 “전자로 해석하면 대통령 궐위(빈자리) 상태이고, 후자로 해석하면 대통령의 장난이다”라며 “전자로 해석하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나와야 한다. 이건 국정농단을 넘어 헌정 농단이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3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저는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여야 정치권이 논의해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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