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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주승용, ‘올해를 빛낸 참 환경인 대상’ 수상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여수을,4선)은 지난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6 올해를 빛낸 참 환경인 시상식’에서 환경타임즈가 선정한 ‘2016 올해를 빛낸 참 환경인 대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승용 의원은 20대 국회 출범과 함께 ‘국회 물 관리 연구회’를 결성했다. 이후 4차례에 걸친 토론회와 국제세미나 및 전시회, 업계 대표자와 간담회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물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주 의원은 ‘물 기본법 제정안’을 만들어 16일에 대표발의 했으며, 여야국회의원의 성원 속에 3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주 의원은 “오랜 기간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만들어낸 ‘물 기본법 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국회 물 관리 연구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물 순환체계 구축과 물 절약 실천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정책수립과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변호사회 ‘대통령 강제수사 허용범위와 한계’ 심포지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예고한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의 허용범위와 한계”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심포지엄은 12월 2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개최된다. 서울변호사회는 먼저 “현직 대통령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 속에 검찰의 조사에 적극 협력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피의자가 됐다는 이유로 검찰의 조사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제는 특검이 검찰에 이어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또다시 특검의 조사마저 거부하거나 자신의 편의에 따라 수사환경을 조성하려 드는 상황이 초래된다면, 결국 현직 대통령에 대해 강제수사를 할 것이냐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앞서 법률가단체로서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가 문제화된 초기부터 비록 현직 대통령이라서 소추는 제약을 받는다 하더라도 수사까지 제약 받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를 명확히 지적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미온적인 검찰을 질타한 바 있다. 서울변회는 “이번 심포지엄은 같은 맥락 하에서 현직 대통령을 수사함에 있어서 강제수사가 허용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만일 강제수사가 허용된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 미치는 것인지 여부를 법리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감정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법리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1만4천여 변호사들이 회원으로 있는 최고의 법률전문가단체인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이런 논의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본분”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김상겸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탁경국 전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 특별수사관이 주제 발표자로 나선다, 토론자로는 김영철 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운영위원, 조수진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
안철수ㆍ참여연대, 한국영화산업 불공정 생태계 개선 공청회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 참여연대, 한국영화제작가협회가 공동주최로 오는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국영화산업 불공정 생태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김혜준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배장수 상임이사가 발제자로 나서 한국영화산업 불공정행위 사례와 영비법 개정을 통한 영화산업 공정 환경 조성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영화제작사 나우필름의 이준동 대표,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양종곤 정책실장, CJ CGV 박경수 전략지원팀장, 한국상영관협회 김형종 전무, 영화수입배급사 더쿱 서정원 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해 한국영화산업의 불공정 문제의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대법원장 사찰 헌법유린 폭거…탄핵사유” 법무부장관 출신인 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16일 박근혜정권이 양승태 대법원장 등 법관들을 사찰한 의혹에 대해 “3권분립의 헌법을 유린한 폭거”라고 경악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에 추가해야 할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다. 천정배 의원은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박근혜 정권이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 주요 인사들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경악스러운 일”이라고 경악했다. 천 의원은 “유신정권 때 하던 짓”이라며 “3권분립의 헌법을 유린한 폭거다”라고 규탄했다. 천정배 의원은 “사실로 확인된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에 추가해야 할 중대 범죄다”라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SNS에 “법관에 대한 사찰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권력분립에 대한 중대한 침해여서 탄핵심판과 관련해서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또한 최순실의 증거조작 지시는 향후 공판 과정에 아주 중요한 증거이자 탄핵이유 중 법률위배를 인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봤다.
“권성동 법사위원장 독단, 탄핵소추 대리인 다시 선정하라” 더불어민주당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민조사위원회는 15일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독단적 행태 중단하고 야당과 충분한 협의 거쳐 탄핵소추 대리인을 선정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민조사위원회(공동위원장 이석현 전해철 안민석)은 이날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이 와중에도 날치깁니까”라는 성명을 발표하면서다. 국민조사위는 “지난 9일 국민의 염원으로 탄핵소추안이 압도적으로 의결됐다. 헌법재판소도 심판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하지만, 소추위원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 대리인 선정과정에서 부적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소추대리인 선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사위는 “대표대리인 선정은 물론 대리인들 대부분도 권성동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겠다고 고집하고 있다”며 “심지어 언론을 통해 탄핵심판 절차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던 인사를 대표 대리인으로 선정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월권”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었지만, 국민들은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조사위는 “최순실 사태에 (박근혜) 대통령 못지않은 큰 책임이 있는 새누리당 소속의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야당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대리인단 선정을 독점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며 “권성동 위원장의 이런 행태는 탄핵을 이끈 민심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처사”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피소추자인 대통령이 소속된 집권 여당의 당적을 가진 법사위원장인 소추위원이 대리인 선정을 독점하게 되면, 탄핵을 의결한 국회의 의사를 충분히 대리할 수 없으며 공정성마저 의심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리적으로도, 국회법상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소추의 당사자는 국회이며, 헌재의 판결문에도 탄핵심판의 청구인은 국회로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국민조사위는 “소추위원은 자신이 탄핵심판의 당사자가 아니라 국회의 대리인일 뿐”이라며 “심판과정에서 국회를 대표
정동영 “황교안 권한대행, 국회 출석 거부시 퇴진 결의해야”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국회 출석 논란과 관련 "황 대행이 국회 출석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대통령 행세에 빠진 것으로,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국회를 선출한 주권자의 요구를 묵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황 대행은 국민에 의해 탄핵 당한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해임됐고 스스로 퇴임식까지 준비했었다"며 "그러나 국민의 대통령 탄핵 과정속에서 아무도 의도하지 않은 채 아무도 의도하지 않은 채 헌법 절차에 따라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정 의원은 "따라서 국회는 황 대행이 국회 출석을 거부할 경우 즉시 황 대행의 퇴진을 결의해야한다"고 주장했다.정 의원은 "황 대행의 존재적 하자는 여전히 존재하며, 국민과 야당은 법적 절차에 따라 취임한 대행의 권한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즉 불인정 속의 인정일 뿐이다"고 지적했다.또 "정당성과 정통성이 결여된 황 대행이 국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즉시 퇴진 대상이 될 것"이라며 "국회는 황 대행이 국회 출석을 거부할 경우 즉시 대행의 퇴진을 결의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그는 “국회가 국정의 중심에 서서 정부로부터 민생경제와 외교안보 분야 현안을 보고 받고, 현장을 챙겨서 정책을 수립해야 국민이 안심하고 국가를 신뢰할 수 있다”며 특위의 즉각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탄핵은 국회가 아니라 국민이 한 것”이라며 “국회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할 수 있도록 국회에 국민경청특위를 구성해 국민의 탄핵 너머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변협 “대법원장 등 사법부 사찰…대통령 탄핵사유…특검 수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6일 “박근혜 정권이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 간부들을 사찰했다는 의혹은 박근혜 정권이 사법부까지 장악하려는 중대한 헌정문란행위”라며 “대법원장 사찰행위를 즉각 수사해 관련자를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박근혜 정권이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 간부들의 일상동향을 전방위로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정권이 사법부까지 장악하려는 중대한 헌정문란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경악했다. 변협은 “헌법의 삼권분립에 따라 행정부는 사법부에 간섭할 수 없다”며 “이것이 사법권의 독립이다”라고 주지시켰다. 변협은 “박근혜 정권이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동향을 파악하려 했다면, 그 의도는 어떤 약점을 잡아 사법부를 권력의 시녀로 만들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불법 사찰을 통한 사법부 장악 기도는 과거 독재정권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권력남용행위로 이 자체만으로 대통령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누가 (양승태) 대법원장과 법원장(최성준 춘천지법원장) 등 법원간부들에 대한 사찰행위를 주도했으며, 누가 공모했으며, 어느 기관을 통해 실행됐으며, 사찰자료가 어떻게 축적돼 어디에 보관돼 왔는지 반드시 밝혀 관련자를 엄벌해야 한다”며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사실을 알았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엄연한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사법부 탄압의 목적으로 행해진 대법원장에 대한 사찰행위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이번 대법원장 사찰행위는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협은 “특별검사는 이번 대법원장 사찰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사법농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청와대, 사법부 동향 문건…법사위 개최와 특검 수사” 촉구 야3당 의원들은 16일 청와대가 사법부의 동향을 보고받은 문건과 황교안 권한대행의 세월호 수사 외압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최와 특검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ㆍ정성호ㆍ이춘석ㆍ금태섭ㆍ백혜련ㆍ박주민 의원, 국민의당 박지원ㆍ이용주 의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 등 야3당 의원은 공동으로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을 대표해 박주민 의원과 정성호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어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4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과 최성준 당시 춘천지법원장의 동향을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받았다는 의혹이 담긴 문건을 폭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대법원장을 비롯한 판사들의 동향이 담긴 문건을 보고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할 또 하나의 헌법유린 사건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들은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폭로한 문건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매주 금요일 오후 일과 중 등산했다는 논란과 양 대법원장이 이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또한 최성준 당시 춘천지법원장(현 방통위원장)의 관용차 사적 사용과 대법관 진출을 위한 운동, 소설가 이외수씨의 동향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의원들은 “또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황교안 총리가 법무부장관이었을 때 세월호 침몰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했던 해경 123정장에게 승객 구조 실패의 책임을 물어 처벌(업무상 과실치사 적용)하려는 검찰에 수사를 할 수 없도록 장기간 외압을 행사했다고 한다”며 “심지어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을 강력히 주장했던 ‘수사 라인’의 검찰 간부들은 이듬해 정기인사에서 전원 좌천시켜 ‘인사 보복’까지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행정부가 권력을 동원해 3권 분립의 가치를 훼손하고 헌정을 유린했으며, 세월호 참사에 대한 수사에도 지속적인 압력을 행사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절대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법원장과 사법부 불법 사찰 반국가 범죄 헌법쿠데타” 인권변호사 출신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한 불법 사찰은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을 파괴한 반헌법적 반국가적 범죄”라면서 “헌법쿠데타”라고 규정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박근혜 정부가 양승태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불법 사찰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사실이라면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심각한 사태”라고 우려했다. 문 전 대표는 “우리 헌법이 삼권분립을 명시한 이유는, 그것이 민주주의 공화국을 지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한 불법 사찰은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을 파괴한 반헌법적 반국가적 범죄”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헌법쿠데타’입니다”라고 규정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불법사찰을 누가 했고, 누가 지시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특검이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해야 할 사안이다. 관련자들을 모두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사법부 수장까지 불법사찰을 했다면, 다른 분야에서 얼마나 광범위하고 치졸한 사찰이 이뤄졌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 봤다. 문재인 전 대표는 “대선 개입에 이어 사법부 사찰 의혹까지 제기된 국정원을 그대로 둘 것인지, 심각하게 판단할 때가 됐다”고 국정원 개혁을 예고했다.
박주민, 교육발전 기여 ‘제2회 대한민국 교육공헌대상’ 수상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민국의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제2회 대한민국 교육공헌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한국교육신문연합회는 지난 1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시상식을 열고, 박주민 수상자에게 상패를 전달했다. 대한민국교육공헌대상 조직위원회의 이희선 위원장은 수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 “심사를 통해 대한민국 교육 백년대계의 핵심가치와 덕목을 국민에게 전파해 교육발전에 공헌한 분들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청소년이 교육감을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과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해 교육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교육환경 보호법 개정안’, ‘유아교육법 개정안’,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12개의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지난 6월 국회 개원 이래로, 총 14개의 교육 관련 법안을 매달 두 개씩 발의한 셈이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올바른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할 의무를 막중히 느낀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교육발전을 위해 꾸준히 관심을 갖고 힘쓰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앞서 박주민 의원은 ‘제4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2016 대한민국 의정대상’, ‘2016 모범국회의원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전해철 “탄핵소추 대리인단…권성동 법사위원장 독단 월권”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6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대리인단 구성에 대해 “독단적인 행위이자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변호사 출신 전해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9일 국민의 염원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압도적으로 의결됐고, 헌법재판소도 심판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조속한 국정안정을 위해 탄핵심판이 신속하게 내려지길 모든 국민이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하지만 소추대리인 선정이 원활이 진행되지 못하면서 국회가 신속한 심판에 협조하지 못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며 “소추위원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 대리인단을 선정하면서 야당과 협의 없이 독단적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어제 권성동 위원장은 우리당과 협의 없이 대리인단 총괄팀장과 각 팀의 팀장급 변호사를 선정해 발표했다. 더구나 총괄팀장은 언론인터뷰를 통해 신속한 결정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와는 동떨어진 발언을 했던 인사로 대리인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하다”며 “독단적인 행위이자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전 최고위원은 “국회법에 따라 탄핵심판 절차의 당사자는 국회이며, 소추위원은 국회를 대리하는 소송수행자에 불과하다”며 “(헌재 탄핵) 심판과정에서 국회를 대표해 국회가 의결한 탄핵소추안대로 탄핵결정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할 의무가 소추위원에게는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피소추자인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당적(새누리당)을 가진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 대리인단 선정을 독점하게 되면, 탄핵을 의결한 국회의 의사를 충분히 대리할 수 없다”며 “따라서 소추위원은 자신을 대리할 대리인단을 구성하는데 집착할 것이 아니고, 국회를 그리고 최종적으로 국민의 의사를 대리할 대리인단을 꾸려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최고위원은 “이번 탄핵안을 발의하고 의결을 이끌어 낸 야당과 충분한 협의과정을 통해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대리
주승용, ‘대한민국 한센대상’ 특별상 수상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여수을,4선)은 지난 15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 그랜드홀에서 열린 ‘2016 대한민국 한센인 대회’에서 복지부문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행사에서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과 오은정 선임연구원과 함께 복지부문 특별상을 수상했다. 이 외에도 봉사부문에서는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언론부문에서는 SBS 시사교양본부 이큰별 PD가, 의료부문에서는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윤정숙 힐링봉사회장이 각각 수상했다. 주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개정안은 한센인이 2년 이상 보유한 한센인정착마을 내의 부동산을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전액을 세액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 의원은 “‘한센인 비전센터’와 같은 전문 다기능 복합행정시설을 건립함으로써, 한센인 및 한센인 가족분들의 인권회복과 복지증진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태 국정조사특위 위원장 “우병우 방지법…국회 강제출석” 국회 국정조사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강제로 출석시키게 하는 이른바 ‘우병우 방지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정조사특별위원회)’ 김성태 위원장은 13일 국정조사시 증인출석을 강화하기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정조사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같은 핵심증인들이 국회의 출석요구서 수령을 기피해도 관련 대책이 없어 국정조사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에는 요구서의 송달을 위해 국회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통신사, 그 밖의 기관에 대해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 출입국 사실 및 전화번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사무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동행명령 집행에 협조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국회사무처 직원에게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김성태 위원장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현행법의 한계를 명확히 깨닫게 됐으며, 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들께 약속드린 충실한 국정조사, 진실에 치열하게 다가가는 국정조사를 위해 출석을 거부한 증인들을 반드시 불러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김삼화 “내가 찍은 신체 촬영물도 허락 없이 유포하면 처벌”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자신의 신체 촬영물도 본인 의사에 반해 유포됐을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쉽게 말해 사귀다 헤어진 여자친구가 찍었던 촬영물을 유포하면 처벌된다는 내용이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15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와 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규율을 별도로 규정하고, 타인의 신체 촬영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해 유포된 경우 성폭력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삼화 의원은 “현행법은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 국한해 처벌하고 있어 사귀다 헤어진 경우 악의적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유포한 촬영물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못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도 그 의사에 반해 유포했을 경우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해야만 무분별한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삼화 의원은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출신이다.
박지원 “대법원장ㆍ부장판사 사찰…대통령 탄핵사유 분명해져”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5일 박근혜정부의 양승태 대법원장 등 법관 사찰에 대해 “이게 나라냐”고 통탄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유가 분명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은 아무런 의욕이 없어진다”며 “도대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을 사찰하고, 부장판사 이상이면 모두 사찰했다니 이게 나라입니까”라고 개탄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순실은 독일에서 전화로 은폐를 지시하고, (최경희) 이화여대 전 총장이나 간부들은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실을 부인하면 어떻게 정유라가 이화여대에 합격했을까요”라고 반문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또 “저 같은 야당 정치인은 얼마나 사찰했을까요. 저축은행 비리라며 저를 잡아넣으려고 1심 무죄를, 김기춘은 2심에서 유죄로 만들었고, 만만회는 고발시켜 저는 지금도 재판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유가 분명해 졌다”며 “헌재에서도 봤을 거고 특검도 봤겠지요”라는 글을 남겼다.
박원순 “최순실 사설정부 위해 법관 사찰 박근혜 당장 사임해야” 인권변호사 출신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15일 박근혜정권의 양승태 대법원장과 법관 사찰에 대해 “도대체 헌정질서와 국기문란의 끝은 어디일까요?”라고 통탄하면서 “최순실 사설정부를 위해 사찰까지 한 박근혜 대통령은 당장 사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과 법관, 이외수 작가의 일상을 사찰했다는 사실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청문회를 통해서 알려졌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 사안만으로도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유린하고, 국기를 뒤흔든 중대한 범죄행위다”라며 “국가기관을 불법행위에 동원한 중차대한 국기문란 행위다”라고 질타했다. 인권변호사 출신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반헌법적 사태이며, 탄핵의 중대한 사유다”라면서 “도대체 헌정질서와 국기문란의 끝은 어디일까요?”라고 통탄했다. 박 시장은 “불법행위 가담한 관련자들 전부 색출하고 광범위한 사찰의 전모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원순 시장은 “최순실 사설정부를 위해 사찰까지 한 박근혜 대통령은 당장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 금태섭 “검사장 직선제…너무 많은 검찰 권한 뺏어야” 검사 출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검찰개혁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들이 직접 뽑는 직선제 도입에 대해 “검사장을 직선제로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좋은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검찰의 권한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상 앞에서 시민들과 함께 ‘박원순과 국민권력시대’ 방송을 진행했는데, 금태섭 의원이 여기에 출연해서다. 금태섭 의원은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주도적으로 작성했다. 이 자리에서 1년 검사생활을 했던 박원순 시장과 12년 검사생활을 한 금태섭 의원은 검찰개혁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금태섭 의원은 “검찰의 권한이 너무 많다. 우리나라는 문제가 되면 항상 고소고발을 하고 결국 검사가 판정을 내려 주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국에서는 검사들은 그냥 범죄수사만 한다. 이번에 진경준 검사장 사건에서 사업하는 사람이 100억이 넘는 주식을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김영준 부장검사 사건 때는 내연의 여성 집세도 내주고, 자동차도 주고, 그런데 외국 검사들에게 물어보면 굉장히 의아해한다. ‘왜 사업하는 사람이 검사한테 돈을 갖다 주냐, 검사는 그냥 범죄자 수사하는 사람인데’, 우리나라 검사는 너무 권력이 센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해결 방법”을 묻자, 금태섭 의원은 “해결 방법은 권한을 뺏어야 한다. 권한이 세다는 것은 검사는 경찰관처럼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그 다음에 공소유지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한다”며 “그러면서 검사가 잘못하면 경찰서에 가서 조사 받지 않고, 우리들은 뭐 잘못하면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는데, 검사는 경찰에 가서 조사 안 받는다. 특권층인 것처럼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다. 그런 권한을 다 내려놓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박원순 시장은 “아니, 검찰이 친정인데, 그런 소리를 하시네...”라고 하자, 금태섭 의원은 “그래야 훌륭한 검찰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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