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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양이원영,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철회 촉구 국회결의안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비례대표)의원은 4월 19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4월 13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 국가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각료회의를 통해 독단적으로 오염수 해양방출을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이 결정을 통해 2023년을 시작으로 약 137만 톤(2022년도 포화기준)에 달하는 막대한 양의 방사성 오염수가 30년간 바다로 방출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원전의 용융노심을 완전히 제거하는 폐로시기가 확정되지 않는 상황을 감안하면 방사성오염수가 언제까지 발생할지 미지수이며,
백종헌 의원, 입법활동 공로 경성대학교 명예법학박사 학위 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부산 금정구)의원이 경성대학교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백종헌 의원은 19일 경성대 경동홀에서 코로나 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학교 관계자와 내빈 등 최소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열린 명예박사학위 수여식에서 송수건 총장으로부터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밝혔다.이날 명예법학박사 수여는 백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법치를 확립하고 국민의 사법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한 점과 함께 지난 2002년 부산시의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국가발전과 서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온 데 따른 것이다. 백 의원은 백산금속 대표, 부산시의회 의장·부의장·위원장, 4선 시의원을
박상혁 의원, 감염병 발생시 노선 폐지 유예 ‘항공사업법’ 개정안 발의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천재지변 발생 시 항공 노선의 폐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상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 초 이후 국내선 24개, 국제선 254개 등 총 278개 노선이 운항 중단으로 폐지됐다 현행법상 일정 기간을 넘겨 운항이 재개되지 않으면 노선을 폐지해야 하는데 코로나19와 같은 특수 재난 상황에서도 이를 유예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노선이 폐지되면 항공사들은 교민 수송 등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에만 부정기 운항이 가능하며 이외 정상적 영업 활동은 불가능
정세균 전 총리, 대권 행보 시동... DJ 사저 방문 이어 노무현 묘소 참배 예정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를 세우기 위한 일정을 연이어 소화한다. 정 전 총리는 18일 사임 후 첫 외부 일정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일산 사저를 방문한데 이어 다음주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가 있는 봉하마을을 방문한다. 이처럼 정 전 총리는 5·2 전당대회 이후 예정된 캠프 공식 출범까진 대중과의 접점 확장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낙연 전 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권주자로서의 이미지가 약하기 때문이다. 정 전 총리는 이번주엔 광화문 사무실에서 개인 싱크탱크의 전문가들과 함께 경제정책 구상을 마무리 짓는다. 이어 내주 전국 순회에 나서
김병욱 의원, ‘공시대상 기업집단 친인척 보험일감 방지법’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보험모집에서 공정 경쟁과 보험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자기계약의 범위 및 처벌에 대한 근거 규정을 강화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기계약’을 금지함으로써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공정한 보험모집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들은 친인척 및 지인을 고용하는 등 자기대리점을 편법적으로 운영해 현행법상의 자기계약 50% 초과금지 규제
양정숙 의원, ‘홈쇼핑 송출수수료 문제진단’ 정책토론회 개최 양정숙 국회의원(비례 무소속)이 1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강당에서 ‘홈쇼핑 송출수수료 문제진단,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국회부의장과 정필모(더불어민주당)·양정숙(무소속)의원, 한국TV홈쇼핑협회(회장:조순용), 한국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회장:송창석)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양정숙 의원은 “유료방송 플랫폼이 홈쇼핑업체로부터 수취하는 송출수수료가 최근 5년간 연평균 39.1% 급등했다”며 “홈쇼핑 매출원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됨에 따라 합리적인 송출수수료 수준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논의와 개선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기에
19일 국회 대정부질문... 여야, 부동산·백신 공방 전망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 이번 회의는 4·7재보궐선거 후 여야 모두 정국이 전환된 후 처음 치러지는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선거 전후로 계속되는 부동산 정책 논란, 백신 수급 상황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사퇴로 총리 직무대행을 맡게 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 6명이 참석한다.
문재인 대통령 4·19 혁명 61주년 국립묘지 참배... 수석 보좌관 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4·19혁명 61주년을 맞아 19일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문 대통령은 참배 후 SNS에 글을 올려 "4·19 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굳건한 뿌리가 됐다. 목숨보다 뜨거운 열망으로 우리 가슴 깊이 민주주의를 심었던 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의 위대한 민주주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향해 멈추지 않고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김수영 시인의 시 '푸른 하늘을'을 인용하며 "4·19 혁명의 주역들께 시 한 구절을 다시 바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 여사는 올해 김수영 시인 탄생 100돌을 기려 '김수영 문학관' 건립을
양경숙 의원, 한은 목표에 ‘계층적 책무’로 고용안정 추가…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16일 한국은행의 정책목표에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층적 책무’로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현행법은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이자 정책목표를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하되,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미국, 호주, 영국 등 주요국의 중앙은행은 정책목표로 고용 등 실물목표를 명시하며 중앙은행의 역할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그에 반해 한국은행은 고용 등의 실물 경제를 고려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중앙은행에 실물목표를 도입하는 방
서범수 의원, '코로나 방역 개인정보, 상업적 이용 막는 법안' 발의 음식점이나 노래방 등 대중이용 시설에서 코로나 방역을 빌미로 수집한 성명,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가게 홍보나 상업적 이용을 막는 법안이 발의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울산 울주군)의원이 코로나 방역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면 지체없이 파기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이행여부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가 없는 상황이다.이러한 허점으로 인해 최근 코로나 방역을 위하여 수집한 휴대 전화번호, 주소 등
정동만 의원 "기장군 정관 LH5단지 공동지원사업, 한전과 협의 성과 거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의원은 4월 16일 산업부, 한전과 수차례 협의를 통해 지역주민이 원하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송주법)에 따르면 정부는 송·변전설비 설치로 인해 그 주변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사업은 전기요금, 난방비 등 주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과 마을 공동사업에 지원하는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등으로 구분된다.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해당하는 정관LH5단지는 공동지원사
윤준병 의원, 공기청정기 바이러스 제거 실험 토론회 세계맑은공기연맹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준병 의원 주최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 실내환경 관리 방안 토론회가 4월15일(목)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진행 되었다. 교육부, 세계맑은공기연맹, 한국실내환경학회, 한국대기환경학회, 한국입자에어로졸학회, 한국공기청정협회 후원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공기청정기가 코로나19 제거에 효과적’ 이라는 실험 결과를 공개 했다. 실험은 코로나19와 매우 흡사한 유사 바이러스로 진행됐다. 실내에서 공기청정기를 가동했을 때 해당 바이러스가 얼마나 제거되는지 실험했다. 실험 결과 공기청정기에 탑재한 헤파필터가 바이러스를 99.9% 이상 완전히 소멸시켰다. 헤파필터는 0.3마이
국민의힘, 의총서 국민의당 통합 찬성 의결... 주호영 조기 퇴진 국민의힘이 16일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당과의 통합 절차를 의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의총 후 브리핑에서 "(참석 의원들이) 국민의당과의 통합에 찬성했다"며 "반대는 없었다"고 밝혔다. 주 대표 대행은 "선 통합 후 전당대회냐는 결정하지 않았다"면서도 "통합 일정이 빨리 되면 통합 후 전당대회를 개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오는 23일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당내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물밑에서 통합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주 대표 대행은 이날 의총에서 조기 퇴진 의사를 밝혔다. 다음 달 29일까지 보장된 원내대표 임기를 끝까지 마치지
세월호 참사 7주기... 정치권 추모 메시지 잇달아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은 16일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사고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 메시지를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7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은 대한민국의 아픔과 충격으로 남아있다"고 했다. 허 대변인은 "다시는 이 같은 불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한편으로는 세월호 참사의 명확한 침몰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책임에 대한 규명도 미흡하다며 "잊지 않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도 이날 의원총회를 시작하기 전 묵념으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문재인-조 바이든 대통령 5월 한미 정상회담 개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정상회담을 갖는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15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5월 후반에 문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맞이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키 대변인은 정상회담 날짜와 관련해선 양측이 여전히 날짜를 마무리 짓고 있다고 말했다. 사키 대변인은 또 최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2+2' 회담 방한과 아나폴리스에서 열린 한미일 국가안보보좌관의 3자 회담에 이어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 동맹과 양국 국민 사이의 오랜 유대와 우정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도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5월 하순 미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총리 김부겸 물망... 내각 개편 초읽기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대규모 인적 쇄신이 임박한 가운데 차기 후임 총리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화합형 총리로 김 전 장관을 기용하는 방안을 오랫동안 검토해온 것으로 안다"며 "대구 출신으로 지역통합 이미지를 부각하는 데 적격인 인사"라고 전했다. 다만 김영주 전 무역협회장을 포함한 경제 전문가를 발탁하거나 여성 인사를 낙점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문 대통령은 후임 총리 지명과 함께 내각·청와대 비서진 개편에도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애초 교체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
권성동 의원, 하이브리드차 세제 혜택 연장 법안 발의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세제 혜택 연장 법안 마련이 추진된다. 권성동 의원(국민의힘, 강원 강릉)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전 세계적 추세에 따라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취득세를 일정액 감면하고 있다. 이 중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하이브리드차 100만원, 전기차 300만원 및 수소전기차 400만원으로 차등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 중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의 일몰 기한은 2021년 12월 31일로 규정돼 곧 종료될 예정이다. 한편 하이브리드차를 취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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