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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대법원장 후보에 김명수 춘천지법원장 지명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김명수(사법연수원 15기) 춘천지방법원장을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부산 출신으로 부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현재 춘천지방법원장에 재직 중이다. 대법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는 물론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 법사위,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8일 확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8일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확정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야당에서 주장하는 후보자의 부당성을 부각하기 위해서라도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회의 시작 전 간사와 충분히 협의했다”며 “청문회가 개최된 후 보고서 채택은 그때 가서 판단하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 법사위는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야당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이채익 의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 두 건 대표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채익(울산 남구갑) 의원은 18일에 이어 21일 두 개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이채익 의원이 18일 대표발의 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의 지중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현행법상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은 그 요청을 한 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상당 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부족으로 지중이설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채익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김해영 의원,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차량 전용주차구역 설치법 추진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차량 전용주차구역 설치법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임산부와 출생 후 2년 미만인 영유아를 동반한 차량을 위한 별도의 ‘임산부등 전용주차구역’ 설치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금)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각종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이동에 불편을 겪는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 가족의 이동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주차
우원식 “김이수 표결 합의, ‘이유정 철회’ 조건은 부당”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처리 합의가 ‘조건부 합의’였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조건을 거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낙마시키지 않으면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고 조건을 걸었는데 매우 부당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 청문회를 진행하면 될 일”이라며 “김 후보자는 합의한 대로 31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우
조경태 의원 "공무원합격자의 ‘합격취소’ 불안 해소된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 (부산 사하구 을ㆍ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공무원 임용합격자의 장기미발령으로 인한 합격취소를 방지하는 국가공무원법 등 개정안 5건을 일괄 발의한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무원 선발시 합격자에 대한 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평균 2~5년의 유효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다. 하징산 합격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후보자명부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임용이 안 될 경우에는 공무원 합격이 취소되는 문제가 있어 대다수가 청년인 공무원 합격자들의 불안호소가 꾸준히 이어졌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총 5건 이며, 공무원
文대통령 지지율 68.4%…70% 깨졌다 취임 100일을 맞이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68.4%를 기록했다. 취임 내내 70%대를 유지하던 지지율이 처음으로 60%대로 떨어진 것이다.로이슈와 여론조사 전문기관 데이터앤리서치가 16~17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의견이 68.4%, ‘잘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19.9%로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의견은 11.7%다.연령별로 살펴보면, 20~30대(20대 83.1%, 30대 85.%, 40대 75.8%, 50대 60%, 60대 46.8%)에서는 ‘잘하고 있다’고 답한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60세 이상(20대 7.9%, 30대 9.7%, 40대 17.6%, 50대 26.9%)에서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전문] 문재인 대통령 “지난 100일, 진정한 국민주권시대의 시작”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지난 100일을 지나오면서 진정한 국민 주권시대가 시작됐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덕분에 국정을 운영할 수 있었다"면서 이 같이 전했다.이어 "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며 "국민들이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정책을 살피겠다"고 강조했다.다음은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 모두발언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기자 여러분,오늘로 새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았습니다.그동안 부족함은 없었는지 돌아보고각오를 새롭게 다지기 위해 자
새민중정당 창준위, 노동자 생존권 최저임금 119운동 돌입 새민중정당 창당준비위원회(상임대표 김종훈 국회의원)는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119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018년 최저임금 시급 7530원(월급 157만3770원) 이 결정됨에 따라 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발견되는 만큼 이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2016년 기준 최저임금 미달자는 266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13.6%에 이르며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는 내년에는 이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김종훈 상임대표는 “임금구조를 개악해서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보인다”며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자들이 최소
박영선 “법조계 고위공직자, 퇴직 후 변호사등록 제한”... ‘전관예우 방지법’ 사법계 불신의 큰 원인으로 작용했던 '법조계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전직 법조계 고위공직자들의 퇴직 후 변호사등록신청을 2년간 제한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박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대법관, 헌법재판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 최고위직 공직자는 퇴직 후 2년간 변호사등록신청을 할 수 없다. 또 대법관은 퇴직시까지 근무한 대법원의 사건을 영구히 수임할 수 없으며, 고등법원 부장, 지방검찰청 검사장 급 이상 직의 경우 퇴직 후 2년간 근무한 기관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마련했다.아울러 기존 변호사법에 존재하던 대한변호사협
황주홍,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추진 음주운전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16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25%로, 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1%에서 0.08%로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도로교통공단이 2015년 발표한 2010년 부터 2014년까지 음주 운전사고 심층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의 12.3%, 전체 사망자의 14%에 해당하는 총 3,648명의 사망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우리에게 슬픔과 분노를 안겨준 크림빵 뺑소니 사건과 유사한 음주운전 사고가 지속적으로 일어나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 탈원전 정책 연속 토론회 개최 국회의원 연구단체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대표의원 박재호, 이하 탈핵의원모임)이 ‘탈원전 정책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위한 공론조사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라 봇물처럼 열리고 있는 원전 정책관련 토론회의 끝판왕 성격이다. 총 네 번에 걸쳐 열리는 연속 토론회는 탈원전 정책에 관한 핵심 질문들을 꿰고 있다. 특히 이들 토론회의 주요 발제를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및 대기업연구소 측 인사가 맡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이전의 원전관련 토론회에서는 원전 정책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의 전문가들이 전면에 나섰다. 16일 열리는 첫 토론회의 주제는 ‘원자력 발전, 과연
김해영 의원, 몰카범죄 30% 여름휴가철에 집중 성범죄 발생건수 가운데 약 30%를 차지하는 몰카범죄가 여름휴가철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월별 성범죄 유형별 발생건수’에 의하면 성범죄 발생건수는 2016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범죄 전체 발생 건수는 14만880건 (연평균 2만8176건)이고, 유형별로 구분하면 ▲강간•강제추행은 76%로 10만6714건 (연평균 21,343건)으로 가장 많고 ▲카메라 등 이용촬영은 19%로 2만6654건 (연 평균 5531건) ▲통신매체이용음란은 2%로 2600건 (연 평균 520건) 순으로 나타났다.‘2012년~ 20
‘불법 몰카 원천 차단’…장병완, 몰카 근절법 발의 불법 몰래카메라(몰카)의 제조·수입·유통에 이르는 전 단계를 정부가 사전 통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장병완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변형 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일명 ‘몰카 근절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몰카에 의한 문제 발생 시 제조자부터 구매자까지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이력추적제를 도입하는 것과 몰카의 사회적 피해, 유통 등에 대한 정부의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실시간으로 무선 송출되는 고성능 몰카의 경우 국가안보, 연구목적 등 목적을 위해서만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고성능 몰카로 인한 피해
황주홍 “임업인도 농업경영체 등록 가능케”... 법안 추진 농업경쳥체의 경영정보 등록대상에 임야를 추가해 임입인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농업의 범위를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농업인의 범위에 임업인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경영체 경영정보 등록대상에는 임야가 제외돼 있어 임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어려웠다.때문에 임엄입은 농업경영체 등록증을 농업인 인정조건으로 하는 정부지원 사업과 농업인 혜택 대상에서 배제돼 있어
김해영 의원, 대리점 공급업자 갑질예방 대리점법 개정안 발의 대리점 공급업자의 갑질예방을 위한 대리점법 개정안이 발의된다.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대리점 공급업자의 법위반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면서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대리점 거래의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10일 밝혔다.대리점 공급업자의 법위반 혐의를 신속하게 인지하고 그 위법성 여부를 충분히 입증하기 위해서는 공급업자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전·현직 임원 또는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제보나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리점 등이 공급업자를 신고하는 것은 거래 정지 등의 위험
‘아파트 층간흡연 방지’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공포 아파트 내 세대간 흡연에 따른 '층간흡연' 갈등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9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내 공용 공간에서의 간접흡연 방지에 대한 대책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제재가 가능했지만, 화장실, 발코니 등의 세대 내부공간에서의 흡연은 사적 영역이기에 규제의 영역을 벗어나 있었다.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세내 내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세대 내 간접흡연에 대해 실효적으로 계도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을 골자로 한다.구체적으로 △입주자 등에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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