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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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초당적 대처 필요하다"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여야 4당 대표 초청 만찬 회동에서 여야 4당 대표에게 "엄중한 안보상황에 초당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여야 대표들은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지만 외교안보 방향,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 등 각론에서는 이견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안보상황 때문에 경제가 다시 발목 잡히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된다"며 "이런 때야 말로 초당적 대처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이 바라고 약속한 협치를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고 그 틀에서 안보 문제를 상시적으로 여야가 정부와 함께 협의해 나가는 모습이 갖춰지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날 회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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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적자 연 1조 이상...결제 시스템 여전히 ‘복잡’
해외 소비자가 국내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역직구’ 실적이 미미해 ‘직구 무역적자’가 연간 직구 무역적자가 1조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간 전자상거래 적자 금액이 2013년 1조 2천억 원에서 2016년 1조 8천억 원으로 1.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가 활성화 되면서 2013년 이후 역직구 총 수출액은 꾸준히 늘고 있으나, 그만큼 해외직구 수입액 증가폭은 더욱 커지고 있어 사실상 적자 금액은 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지난 5년간 총 역직구 건수가 약 269만 2천 건인데 반해, 직구 건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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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명절 전후 이혼소송, 평소보다 2배 이상”
명절 연휴 전후 이혼 신청 건수가 평소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하루 평균 298건의 이혼신청이 접수된 반면, 설날과 추석 전후 10일간은 하루 평균 577건으로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이혼신청 중 22.5%가 명절 전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명절 직후 3~4일간 이혼 접수가 매일 700~8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평소 쌓였던 부부간, 가족간 갈등과 각종 스트레스가 명절기간 폭발하면서 평소에 비해 이혼소송 접수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008년부터 최근 10년간 월평균 2만 6,143쌍이 결혼하고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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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위, 8월14일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지정 법안 통과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해 매년 8월14일을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문제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매년 8월14일을 ‘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로 정했다. 국가와 지지체는 이날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편, 여가위는 오는 11월6~7일 양일간 여성가족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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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5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888억원 달해…브로커 개입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브로커가 개입해 대규모로 부정수급 한 사례도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삼화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가 114,764건에 달했으며, 부정수급 금액은 887억 8천 8백만 원이었다. 특히 증가하는 부정수급과 대조적으로 환수율은 매년 감소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수급 건수는 2013년 21,735건, 2014년 22,106건, 2015년 21,447건, 2016년 29,003건이었고 올해는 7월 기준으로 20,473건이었다. 또한 부정수급 금액은 2013년 117억 2천 5백만 원, 2014년 130억 9천 2백만 원, 2015년 14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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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재산싸움’...상속재산 분할청구 8년간 4.4배 증가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끼리 상속재산을 두고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8년 사이 5배 가까이 증가해 상속재산을 두고 가족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상속재산 분할청구 접수 건수가 2008년 279건에서 2016년 1,223건으로 8년간 4.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2015년 1,000건을 돌파했고, 올해는 상반기만 680건으로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상속재산 분할청구 사건 중 분할 청구가 인용된 건은 1/4 정도 수준인다. 올해 상반기 접수된 사건의 인용 비율은 26.5%(169건)이었고, 지난해는 24.2%(24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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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北, 핵미사일 도발 멈추고 10·4 정신으로 돌아와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당국에 핵과 미사일 도발을 멈추고 10·4 정상선언의 정신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10주년 기념식 기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과 북이 함께 10·4 정상선언이 여전히 유효함을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특히 평화, 군비통제 분야에서 합의한 군사회담의 복원은 남북 간의 긴장완화를 위해 시급히 이뤄져야 하고 인도적 협력과 무엇보다 이산가족 상봉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전쟁과 반목의 역사를 걷어내고 평화와 공동번영의 새로운 지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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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20대 통신비 연체금액 318억원…전연령대 중 최대”
이동통신3사의 통신비 연채금액이 8월 말 기준 981억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20대가 연체액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자료에서 이동통신3사의 통신비 연체금액은(8월 말 누적 기준) 981억7700만원(55만3771건)이었으며 이중 20~29세 연채금액은 전체 금액의 30% 이상인 318억5600만원(13만4870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이어 30대가 195억7500만원(9만7562건)으로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뒤를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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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의원, 에너지 공공기관 퇴직자 관리 규정 ‘부실’
국정감사 시기마다 지적되는 것이 공공기관 퇴직자들의 자회사나 협력업체로의 재취업 문제다. 하지만 계속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퇴직자 관리시스템은 마련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자중기위 소속 김종훈 의원실이 산업부 산하 에너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퇴직자 관리규정을 조사한 결과, 27개의 에너지 공공기관 중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곳만 별도의 퇴직자 윤리강령을 가지고 있었다고 26일 밝혔다. 한수원,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PS, 한국전력기술, 한국원자력 연료 등의 공공기관은 별도의 퇴직자 규정을 두지는 않았지만, 임직원 행동강령에서 구체적으로 퇴직자의 재취업을 제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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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이주노동자 산재발생 매년 증가…예방대책 마련 시급”
산업현장에서 재해를 입은 이주노동자 수가 매년 증가해 건설산재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업종별 이주노동자 산재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모두 3만 1211명 산업현장에서 재해를 당해 산재 승인을 받았으며, 470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재해자 및 사망자가 압도적인 비중으로 발생했다. 2016년 기준 통계만 보더라도 사망자는 88명, 재해자는 6728명이었고, 이중 제조업에서의 사망자가 38명, 재해자는 3499명이었으며 건설업에서의 사망자 수는 40명, 재해자는 1987명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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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심사보다 외부강의?... “배보다 큰 배꼽”
특허청 소속 직원들이 고유업무인 특허심사보다 외부강의에 열과 성을 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외부강의 횟수가 총 1308건이고, 이를 통해 얻은 수입이 3억8199만원에 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특허청 직원들의 외부강의는 2015년 506건에서 2016년 556건으로 50건이 증가됐으며 수입 역시 1억3854만원에서 1억7357만원으로 3500만원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눈에 띄는 외부강의의 확장과 비교해 특허청의 고유분야인 특허 품질은 점점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김 의원은 최근 5년간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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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의원, 최근 6년간 국무총리실 고위 퇴직자 94% 취업제한심사 통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7년8월 퇴직자 재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6년간 퇴직한 고위공직자 중 취업제한여부확인 요청을 한 17명 중 16명이 통과(94%)해 재취업했고 단 1명만 취업불승인 났다고 26일 밝혔다.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는 퇴직 예정 공직자가 특정한 업체나 기관에 특혜를 줄 수 있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직자윤리법 1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단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7항에 의거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는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각각 취업할 수 있다.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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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헌특위, 온라인 통해 국민 의견 듣는다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26일 개헌특위 홈페이지(www.n-opinion.kr)를 개설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개설된 개헌특위 홈페이지에서는 개헌과 관련한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자료, 국회방송 내용 등 헌법개정 연관 콘텐츠들을 볼 수 있다. 또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이 개헌 사항에 대해 주요 분야별로 의견을 남길 수 있도록 하는 공간도 마련했다.이와 관련, 개헌특위 이주영 위원장은 "국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을 성공적으로 이루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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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신고리 공론화위 법률 자문위원들, 정치성향 편향적”
원자력발전소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위한 공론화위원회의 법률 자문위원들이 전원 탈원전 성향 혹은 진보적 성향의 인사로 이뤄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국무조정실 공론화지원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론화위 자문위원 위촉결과’ 분석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론화위원회의 전문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위촉한 11명의 법률자문위원이 공론화나 핵·원전 전문성보다는 탈원전 성향 또는 진보적 성향의 인사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채 의원실에 따르면 법률자문위원에는 “노후원전 폐쇄”가 필요하다고 서명한 자문위원은 포함되어 있으나, ‘원전유지’ 측 입장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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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포스트잇’ 한 장에 경찰 공문 반려... 갑질 논란 증폭
2016년 추진된 경찰의 ‘기소유예 의견 송치 활성화’ 제도가 검찰의 비협조와 거부로 시행 1달 여 만에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검찰은 정식 공문이 아닌 포스트잇 메모지로 ‘기소유예 의견은 받지 않겠다’고 사건송치 접수를 반려했다. 검찰이 경찰에게 사실상 ‘갑질’을 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기소유예 의견 송치 활성화' 제도는 참작 사유가 충분한 피의자에게 형사 사건의 절차적 부담감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시행된 제도다. 현행법상 기소유예 의견 제시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데도 경찰 내부 분위기와 인식부족으로 인해 의견 제시 건수가 미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검찰의 ‘포스트잇’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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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감찰 담당자의 수상한 컴백 논란 증폭
국무조정실이 강원랜드 채용비리의 구체적인 명단을 확보하고도 미비한 사후 조치를 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당시 강원랜드 감찰을 담당했던 공직복무관실 기획총괄과장이 최근 같은 부서의 상급 직위에 복귀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25일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장급 인사인 민모씨가 지난달 17일부로 공직복무관리관으로 인사발령 받았다.앞서 국조실은 2013년 6월 강원랜드의 ‘비위 자료’와 직원 69명 이름이 담긴‘강원랜드 특혜채용 의혹사례 명단’을 담당 부처인 산업부를 통해 강원랜드에 내려 보낸바 있다. 해당 문서에는 “강원랜드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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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文-한국당 일대일 회담하면 참석하겠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5일 청와대의 여야 대표급 회담 제안에 대해 "의미 없는 일"이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정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당의 일대일 회동이라면 참석 의향이 있다고 여지를 뒀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출발새아침'에서 일대일 회담에 대해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것은 (영수회담과는)입장이 다를 수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그는 "(일대일 회담은)정말 깊이 논의가 들어갈 수 있다. 논의를 하더라도 여러가지 대북정책에 대한 기조가 다른 데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정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여야 대표 간의 영수회담을 거절한 이유로 "의견이 전혀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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