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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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확행위원회, 24일 반려동물 동행시설 안내서비스 협약식
더불어민주당 소확행위원회(신동근 위원장)는 24일 오후 3시 30분 이낙연 당대표실에서 인천광역시,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반려동물 동행시설 안내서비스 협약식’을 연다고 밝혔다.‘펫팸족’의 소확행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지자체, 기업 그리고 공공기관이 힘을 합쳤다.<작지만 확실한 행복 상생협약>을 통해 반려동물 동행시설 안내서비스를 구축하고 나아가 국내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로 뜻을 모았다. 더불어 인천시로부터 제공받은 반려동물 동행시설 맵데이터를 기반으로 테마지도를 제작한 카카오는 협약식에서 카카오맵 테마지도를 공개한다. 협약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소확행위원장인 신동근 최고위원, 소확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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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중앙선관위원 인사청문회 거부키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23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권력유착형 거짓말 논란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박순영)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우리나라는 대법원장에게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3人)과 헌법재판소 재판관(3人) 지명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헌법기관들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성근 판사 사표 수리와 관련, 여권에서 추진하는 탄핵이라는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 판단하는 등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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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세입자 이중부담했던 전세자금보증수수료, 환불받는다”
국민의힘 하태경(부산해운대구갑)국회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질의해 전세자금보증과 임대자금보증의 중복가입 문제가 있음을 확인, 중복 납부한 수수료에 대해 환불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2020년 7·10대책에 등록 임대주택의 임대자금보증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에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되며 전세자금에 대한 보증 책임을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이 부담하게 됐다.임대자금보증은 국토부의 7·10대책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상황을 대비하여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이며, 전세자금보증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을 대비해 임차인이 선택적으로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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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공공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듣다"공동 개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국회의원은 22일 오후 전국 공공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국가 책임성 강화에 대한 국회 언택트 간담회를 가졌다. 이용빈 의원, 김성주 의원, 신현영 의원과 함께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와 공공병원 설립운동연대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대안을 모색하는 취지로 개최 된 언택트간담회로 진행됐다. 지역의 구체적 요구와 필요도를 들어보고 공공병원 설립과 운영‧지원을 위한 제도적 방안 등에 대해 짚었다. 이상헌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공공의료시설의 중요성을 절감했다"면서 "이번 코로나 위기가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신종 감염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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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국회의원-윤정록 시의원 공동 '울산공공의료원 설립에 관한 토론회'23일 개최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국회의원이 2월 23일 오후 3시 울산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윤정록 시의원과 공동으로‘울산 공공의료원 설립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근 울산에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등으로 울산 공공의료원 설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회와 시의회 차원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타당성과 고려할 점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다.토론회는 김상육 울산시 시민건강국장이‘울산 공공의료원 설립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고, 노정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 안종준 울산대학병원 진료부원장, 김장년 울산병원 행정부원장이 전국 공공의료원 운영현황과 울산 공공의료 확충방안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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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금융권 채용비리자 재취업 제한범위 확대 법률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19일 금융권 채용비리 재발 방지 및 채용비리자 재취업 제한범위 확대를 위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은 재임 시 행위로 인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는 등으로 퇴직을 한 경우 금융회사에 대한 임원의 자격요건은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사실상의 계열회사인 유관기관이나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이로인해 금융회사 임원이 재임 시 행위로 임원 선임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퇴직을 한 경우에도 재직할 당시 업무와 관련된 공제회, 비영리법인, 기업체 등에 재취업해 억대연봉을 받는 등 호화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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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산시당 "민주당은 가덕도신공항을 '계륵'으로 여길 뿐이었나"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19일 김희곤 수석대변인 성명을 내고 “가덕도신공항을 선거용으로 이용하려는 민주당의 행태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부산을 버리기 아까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계륵’으로 여기는 민주당 원내대표의 행태에 그야말로 기가 찰 따름이다. 이는 결국 가덕도신공항마저도 ‘계륵’처럼 여기는 것과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성명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앞서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부산을 또 가야 되겠네. 하 참’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굳이 가기 싫은데 선거가 다가오니 가기는 해야겠다는 속내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했다.또 “최근 변창흠 국토부장관 발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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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부산시장예비후보들, 국회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원안 통과 촉구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장 예비후보들(박인영 변성완 김영춘)은 19일 오전 국회 앞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어 “부·울·경 800만 시민이 염원하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위해 국민의힘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법안채택에 나서기를 촉구한다”며 특별법 원안 통과를 절박한 심정으로 입을 모았다.부산과 울산, 경남 시민의 염원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또다시 난항을 겪고 있다.박근혜, 이명박 정부가 포기하고, 소모적인 정치 논쟁으로 부울경 시민들에게 희망고문이 됐던 가덕신공항이 또다시 국민의힘 때문에 좌초하고 있다는 것이다.이들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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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해킹피해 예방위한 국정원 정보공유 의무화한다… 北해킹정보공개법 발의”
국민의힘 하태경(부산해운대구갑)국회의원이 18일 ‘해킹피해 예방을 위한 북한 등 해킹수법 정보공개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北해킹정보공개법은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한 것으로 북한 등의 해킹범죄 수법과 예방대책 등의 정보를 국회와 국민에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법은 2015년 제정된 미국 「사이버안보 정보공유법」의 실제 적용 사례에서 모티브를 얻었다. 미국은 법 제정 이후 정부부처 간 합동경보를 발령하거나 보고서를 작성하는 형식으로 해킹범죄 수법과 예방조치를 적시에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최근 미 법무부가 전 세계 은행을 대상으로 1조4천여억 원을 탈취한 혐의로 북한 해커 3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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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한국게임산업협회는 확률형 아이템 법률 규제가 두려운가”
이상헌 의원은 2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지난 15일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이상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협회는 입장문에서 전부개정안을 거세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상헌 의원은 “법안 심사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기에 그 시간 동안 이용자‧업계‧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고 했으나, 협회의 공식 입장을 보고 의원실의 입장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입장문 발표의 배경을 밝혔다.이상헌 의원은 협회가 전부개정안에 크게 반발하는 이유가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에 원인이 있다고 짚었다.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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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5선)국회의원은 17일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의 적응 여부를 점검하고 퇴소자 연락망을 구축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청소년쉼터는 가정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출청소년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주거와 학업 등을 지원하는 가출청소년 특화시설이다.하지만 가출청소년이 청소년쉼터를 퇴소하여 가정 또는 사회로 복귀할 경우 연락이 단절되어 이들이 가정과 사회생활에 제대로 적응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조경태 의원은 “현재 청소년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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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발의 '공공기관 재정지출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기재위 전체회의 상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지난해 10월 29일 발의한 「공공기관 재정지출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이 2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전체회의에 상정된 「공공기관 재정지출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은 2월 18일 경제재정소위에서 심도 깊게 논의된다.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은 ‘내가 낸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조세 부담에 따른 혜택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질문하고 이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지고 있다.우리 정부도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등을 근거로 열린재정, 지방재정365, 교육재정알리미, 온통조달, e나라도움 시스템, 알리오 시스템 등 여러개의 시스템을 통해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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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청량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최종 확정"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국회의원은 ‘2020년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청량읍 일원의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가 최종 선정되면서 총 사업비 1,928억원 규모의‘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은 기존 삼산농수산물도매시장의 교통혼잡·시설노후화·주차시설 부족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량읍 율리로 부지를 이전하고 인근 부지를 농촌융복합산업 거점지구로 개발하는 지역 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울주군 청량읍 율리 682번지 일원 부지 21만 7,854㎡가 개발되며 5만 4,154㎡ 규모의 건물이 들어서고 거래물량 13만 5천톤을 목표로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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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확행위원회 신동근 위원장 “개방화장실 확대는 일상생활 속 민원사항”
더불어민주당 소확행위원회(위원장 신동근)는 2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 대표를 초청해 행정안전부, 글로벌프랜차이즈협의회와 함께 ‘개방화장실 확대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협약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대표, 소확행위원장인 신동근 최고위원, 소확행위원회 총괄간사 이수진 의원, 소확행 위원으로서 본 과제를 담당해 추진한 박상혁 의원과 허영 의원, 행정안전부 박성호 지방자치분권실장, 글로벌프랜차이즈협의회 이승창 회장, 롯데GRS(주) 김치만 상무, 생활경제연구소 구본기 소장,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등이 참석한다. 개방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은 특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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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풍수해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의원이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대한 손해를 공정하게 보상하고, 풍수해 재난 시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풍수해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최근 들어 대규모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재난지원금의 지원 확대로 풍수해보험금과의 역차별이 발생하면서 풍수해보험에 대한 국가의 지원 확대 요구와 제도 개선 목소리가 높았다.개정안은 풍수해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국비나 지방비로 지원하여 역차별을 막고 경제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전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서범수 의원은 “작년 9월 강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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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유튜버 등 수입 백분위 자료 분석… 상위1% 27명 181억2500만원 벌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귀속 1인미디어 창작자(유튜버 등) 수입금액 백분위’ 자료에서, 상위 1% 고수입자 27명이 연간 벌어들인 수입은 총 181억2500만원으로 이들의 평균 수입액은 6억7100만원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체 수입액(875억1100만원)의 21%에 달하는 수치이다.양경숙의원실이 제출받은‘수입’백분위 자료는 필요경비를 차감하기 전 단계인 모든 금액의 합산액이다. ‘소득’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이후의 금액을 말한다.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언택트 바람이 불면서 유튜버와 같은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한 수입창출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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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설 민심은 “경제회복과 민생 안정, 강한 개혁과제 추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은 “설 연휴 동안 지역에서 만난 주민들은 코로나로 무너진 민생회복과 개혁과제를 보다 강하게 추진할 것, 그리고 내년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 주문이 많았다”고 설 민심을 전했다.이용빈 의원은 “작년 추석에 이어 이번 설 연휴도 주민들은 한결같이 코로나로 답답함과 어려움을 호소했고, 언제까지 코로나 상황이 지속될지 모른다는 걱정들이 많았다”며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정책을 조속히 시행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또 “지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컸다”면서 “내년에 있을 대선에서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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