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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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상환 헌재소장 후보 인사청문회... 여야 재판소원 도입·진보성향 쟁점 놓고 공방
국회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1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는 22일로 예정된 가운데 이날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을 상정,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여야는 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이른바 '재판소원'의 도입 문제와 김 후보자가 진보성향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와 후신 격으로 불리는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한 이력과 정치적 편향 우려 등을 놓고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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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수해 복구 현장 지원... "피해복구에 당력 집중"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집중 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충남 예산군을 방문해 복구 지원활동에 나선다.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당권 경쟁을 펼치고 있는 정청래·박찬대 의원 등 150여 명이 참여한다. 민주당은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한 주 동안 수해복구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결정하고 26∼27일로 예정된 대표·최고위원 경선을 위한 호남권(광주·전남·전북)과 수도권(경기·인천) 권리당원 투표도 8월 2일로 통합해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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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지방비 부담 시 사전 동의 절차 의무화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 발의
최근 정부가 추진한 '민생 회복 소비쿠폰'사업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막대한 재정 부담을 안기면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국고보조사업 구조에 대한 지자체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비 부담을 초래하는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정부의 동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구·동구)국회의원은 중앙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고보조사업 중 총사업비 대비 지방비 부담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사업을 시행할 경우, 예산 편성 전까지 「지방자치법」에 따라 운영 중인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임시회의를 소집하고, 지방정부 위원 4분의 3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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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시작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21일부터 시작된다.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신청 기간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로 약 8주간 운영된다. 신청 첫 주인 21∼25일에는 시스템 과부하와 주민센터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한다. 요일제에 따라 출생 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15만원을 지급하되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30만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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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병물 생산 24시간 완전 가동...피해지역에 지원 총동원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가 집중호우 피해지역 긴급 지원을 위해 식수와 구호 물품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영산강·섬진강 본부를 비롯해 금강, 낙동강, 한강 등 전국 유역본부와 긴급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피해지역의 조속한 회복 지원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한국수자원공사는 예산과 담양 등 이재민 대피소를 중심으로 긴급 식수 지원에 나섰다. 이날 오전까지 식수용 병물 1만 2,700병의 신속 공급을 완료했으며, 향후 수요를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병물과 식수차 현장 투입을 준비하는 등 안정적인 식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앞서 한국수자원공사는 홍수기 대응을 준비하며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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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표 도전 공식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전당대회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당 대표 도전을 공식화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이 오늘 오후 2시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할 것"이라고 밝혔다.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던 김 전 장관은 회견에서 이재명 정부의 초대 장관 인선 문제를 지적하며 대여 투쟁을 잘하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김 전 장관은 회견 직후 대표 후보 자격으로 수해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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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CEO-임차인 간 ‘청심환’ 청렴소통 간담회 개최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지난 18일 경기도 과천 본사에서 마사회와 임대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을 초청해 CEO와 함께하는 '청·심·환' 청렴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고 20일 밝혔다.‘청렴으로 심쿵하게 환골탈태’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이번 행사는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이 임차인을 직접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기관의 반부패·청렴 의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정기환 마사회장을 비롯해 윤병현 상임감사위원, 관련 부서장 등 내부관계자 7명과 경마전문지 판매소, 편의점, 기념품판매소, 사료창고 등 다양한 분야의 임차인 대표 8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임차인들이 직접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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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AI위원회’ 공식 출범..."3대 전략·11대 과제 추진"
KOTRA(사장 강경성)는 오는 21일 ‘KOTRA AI위원회’를 신설하고,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위한 AI 활용 수출지원체계 개선과 국가 AI 생태계 글로벌화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20일 밝혔다.AI 기술이 문명 전환의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AI 인프라 구축, ▲AI 산업·기업 육성, ▲AI 국가인재 양성, ▲AI 제도개혁, ▲AI 활용 확대의 5대 실천과제를 제시했다.이에 발맞춰 KOTRA는 강경성 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KOTRA AI위원회’를 신설하고, 조직 내 AI 관련 사업과 인프라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했다. 특히 국내 대표 AI 전문가인 장병탁 서울대 교수와 윤종영 국민대 교수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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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中 칭다오 리다광장서 ‘K-굿즈 주간’ 개최
KOTRA(사장 강경성)는 지난 18일부터 3일간 중국 칭다오 리다광장에서 ‘칭다오 K-굿즈 주간’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산둥성 대표 유통기업인 칭다오 리다그룹과 협력해, 한국 소비재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중국의 대표 지역축제인 ‘칭다오 국제맥주축제(7.18~8.16)’와 시기를 맞춰 개최돼, 축제를 찾은 중국 소비자와 관광객을 대상으로 우리 기업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이번 행사는 ‘함께 즐기는 K-굿즈’를 주제로 ▲식품 ▲생활용품 ▲화장품 ▲의류 ▲프랜차이즈 등 다양한 분야의 제품을 전시·판매했다. 국내 소비재기업 총 94개사가 참여했으며, 총 전시 품목은 330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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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응급실 뺑뺑이 해소 위한…119 환자이송 개선 법안 내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18일 119구급대 또는 구급상황센터가 응급환자의 이송 병원을 먼저 선정하고 선정된 의료기관이 환자를 우선 수용하도록 명시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응급의료법) 제48조의2는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119구급대 또는 구급상황센터로부터 수용 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제도 시행 이후에도 응급환자 수용 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치 않아 119구급대가 이송 병원을 찾지 못해 환자가 장시간 대기하거나 이송이 지연되는 문제가 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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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국제 ESG기준 수용하되…한국형 표준 선도방향 찾아야”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시갑)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주관한 조선해양 분야 ESG규제대응 및 공급망 강화방안 토론회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조선해양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준비됐다. 토론회엔 상명대 윤영진 교수와 HD한국조선해양 심정은 상무의 발제에 이어 산학연 인사들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참석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조선업계의 공신력 있는 ESG인증체계와 공정별 탄소 배출량 측정 기준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국내 조선3사를 중심으로 공동 기준과 ISO 연계 추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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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환경영향평가 실효성 강화할…한국마사회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재섭 (도봉구갑) 국회의원은 농림축산식품의 장외발매소 영향평가에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토록 하기 위해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장외발매소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현실적인 요구와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2019년부터 3년간 실시한 3회 시범 평가와 2022년부터 작년까지 시행한 세 번의 본 평가에서 단 한 번도 장외발매소에 대한 시정 조치나 개선 명령이 내려진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경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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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3% 경제성장 위한…5대혁신 경제정책 방향 제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2025 파이낸셜투데이 인사이트 포럼’을 성황리에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포럼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성기영 아나운서의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코스피 5000 시대의 꿈’ 기조연설에 이어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전문가와 저명한 학자들이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깊이 있는 제안과 치열한 토론이 펼쳐졌다. 안도걸 의원은 축사에서 “출범 한 달을 넘긴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에 힘입어 코스피 지수가 4년여 만에 3200선에 이르렀다”며 “이번 포럼이 신정부의 정책에 힘을 보태고 경제성과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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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EU의 'AI 실천 규약' 서명 거부
타 메타플랫폼(이하 메타)은 내달부터 적용되는 유럽연합(EU)의 범용 인공지능(AI) 모델에 대한 규정에 서명하지 않기로 했다.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메타 글로벌 정책 책임자인 조엘 카플란은 이날 "유럽은 AI에 대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 규정은 AI 모델 개발자에게 법적 불확실성을 제공하고 AI 법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다른 기업(ASML과 에어버스 등)이 제기한 우려에 동의한다"며 "이 규정은 유럽에서 첨단 AI 모델의 개발과 활용을 위축시키고, 유럽 기업들의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EU는 지난해 AI 기술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목표로 하는 AI 법을 통과시켰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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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 중인 테슬라, 판매 책임자 빈자리에 기술직 출신 선정
테슬라에서 핵심 요직을 맡았던 임원들이 최근 줄줄이 회사를 떠난 뒤 기술직 출신 임원이 판매 부문을 이끌게 됐다.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동안 외부에 그리 알려지지 않은 기술직 출신 임원인 라즈 제가나탄이 최근 판매 책임자 역할을 맡았다고 전했다.제가나탄은 지난 13년간 테슬라에서 기술 관련 역할을 맡아 왔으며, 판매를 담당하기 전에는 정보기술(IT)과 데이터 관련 업무를 관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테슬라가 최근 차량 판매 부진으로 고전하는 가운데 해당 분야의 경험이 없는 인사가 판매 부문을 맡게 된 것.현재 테슬라의 차량 판매 부문을 이끌던 핵심 인사들은 최근 줄줄이 퇴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한때 머스크의 최측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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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뒤통수 맞나…트럼프의 EU 최저 관세율은 '15∼20%' 주장 제기돼
유럽연합(EU)이 현재 진행중인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기대와는 크게 어긋나는 결과를 받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재 진행중인 유럽연합(EU) 상대 관세 협상에서 최저 관세율을 15∼20%로 설정토록 요구하고 있다이는 EU산 상품에 미국이 부과할 최저 관세율을 현행 임시 세율과 똑같이 10%로 유지하려 노력해왔던 EU의 기대와는 어긋나는 것이다.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4월부터 교역 상대국들과 협상을 진행하면서 일부 국가와 품목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경우의 '상호관세율'을 90일간 임시로 10%로 정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동차 부문의 품목 관세율을 인하해 달라는 EU의 요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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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굴착기 안전작업 가이드’ 발간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 수도권지역본부는 18일, 굴착기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작업자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책자 ‘굴착기 안전작업 가이드’(이하 가이드)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는 굴착기 작업 중 발생하는 주요 사고의 유형,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작업 시 지켜야 할 안전 수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가이드는 수도권본부가 올해 건설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 발간하는 세 번째 책자다. 2월에 ‘건설 안전 신호수’, 5월에는 ‘비계 안전 길잡이’가 각각 제작됐다. 관리원이 현장 안전관리 강화와 교육 자료로 적극 활용할 예정인 가이드는 관리원 누리집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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