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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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사드 4기 비공개 추가 반입, 매우 충격”…진상조사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가 비공개로 국내에 추가 반입된 것과 관련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성주에 이미 설치된 사드 발사대 2기 외에 4기의 발사대가 비공개로 한국에 추가 반입돼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다”며 “이에 문 대통령은 오늘 발사대 4기가 추가 반입된 경위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조사할 것을 민정수삭과 안보실장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은 정의용 안보실장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고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다”며 “문 대통령은 한민구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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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보험소비자 권리 보호...‘상법개정안’ 대표발의
소비자들이 보험 가입시 보험사에게 직업·병력 등의 고지의무를 완화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인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정 의원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소비자에게 물어봐야하는 중요사항에 대해 질문과 조사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소비자에게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정 의원은 "소비자들이 보험회사와 보험계약 시 자신의 재산을 투자해 가입하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원하는 고지가 제대로 안 됐다는 이유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한테 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정 의원의 개정안은 이런 상황을 반영해 보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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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농어업인 안전보험료 국가 지원 추진
농어업인의 안전보험료 부담을 지방정부가 일부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인안전보험의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2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황 의원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보험가입률을 제고해 농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농어업 현장의 재해율이 산업 현장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황 의원에 따르면 평균 농업재해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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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해양심판원 낙하산 인사 막는다...‘해양사고심판법 개정안’
해양안전심판원의 전문성 등 심판관 자격의 강화를 통해 해양심판원의 신뢰를 제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해양심판원은 해양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사고예방 등 해양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다. 하지만 현행 해양사고심판법에 따르면 해양하소나 관련 법률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 경우에도 3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해양수산행정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제한 없이 심판관으로 임명될 수 있어 해수부 공무원의 낙하산 인사 대상이 돼 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중앙심판원의 수석조사관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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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민 눈높이 못 미쳐 죄송”…인사원칙 위배 논란 사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26일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원칙 위배 논란과 관련 “선거 캠페인과 국정운영이라는 현실의 무게가 기계적으로 같을 수 없다는 점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국회 청문위원들께도 송구한 마음과 함께 넓은 이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 실장은 “저희들로써는 관련 사실에 대해 심각성, 의도성, 반복성 그리고 시점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래서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자질과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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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박근혜 정부 국무위원들과 오찬..“충언 경청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들과 청와대에서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공석인 법무부·문화부 장관을 제외한 국무위원 16명과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장관급 인사 임종룡 금융위원장,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석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오찬 일정을 지시하며 국무위원들이 공직자로서 충심으로 하고 싶은 말씀들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야기를 잘 경청하고 싶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새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해 취임할 때까지 한두 달 가량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위원으로 일해야 하는 만큼 국정운영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는 격려의 의미도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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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민방위 훈련 중 다치면 보상금 지급”...민방위기본법 개정
일반 국민이 민방위 훈련 중 다치거나 사망하면 국가와 지자체가 보상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민방위 대원이 임무 수행 또는 교육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면 재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훈련에 참가한 일반 국민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다. 개정안은 일반 국민이 민방위 훈련에 참여하는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최도자 의원은 “국민들에게 민방위 훈련에 대한 의무만 있고, 피해 보상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며 “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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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사죄하라” 고함친 백원우, 민정비서관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백원우 전 의원을 신임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임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을 통해 “민심 동향과 여론을 수렴하고 대통령 친인척을 관리를 위해 대통령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정치인 출신이 필요하다는 판단했다”며 “민정수석실에 법률가들이 많이 있다는 부분도 고려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백 비서관을 임명한 것이 특별한 특혜는 아니라는 판단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백 전 의원은 노무현 정부 초기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관비서관실 행정관을 거쳐 17,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재선 의원 출신이다. 백 전 의원은 지난 2009년 5월 29일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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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 “CJ E&M 공적책임 강화”... 방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CJ E&M에 대해 지상파나 종합편성채널 수준의 높은 공적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복수 방송채널사용사업자(MPP)인 CJ E&M의 경우 2015년 시청점유율 조사에서 종편채널과 보도채널은 물론 지상파방송인 SBS보다 높은 시청점유율을 기록했고 실제 CJ E&M이 방송한 각종 프로그램들이 사회적으로 큰 반향과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장면과 부적절한 표현 등이 방송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빚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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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인권위 위상 세워라"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상을 제고하라"고 지시했다.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했다면서 이같이 지시했다"며 국가인권위 관련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전 정부의 인권 경시 태도와 결별하고 국가의 인권 경시 침해를 적극적으로 바로 잡고 기본적 인권이 실현되는 국정운영을 도모하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문 대통령은 인권위 권고사항에 대한 수용률을 높이고, 인권위 핵심 권고사항을 수용하지 않고 부가적 사항만 일부 수용하는 것은 사실상의 불수용으로 보고 '무늬만 수용' 행태를 근절할 것을 지시했다. 또 수용 여부 결론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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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로”... 농협법개정안 발의
현행 대의원 간선제로 치러지는 농협중앙회장의 선출방식을 조합장 직선제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농협중앙회장은 전국 농·축협조합장 가운데 선출·구성된 일부 중앙회 대의원회를 통해 선출하고 있다. 1988년까지 대통령 임명제였던 농협중앙회장은 당시 민주화 열풍 속에 전체 지역조합장들이 선출하는 민선 직선제로 시행되었으나 선거과열 문제가 제기되며 정부 주도 하에 2009년 간선제로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농협중앙회장은 농민조합원의 이해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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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재벌 총수 ‘일감 몰아주기’ 방지법 발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부의 이전과 증여세 부담 회피 등을 방지하지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이 의원의 개정안은 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법인을 수혜법인으로 보고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법인 영업이익의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또 '특수법인간 거래비율에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특례를 대기업과 같은 30%로 감소', '기업합병이나 양수에 대한 회피 강화를 위해 거래규모에 대한 기준 신설', '수직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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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고용세습 근절 나선다
청년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현대판 음서제’로 불리며 청년들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했던 특별채용, 전형채용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황 의원의 개정안은 공공기관 등의 사업장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공개경쟁시험에 의해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직원의 가족 등을 특별히 우대하여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일부 사업장에서 단체협약 등을 통해 전·현직 직원 가족의 직계자녀 등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형태로 우대하여 채용을 보장하는 이른바 고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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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명, 장애인 패러다임 변화 반영 ‘장애인기본법’ 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24일 장애 패러다임의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장애인 관련 법률들을 보다 체계화시키기 위한 '장애인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06년 12월 13일, 유엔총회에서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장애인권리협약)’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12월 2일 국회 비준을 거쳐 2009년 1월 10일부터 발효되기 시작했다.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헌법 제6조 제1항의 국제법 존중주의원칙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지만, 그 협약의 내용들을 국내법에 명시함으로써 각 의무 주체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내 상황에 맞게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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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몰카 방지법 대표발의
몰래카메라 범죄의 처벌 범위를 높이고 징벌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13일 ‘몰카 방지법’의 일환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최근 다양화된 몰래카메라 범죄 유형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고 징벌을 강화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사전에 범죄예방을 하자는 취지다. 현행법은 몰래카메라 촬영 및 판매‧제공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촬영대상자의 사후동의 없는 판매‧제공의 경우 규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인터넷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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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文 대통령 “노무현의 꿈, 시민의 힘으로 부활..실패하지 않을 것”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에서 “노무현의 꿈은 깨어있는 시민의 힘으로 부활했다. 우리가 함께 꾼 꿈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고 다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로 확장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님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을 이제 가슴에 묻고, 다 함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보자”고 말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추도사 전문. 8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이렇게 변함없이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해주셔서, 무어라고 감사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선 때 했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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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 보장 헌법 개정방안 토론회’ 24일 개최
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한국사회보장법학회와 함께 오는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 보장을 위한 헌법 개정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이날 토론회는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음에도 기본권 보장에 대한 내용은 논의가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서 출발한다. 국제 사회에서는 이미 사회권이 추상적 권리가 아닌 구체적 권리로 보장돼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국내의 수준은 이같은 국제적 공감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참여연대 측은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에 다다른 상황에서, 시민의 생존권가 실질적 평등 보장을 위해 사회권을 실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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