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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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의원, "원전공기관 협력업체 허위보고·사실은폐 징역 5년"... 관련법 개정안 발의
원전공기관 협력업체에서 허위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는 경우 징역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원전감독법’은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물품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협력업체에 대해 원자력발전사업자등에 공급하는 물품등의 성능을 증명하는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에 대해선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허위로 보고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조치가 없다. 이에 개정안에는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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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대학의 위기’ 주제 토론회 22일 개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 국회의원이 ‘대학의 위기’를 주제로 한 두 번째 토론을 22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박주민 국회의원, 경상남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학의 위기, 대안은 있다’는 주제 아래 정부·지자체·기업·대학의 역할 변화를 주문한다. 앞서 15일 열린 1차 토론회에서는 대학 서열 문제와 체제 개편을 중심으로 토론회가 진행됐었다. 김경수 경상남도지사, 이은진 경상남도 지역혁신플랫폼 총괄운영센터장, 정세은 충남대 교수, 신지현 한국IBM 사회공헌팀 부장, 이지현 교육부 지역혁신대학지원과장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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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넷플릭스 시대’ 맞은 국내 OTT 산업 경쟁력 강화 토론회 개최
넷플릭스를 중심으로 OTT(Over The Top) 시장이 갈수록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 OTT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문화콘텐츠포럼(대표의원 조승래, 연구책임의원 장경태)’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OTT시대, 문화콘텐츠 경쟁력 강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OTT산업의 발전에 따른 국내 문화 콘텐츠의 구체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에서 주요내용으로는 △OTT산업의 정의와 시장규모 △OTT산업이 극장·유선방송 등 기존 플랫폼 및 영화·방송 등 콘텐츠에 미치는 영향 △국내 산업의 기회와 위기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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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2번-안철수 4번, 서울시장 후보 각자 등록... 29일까지 단일화 가능성 남아
4·7 재보궐선거 후보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서울시장 야권 단일화 협상에 실패한 국민의힘 오세훈·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19일 선거관리위원회에 각자 등록한다. 당초 이날 두 후보는 단일화 협상을 마치고 여론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여론조사 방식을 두고 이견이 커지면서 협상 자체가 결렬됐다. 이에 따라 오세훈 후보는 2번, 안철수 후보는 4번으로 서울시장 후보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예정된다. 오 후보는 후보 등록 후 여의도 당사에서 서울 지역 당협위원장들이 모인 가운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주재하는 보궐선거 전략 회의에 참석한다. 안 후보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인 정책 협약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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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의원, ‘미얀마 민주항쟁’ 주제로 재한미얀마청년대표와 대담
정의당 류호정은 최근 미얀마 민주항쟁과 관련, 재한미얀마청년대표들과 만나 미얀마 민주항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담은 미얀마에서 펼쳐지는 민주항쟁의 배경과 현황, 군부 세력의 비인간적 행태 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 재얀미얀마청년연대 대표 웨 노에 흐닌 쏘 (Wai Nwe Hnin Soe), 헤이 만 흐닌 (Hay Man Hnin)가 참석했다. 류 의원은 대담 후 SNS를 통해 민주주의를 향한 미얀마 시민들의 용기와 의지에 공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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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국회 세계인 장보고 포럼 개최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오는 2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국회 세계인 장보고 포럼 발족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회 세계인 장보고 포럼’은 청해진 장보고 대상의 도전과 개척정신, 글로벌리더십과 경영모델을 국회 차원에서 재조명하는 자리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코로나 위기,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등 국가적 난제의 해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 설립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설훈·윤재갑, 국민의힘 박진 의원이 준비위원으로 참여했고 강훈식·김경만·박영순·서범수·서삼석·안병길·이영·이용빈·조수진·조해진등 여·야의원 16명과 김덕룡 장보고재단 이사장, 황상석 장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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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반려동물 장묘 문화 향상 기대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서울 강남갑)은 17일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치 시설은 임업용 산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동물보호법’의 동물장묘업의 경우에는 산지 전용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반려동물 사체의 불법적인 처리와 이에 따른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법적으로 반려동물의 사체는 폐기물로 분류되어 현행법상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체를 처리해야 하다 보니 이와 관련된 민원도 끊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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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의료기관 환기시설 사후관리 추가 ‘의료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은 병원 내 환기시설의 점검·관리 의무를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메르스 사태 병원 내 환기시설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지만 관리점검규정이 없어 환기시설이 고장난 채 방치되고 수년간 청소를 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관리·점검사항을 추가해 의료기관 내 환기시설 사후관리를 실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민석 의원은 “메르스,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주기가 잦아지는 상황에서 환기시설의 상태는 환자 및 의료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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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안철수 첫 단일화 시도 불발... 서울시장 재보궐 ‘3자 구도’로 가나
4·7 재보궐선거 후보등록이 18일 시작된 가운데 야권 단일화를 진행중인 국민의힘 오세훈·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의 첫 단일화 시도가 불발됐다. 국민의힘 정양석·국민의당 이태규 사무총장은 18일 단일화 협상을 벌였지만 단일화 약속을 지키기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협상이 결렬된 원인은 양측의 여론조사 방식 입장차 때문이다. 오세훈 후보 측은 유·무선전화로 '경쟁력 또는 적합도'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안철수 후보 측은 무선전화만으로 민주당 후보와의 '가상 양자대결'을 조사해야 한다고 맞섰다. 양측이 각각 일부 수정안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모두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오세훈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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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농림어업인 코로나 재난지원금 추경안 의결... 총 1조6711억원
이만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17일 2021년 제1회 추경안 심사를 위해 예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농림어업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예산이 포함된 추경 증액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농해수위 소관 부처가 지난 4일 국회로 제출한 추경 정부안은 농어업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단기 일자리 사업으로만 편성된 것으로 알려져 심사 전부터 이만희 의원을 비롯한 농해수위 국민의힘 위원 일동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추경 심사를 통해 농어업인을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만희 예결산소위원장은 이번 심사를 통해 당초 농식품부, 해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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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중소기업 중기술탈취 근절 상생법 개정안 산업위 전체회의 통과
비밀유지계약 의무화·징벌적 손해배상 등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 예방책 도입과 사후 권리 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에 속도감이 붙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18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정부안과 함께 병합심사를 거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으로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상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기술탈취 피해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 ▲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 등이다. 김경만 의원은 “기술탈취는 중소기업의 존폐가 달린 매우 심각한 범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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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 개최... 전작권·북핵문제 등 현안 논의
한미 외교안보 핵심인 외교·국방장관 4명이 모두 참여하는 ‘2+2’ 회담이 5년만에 한국에서 열린다. 18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우리 측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한반도 관련 현안 문제를 논의한다. 한미 외교안보라인의 핵심 장관 4명이 함께하는 '2+2회의'는 지난 2016년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이후 5년 만이다. 이날 이들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비롯한 동맹 현안과 북핵문제 등 한반도 이슈, 지역·글로벌 현안 등을 논의하고 회의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할 예정이다. 또 블링컨·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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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청소년활동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법안 발의
이수진 의원이 청소년활동시설 업무에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에 준하는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은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에 대하여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해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등 청소년활동시설에서 청소년활동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위 법률의 규율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수진 의원은 청소년활동시설 종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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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성범죄 수용자 음란물 구독제한 '형 집행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18일 성범죄 수용자의 교화를 위해 유해간행물로 지정되지 않은 신문·잡지·도서 등의 간행물 중 음란한 내용이 있는 간행물의 구독을 제한하도록 규정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신문·잡지·도서 등의 구독을 신청할 수 있고, 교정시설의 소장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을 제외하고는 구독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유해간행물로 지정되지 않은 간행물 중에서도 음란한 내용과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간행물이 있어 수용자의 교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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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부동산 불법투기는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하는 중대한 사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의원이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부동산 불법투기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며, 국민적 공분을 풀기 위해서라도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서 의원은 전해철 장관에게 “LH 부동산 투기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중대 사건으로 보느냐”고 물었고, 전 장관은 “이번 LH 관련 사건이 중대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는 않으며 공무원과 공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엄정한 수사를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서 의원은 또한 “정세균 총리가 지난 8일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집무실로 직접 불러 LH 투기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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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기업변경 시 근로 승계 보장 위한 법안 추진 토론회 개최
양도나 분할 등 기업의 지위가 바뀔 때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의 노동조건 승계를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송옥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경기 화성갑)은 한국노총 제조연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전국노동위원회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이 공동주최하는 ‘기업변동시 근로관계 승계 입법토론회’를 22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영업양도·회사분할·하청업체 변경과정에서 발생하는 근로자 해고와 노조 해산 사례를 분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방향과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은 영업양도·회사분할·하청업체 변경과정에서 근로관계가 승계되는지 승계 이후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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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원사업자 거래정보 공시 의무 법안 발의... 하도급 거래 투명성 제고
원사업자 거래정보를 공시해 하도급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협력 거래단계가 원사업자와 멀어질수록 거래조건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사업자와 1차 협력사 간의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등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가 하위단계에 있는 협력사까지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개정안은 이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하도급 거래조건 개선을 위해 원사업자가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소속 회사인 경우 수급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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