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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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 소환 조사… 계엄 국무회의 관련 상황 추가 확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소환 조사했다고 5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별수사단은 전날 오후 내란 혐의로 고발된 한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해 12월 20일 한 총리를 한 차례 조사했던 경찰은 국무회의 심의 등 비상계엄 선포 당일 상황을 추가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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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이재명 대표 '위헌심판 제청' 비판... "조기대선으로 죄악 덮겠다는 뜻"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만에 하나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주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며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는 단 이틀 근무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도 174일이 걸렸는데,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은 얼마나 걸릴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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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추경 긴급 마련 촉구... “국힘, 산에 출몰해 사람 괴롭히는 '산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에 5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가 너무 어렵다. 추경에 대해 조건을 붙이고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니다"라며 "추경은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즉각 추진해야 할 만큼 긴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정부를 향해 "'정부가 추경을 할 테니 야당이 도와달라'고 해도 부족할 판에, 야당이 하자는 추경에 조건을 붙이나"라며 "거래를 하는 것인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민주당을 향해 민생 예산을 삭감했다고 비난할 때는 언제고 (지금은 추경에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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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전광훈·전한길’ 집회 관련 與 책임론 제기... "폭력·테러 부추겨”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5일 일부 극우 성향 집회에 대한 여권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총기를 구입해 특정인을 저격하자거나, 사제폭탄을 준비하자거나, 누구를 죽이겠다고 하는 글이 꾸준히 나온다"며 "내란 사태 이후 극우 성향 커뮤니티나 극우 집회 등에서 내란을 선동하거나 유력 정치인에 대한 테러를 예고하는 자들이 준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광훈·전한길을 비롯해 폭력과 테러를 부추기는 자들, 테러를 예비하고 음모하는 자들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폭력 선동과 테러 예고가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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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장, 4박 5일 중국 공식 방문...시진핑 접견 여부 주목
우원식 국회의장이 4박 5일간 중국을 공식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 의장은 5일 출국해 4박 5일간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 격) 상무위원장 등과 회동 등의 일정을 진행한다고 의장실이 전했다. 우의장은 또 오는 7일에는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개막식에 참석해 아시아 각국 정상,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 등과 만날 예정이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만남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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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고덕변전소 방문... 'AI개발 필수 전력망' 확충방안 논의
국민의힘 지도부가 5일 경기 평택 고전변전소를 방문해 인공지능(AI) 개발 지원에 맞는 필수 전력망 확충 방안을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현장 방문에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비상대책위원, 안철수 당 'AI 3대 강국 도약 특위' 위원장, 윤희숙 당 경제활력민생특위 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지도부는 평택 반도체 특화단지의 전력공급 현황을 보고받고 현장을 시찰한 뒤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AI 비중이 날로 확산되는 상황속에 적합한 전력망 확충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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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국조특위, 구치소 현장 청문회... 與·윤 대통령·김용현 불출석 전망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5일 현장조사 형태의 구치소 청문회를 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위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있는 서울동부구치소와 윤석열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있는 수도방위사령부 미결수용소를 방문해 현장 확인 및 수감 증인 질의응답, 관계자 면담 등을 가질 예정이다. 여당은 윤 대통령의 증인 채택 등을 두고 반발해 불참이 예상되며 윤 대통령과 김 장관 등도 현장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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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NGO 모니터단 선정…22대 첫 국감 국리민복상 수상
국회 보건위·여가위 소속 민주당 전진숙 (광주북구을) 국회의원은 법률소비자연맹 산하 국감 NGO 모니터단이 선정하는 2024년 국정감사에서 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 이는 경실련과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이은 세 번째 수상의 영예를 차지한 것이다.아는 이는 알다시피 전진숙 의원은 2024년 국정감사를 통해 시대를 역행하는 정부 정책으로 무너진 민생을 파악하고 체크해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놓았다.전 의원은 보건위에서 △의대 2천명 증원 여파로 인한 전공의 이탈 등 의료대란 입증 △윤석열 정부의 복지후퇴·공공성 약화 지적 △국민연금개혁안 체크 △공공의료의 문제점을 (의사부족·채용어려움·휴진과목) 등의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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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예방중심의 감사역량 강화 위한 예방감사관 10인 위촉
한국수자원공사(K-water) 감사실은 4일 대전 본사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적극행정 바탕의 경영활동 실천 및 감사업무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10인의 예방감사관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실은 ‘신뢰받는 감사실, 존경받는 K-water’라는 슬로건 아래 경영활동 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 감사에 중점을 두고 현업부서의 적극행정 실천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20년 공공기관 최초로 적극행정 지원 전담 조직을 신설한 이후, 사전컨설팅 성과평가 기법 도입, 우수사례 선정 및 사례집 발간 등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해 힘쓰고 있다. 성과를 인정받아 감사원 자체감사사항 콘테스트 사전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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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진원, 브라질·스페인 비즈니스센터 개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이하 콘진원)은 국내 콘텐츠 기업의 남미·유럽지역 수출을 지원하고자 현지 비즈니스센터를 신설, 지난 23일 브라질 비즈니스센터와 24일 스페인 비즈니스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브라질 비즈니스센터, 남미 대표 국가와 콘텐츠 비즈니스 교류 주도브라질 비즈니스센터 개소식은 지난 23일 티볼리 모파레즈 상파울루 호텔에서 열렸다. 멕시코, 아르헨티나에 이어 중남미에서 세 번째로 설립된 브라질 비즈니스센터는 한국 콘텐츠의 현지 안착과 비즈니스 교류를 지원할 계획이다.브라질 콘텐츠산업은 2023년 기준 약 315억 달러 규모로, 2022년부터 20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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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2월 1주 주간 수급실적 및 전망' 발표
전력거래소는 '2월 1주 주간 수급실적 및 전망'을 발표했다고 4일, 밝혔다.1월 4, 5주 전력수급 실적은 전력수요는 71.5 ~ 82.1GW 기록했으며, 예비력 25.7GW 이상으로 안정적인 전력수급이 유지됐다.2월 1주 전력수급 전망은 전력수요는 84.2~90.5GW가 예상되며, 예비력은 19.4~25.5GW로 안정적 전력수급이 전망된다고 전력거래소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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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희 구로구청장 후보, 오세훈 서울시장 대선 출마 결단 전 구로 천왕동 수소발전소 건립 철회하라!
최재희 구로구청장 후보가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선 출마 결단 전 구로 천왕동 수소발전소 건립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진보당 최재희 구로구청장 후보는 4일, 오후 12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선 출마 결단 전에 구로구 천왕동 수소발전소 건립 철회부터 결단하십시오"라고 촉구했다.-다음은 최재희 구로구청장 후보의 기자회견문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선 출마 결단 전에 구로구 천왕동 수소발전소 건립 철회부터 결단하십시오!구로구 천왕동 차량기지에 수소발전소 건립이 추진중입니다. 그러나 지역 환경과 주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기에, 천왕동을 비롯한 구로구 주민, 인근 광명시 주민들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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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5년도 제1회 검정고시 응시원서 접수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5년도 제1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시행계획’을 안내하고 오는 17일부터 응시원서 접수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응시원서 현장 접수는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 동안 25개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다. 온라인 접수는 현장 접수보다 1일 단축한 2월 20일까지 ‘나이스 검정고시 서비스’에서 할 수 있다.현장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할 경우, 시험장소는 지원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실제 거주지와 상관없이 접수한 교육지원청에 따라 지정된다. 따라서 현장 접수 시 반드시 접수장소(교육지원청)별 시험지구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온라인 접수자는 원서접수 시 희망하는 시험지구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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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경기공유학교 학점인정형’ 확대 운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경기공유학교 학점인정형’을 도내 모든 지역으로 확대 운영해 학생의 다양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한다. ‘경기공유학교 학점인정형’은 교육지원청이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 운영하는 우수한 프로그램 중에서 학생 수요, 만족도, 학교교육과정 개설 여부, 교육내용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과목으로 개설해 운영한다.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한 개설 과목에 대해 특화된 공간에서 전문 기자재를 활용, 지역사회 전문가가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어 학교에서 배우기 어려운 과목을 더 깊이 배울 수 있다. 지난해 ▲고양 ▲구리남양주 ▲김포 ▲부천 ▲성남 ▲안산 ▲용인 ▲이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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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후보험 홍보 콘텐츠 공모전 개최
경기도가 ‘경기 기후보험’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과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경기 기후보험 홍보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분야는 ▲영상(30~90초) ▲이미지(웹툰, 인스타툰 6~10컷) ▲‘기후보험’ 사행시·슬로건 등 3개 분야다. 공모전은 개인 또는 팀(2~5인)을 구성해 참가할 수 있으며, 지역이나 나이 제한 없이 경기 기후보험 정책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도는 접수된 영상·이미지 작품들에 대해 전문가가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우수작을 선정하고, 2차 현장 발표심사와 현장투표를 거쳐 최종적으로 12개 작품을 선정하고 시상할 예정이다. 사행시와 슬로건 분야는 서류심사로 6개 우수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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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3년간 341건 처리···경제적효과 약 78억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위원장 김홍석, 이하 도 분쟁조정협의회)가 지난 3년간 341건의 분쟁을 처리하고 분쟁조정 성립률 92.8%를 달성했다고 4일 밝혔다. 2019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출범한 공정거래지원센터는 불공정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원, 사업자 간 불공정거래 행위의 개선과 예방 업무를 담당한다. 도 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을 ▲2022년 113건(성립 82건, 불성립 3건, 종결 28건) ▲2023년 112건(성립 75건, 불성립 6건, 종결 31건) ▲2024년 116건(성립 75건, 불성립 9건, 종결 32건) 처리했다. 3년 간 조정성립률[(조정성립/(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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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 前특전사령관, “'의원' 말고 '요원'” 김용현 측 주장 반박... “빼낼 ‘요원’은 없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주장한 가운데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이를 반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곽 전 사령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이 저한테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해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 측 신문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게 아니라 요원들을 빼라고 한 것이라고 답변했느냐'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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