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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한진해운 담보 선취득’ 조건으로 600억원 지원 대한항공이 ‘담보 선취득’ 조건으로 한진해운에 6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대한항공은 10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한진해운에 대한 600억원 지원 안건과 관련 한진해운이 보유한 미국 롱비치터미널 담보를 먼저 취득한 후 자금을 대여하는 조건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진해운은 롱비치터미널 지분 54%를 보유 중이다. 다만 롱비치터미널을 담보로 잡으려면 한진해운이 이미 담보 대출 중인 6개 해외 금융기관과 또 다른 대주주인 MSC(보유 지분 46%)로부터 모두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 집행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김관영, 외모비하ㆍ성차별 성형광고 금지 의료법 개정안 성차별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모지상주의적이고 성차별적인 성형광고가 범람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근절할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김관영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9월 6일 사람의 특정 신체부위에 관한 왜곡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야기하는 의료광고를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변호사 출신 김관영 의원은 “의료광고의 공공성은 광고에서도 구현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성차별ㆍ외모폄하적인 성형광고는 규제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법률 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실제로 현행법상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는 공익적 기능을 띄는 것으로, 의료인ㆍ의료기관 등이 광고를 하는 경우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등을 금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김관영 의원은 “지하철과 버스 광고는 물론 인터넷 기반 광고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성형광고에서 쉽게 봐온 ‘딸아 걱정 마 이젠 결혼할 수 있어’, ‘성형을 해서 인간관계가 좋아졌다’는 등의 광고는 특정 성별에게 특정 외모를 강요하고, 외모가 행복의 전제조건이라는 식의 잘못된 가치관을 주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자극적인 광고로 의료수익이 더 오를지는 모르지만, 사회적 편견과 잘못된 성차별 의식은 커다란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부메랑이 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의 의미를 강조했다.
아이카이스트, B모 기자 명예훼손 검찰고소 아이카이스트는(대표 김성진) 7일 오전 M케이블 방송사 B모 기자를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아이카이스트는 형사고소 접수 외에도 B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B기자의 의도적 기사로 인해 유가증권시장 등록기업인 아이카이스트랩은 1000억 원 시총 중 300억 원이 증발 된 상태라고 아이카이스트 관계자는 말했다. 각 기사 때마다의 손해액을 추정합산해 손해배상 청구할 예정이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도 진행된다.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는 “8월에 전화로 물어본 것들을 한 달도 지난 현 시점에 보도하는 것 자체가 시급성과 관계없이 의도를 가지고 있다”며 “B기자의 도를 넘는 행동과 개인의 명예 그리고 주주보호를 위해 소장 접수를 결정했다. 이번 소장 접수로 B기자가 추가적인 미디어 보복을 할 수도 있겠으나 이젠 강력 대응할 것이고 주주들과 함께 M케이블 방송사 앞에서 단체 공식시위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반올림 “대법원, 삼성반도체 백혈병 산업재해 불승인 판결 규탄”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은 30일 “삼성반도체 노동자 3인의 백혈병ㆍ림프종에 대한 대법원의 부당한 산재 불승인 판결, 그리고 삼성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대법원이 백혈병으로 숨지거나 앓고 있는 등의 근로자들에게 업무상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입장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쳤다.“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의 백혈병은 직업병이다.”“정부는 질병의 업무관련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산재인정 범위를 확대하라”“삼성은 노동자들의 질병과 죽음 앞에 사죄하고, 투명하게 보상하라”반올림은 “이날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삼성반도체 노동자 3명의 백혈병과 비호지킨 림프종이 산업재해가 아니라고 판결했다”며 “함께 소송을 제기한 5명의 원고 중 2명(고 황유미, 고 이숙영의 유족)에 대해서는 산재를 인정하고, 다른 3명(고 황민웅의 유족, 김은경, 송창호)에 대해서는 부인했던, 2년 전 서울고등법원의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라고 간략하게 짚었다.반올림은 “이 사건 당사자들은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를 처음 세상에 알린 이들이다. 가장 먼저 나섰던 황상기씨(고 황유미 아버지)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한 2007년 6월로부터, 무려 9년이 흘렀다”며 “길고 긴 9년의 시간 동안,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에 관하여는 적지 않은 변화들이 있었다”고 말했다.삼성반도체ㆍLCD 공장에서의 직업병 피해를 호소하는 제보자가 223명에 이르렀고, 그 중 76명은 사망했다고 한다.. 반올림은 “공장 내부의 문제들도 상당부분 드러났는데, 회사가 수백 종의 화학물질을 취급하면서 그 유해성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는 점, 취급되는 화학제품으로부터 실제 발암물질이 검출됐고 정전ㆍ설비 고장 등의 상황에서는 유해물질이 고농도로 노출됐다는 점, 공장 설비로부터 전리방사선 노출도 가능했다는 점 등이 여러 전문기관의 조사 결과 드러났다”고 전했다.이어 “그러한 자료들이 근거가 돼 고 황유미 씨를 포함한 삼성반도체 노동자 11명의 백혈병, 악성림프종, 재생불량성
금태섭, 가습기살균제 옥시와 롯데마트 추가배상 확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30일 ‘가습기살균제사고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옥시레킷벤키저에 이어 롯데마트에도 기존에 이미 배상을 받은 피해자들에게도 새로운 배상수준으로 추가 배상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롯데마트는 지난 3월 4일 합의를 통해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임OO씨와 배상금을 총 4억2000만원(롯데마트 지급분 1억 2600만원)에 합의하고, 임씨는 4월 1일 소를 취하했다. 그런데, 청문회를 하루 앞둔 8월 29일 소송 진행 중인 피해자 두 가족과 7억원 ~ 15억원 범위에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됐다.이날 청문회에서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롯데마트는 지난 4월 처음 사과를 했을 때도 검찰 소환을 앞두고 이뤄진 것이라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여론이 있었는데, 이번 합의도 청문회를 앞두고 이루어 진 것이라 우려스럽다”고 말했다.금 의원은 “어제의 합의금은 기존 합의한 피해자들의 합의금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피해자들끼리 사이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는 피해자들에게 기업이 형평성 있는 배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종인 대표는 일정한 기준에 맞춰 이미 배상받은 피해자 및 추가 소송할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수준으로 배상하겠다고 답변했다.금태섭 의원은 “이와 같은 김종인 대표의 답변은 전날 옥시레킷벤키저의 아타 샤프달 대표에게서 이끌어 낸 추가배상 확인 이후 두 번째여서 의미가 크다”며 “3~4등급, 폐 이외 질환은 여전히 해결해야할 문제, 이번 답변을 통해 향후 피해자 확정되는 사람들 배상 시 더 많은 배상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반면, 역시 증인으로 출석한 정종표 홈플러스 부사장은 PHMG 성분이 들어간 홈플러스 제품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은 채 “추가 배상은 피해자 개인별로 상황을 보고 판단할 문제”라며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김삼화 “가습기살균제 참사, 유해성 숨긴 SK케미칼 죄 무겁다” 변호사 출신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30일 “SK케미칼이 2000년을 전후로 MSDS상의 PHMG의 독성을 서로 다르게 표기해 PHMG의 유해성을 고의적으로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며 유해성 숨긴 SK케미칼 죄가 무겁다고 질타했다. SK케미칼이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997년 3월 6일에 SK가 작성한 SKanB1125 (PHMG 25% 함유, SKYBIO1125의 과거 이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유해물질>, <안점막자극: 심한 자극성>으로 표기돼 있다. 그런데 이후 SKYBIO1100 (PHMG 95% 함유)을 포함한 모든 PHMG MSDS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미규정>, <안점막자극: 자극성 있음>으로 그 표현이 달라진다. 김삼화 의원은 “유해성이 더 약한 것처럼 표현한 것”이라며 “고용부가 산안법에 따라 SK의 유해성을 검토한 것은 그해 4월이었다. 즉 고용부가 판단하기도 전에 스스로 PHMG를 ‘유해물질’이라고 분류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이라고 말했다.또 “경피독성의 실험값과 실험동물 역시 바뀐다”며 “1997년 SKanB1125 급성경피독성(LD50)은 쥐를 기준으로 2000mg/kg이었다. 그런데 2002년, SKYBIO1125의 급성경피독성값은 토끼를 기준으로 8000mg/kg로 바뀌었다. 같은 날 작성된 SKYBIO1100은 토끼를 기준으로 2000mg/kg이다”라고 덧붙였다. 김삼화 의원은 “SK케미칼은 특허에서도 독성을 거짓으로 표현한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1997년 3월 6일 작성한 MSDS에서 산안법에 의한 유해물질이며 심한 안점막 자극성이 있다고 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인 3월 7일에 SK가 출원한 특허에서는 ‘PHMG염이 낮은 독성치를 나타낸다’고 적고 있다”며 “이후의 PHMG 특허에서도 ‘인체에 안전’, ‘저독성’이라고 명시한다. 이후 다른 업체들이 PHMG를 가습기살균제에 사용하면서, 안전하다고 홍보할 수 있게 빌미를 제공한
한전, TV 수신료 대행 10년간 3478억 챙겨 한국전력공사(한전)이 공영방송 수신료를 전기료와 함께 징수하며 3,478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은 1994년부터 전기요금 고지서에 공영방송 수신료를 포함해 징수해왔으며, 현재 수납 수신료 가운데 6.15%를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지난 24일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이 전기요금에 병행 징수한 수신료는 최근 10년간 5조7,535원이었으며 이에 따라 한국방송공사(KBS)가 한전에 제공한 징수위탁 수수료도 최근 10년간 총 3,478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징수된 수신료는 6,265억원으로 역대 가장 많았으며 2001년부터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왔다. 또한 한전이 가져가는 징수위탁 수수료도 2015년 기준 38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박 의원은 “공영 방송의 공익사업과 방송 품질 향상에 쓰여야 할 돈이 한전의 잡수익으로 지나치게 많이 흘러들어가고 있다”면서 “기존 징수 방식을 계속 유지할 거라면 수수료율을 과감히 낮추던지, 아무런 노력 없이 얻은 수수료 수익을 에너지 약자를 위해 활용하든지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남시, 7곳 고용 우수기업에 인증서·현판 수여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고용 사정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한 7곳의 우수기업을 선정해 24일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했다. 해당 기업은 ㈜웹소울랩, 효심㈜, ㈜원영전자, 다인바이오㈜, ㈜에스디시스템, 라온피플㈜, ㈜토마토전자다. 이들 기업은 최근 2년간 모두 75명을 새로 채용했다.시는 각 기업에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국내 유망 전시회 참가 지원, 해외 마케팅 지원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또한 고용 우수기업을 계속 선정해 지역 전반에 고용창출 분위기를 확산키로 했다.
사기 당한 씨엔플러스·· 고소 사건 휘말려 한류 사업을 진행하던 중소기업 씨엔플러스가 잇따른 고소 사건에 휘말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24일 씨엔플러스는 중국 충징에서 보세구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한류중화 서보인 대표를 사기혐의로 구로경찰서에 고소했다. 씨엔플러스는 고소장을 통해 한류중화를 통해 진행하던 마스크팩 공급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기지급한 20억원에 대한 반환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베트남 홈쇼핑 사업 투자건도 사기죄로 고소했다. 회사측은 "베트남 홈쇼핑 사업을 추진하던 A모씨가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을 위해 자금을 받아갔지만, 현재 어떤 증빙 자료로 제출하지 않은 상태"라며 "회사를 기망하고, 돈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해 현재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특히 회사측은 "A모씨가 베트남 홈쇼핑 사업 뿐만 이나라 중국 보세구 공동사업에도 연루됐다"며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안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대림의 5대 나눔활동대림은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을 창출한다’라는 한숲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우리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이 보다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화나눔, 행복나눔, 사랑나눔, 맑음나눔, 소망나눔 등 5대 나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대림의 사회공헌활동은 그룹 내부 관계사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건설사업의 특성을 살려 본사를 포함한 전국 곳곳에 있는 현장에서 지역과 밀착하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문화나눔대림은 현재 미술관을 운영하며 대중들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대 미술과 디자인 전시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 젊은 아티스트들의 창작활동도 지원하고 있다. 2002년에 개관한 대림미술관은 국내 최초의 사진 전문 미술관으로 출발해 현재는 사진뿐만 아니라 디자인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전시를 소개하며 서촌의 대표적인 명소로 자리잡았다. 대림미술관은 ‘일상이 예술이 되는 미술관’ 이라는 비전 아래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용산구 한남동에 ‘D MUSEUM’을 개관하며 대중과의 접점을 더욱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 외에도 국내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분야의 젊은 크리에이터들을 소개하는 공간인 ‘구슬모아 당구장’을 2012년 개관해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대림은 대림미술관과 함께 문화적으로 소외된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다양한 문화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 및 체험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대림산업은 1994년부터 한국메세나 협의회에 회원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매년 10회 이상, 400여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시관람 및 창작활동 등의 문화예술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20년간이나 지속해오고 있다. 이외에도 대림미술관은 주민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미술관이 되고자 지역구성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특
'기업활력제고특별법' 13일부터 발효... '선제적 사업재편' 길 열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이달 13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이 본격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이번에 발효되는 기업활력법은 부실화에 앞서 기업들의 자발적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제도다.기존 구조조정의 경우 부실징후기업이나 부실기업이 대상이지만, 기업활력법 대상은 과잉 공급분야 정상기업이 된다.또 법정관리, 채권 금융기관의 워크아웃 등으로 진행되는 구조조정 절차와 달리 기업활력 사업재편의 경우 기업 자율로 주무부처나 사업재편심의위에서 추진된다.이와 함께 상법·공정거래법의 각종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 주고, 신산업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 및 규제 등을 개선해 기업들이 사업재편을 원활하게 지원된다.산업부는 아울러 자금, R&D, 공정혁신, 고용안정 등 다양한 정책 패키지를 일괄 지원해 기업경쟁력 제고를 돕는 다양한 지원들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선제적 사업재편은 이미 일본, 미국 등 주요국들에서는 기업경쟁력 강화의 수단으로 자리매김한 상황이다.일본 산업경쟁력법 활용사례를 보면, 사업재편 승인기업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이 48%를 차지하고, 승인기업의 약 70%는 도쿄증시 상장기업 평균을 웃도는 수준의 생산성 향상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산업부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구조적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Cash-cow) 창출을 지원하며 최종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범정부차원의 지원을 통해 성공모델을 지속 발굴‧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박지원 “서민 전기세 폭탄으로 한전 외국인 주주 이익”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서민이 전기세 폭탄으로 폭염을 참는 것은 외국인 주주를 위하는 일이라니, 한전은 어느 나라 공기업일까요”라고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꿈쩍 않는 한국전력(한전)을 강하게 질타했다.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한전에 외국인 주주가 1/3이고, 6천억이 배당된다고 하면 물론 자본주의 국가에서 외국 투자를 받는 것이 당연하고, 또 그 주주들에게 배당되는 것도 당연하지만, 너무 심하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그는 “결국 서민, 우리 국민의 고통을 뽑아서 한전이 외국인 주주에게 배당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박지원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부연 설명하는 글을 올렸다.박 위원장은 “서민은 폭염보다 전기세 폭탄이 두렵다”며 “한전은 작년 11조 3500억원, 금년 15조원 이상 이익 전망”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한전 주주 중 1/3이 외국인으로 작년 배당 2조원 중 6천억원이 외국인 주주에게 (돌아갔다), 서민이 전기세 폭탄으로 폭염을 참는 것은 외국인 주주를 위하는 일이라니, 한전은 어느 나라 공기업일까요”라고 일침을 가했다.
가습기참사넷, SK케미칼과 애경ㆍ이마트 임원들 검찰 고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이하 가습기참사넷)는 8일 “가습기살균제 원료 물질을 개발하고 유통시킨 업체로 가습기살균제 대참사의 원흉으로 꼽히고 있는 SK케미칼을 고발한다”고 밝혔다.또 “가습기살균제 완제품을 제조ㆍ유통시켜 많은 국민들을 죽거나 다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및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가 아닌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조차 받지 않고 있는 애경과 이마트의 전ㆍ현직 최고위 임원들을 고발한다”고 밝혔다.이날 가습기참사넷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앞(1층 현관)에서 고발 취지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졌다.또한 가습기참사넷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조명행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의 공판에 앞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법원-검찰 3거리)에서 사법부에 진실을 낱낱이 밝혀 옥시와 옥시 사태에 책임이 큰 인사들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당부하는 피켓팅 시민 행동을 펼쳤다.가습기참사넷에 따르면 조명행 교수는 ‘살인 제품’의 생산ㆍ유통 뿐 아니라,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 증거 조작ㆍ은폐까지 서슴지 않은 살인기업 옥시의 범죄행위를 돕기 위해 연구 용역을 적극적으로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최근 공판 과정에서 옥시 측과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이 사건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은 해당 법정에서 공판을 방청했다.가습기참사넷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의 건강을 지키려 가습기 살균제를 썼다가 목숨을 잃은 사망자만 780여명, 생존 환자가 3270여명(지난 7월 22일 현재 정부 신고 접수 기준)에 이르는 대참사이며, 국가적 재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이어 “그러나 제품의 치명적 독성을 알고도 연구 용역을 조작ㆍ은폐하며 온갖 증거를 감추기에 급급하다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낳은 옥시레킷벤키저와 롯데마트, 세퓨 등 일부 가해업체의 책임자 및 관련자들만이 검찰에 의해 기소돼 사법부의 심판대에
새누리 이현재 “법인세 인하 세계적 추세…인상 부적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2일 “법인세 인하는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세계적인 추세”라며 법인세 인상에 반대했다.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인 이현재 의원은 “법인세 인상에 대해 말씀드린다. 법인세 인하는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세계적인 추세다.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해서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지속 인하해왔다”면서 거듭 “법인세 인하는 또한 세계적 추세로 돼 있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대기업 특혜 문제가 있어서 조세감면 조항들을 많이 폐지해서 현재 실효수익은 19.2%까지 가 있다”며 “부자감세라는 논란이 있지만 법인세를 인상할 경우 이것은 실제 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제품가 인상 등 전가하는 면도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 글로벌 회사들이 투자를 할 때 한국 갈까 중국 갈까 할 때에 주요 변수 중 하나가 법인”라며 “우리나라의 외자유치는 2006년부터 100억불에서 200억불 사이로 지속 정체돼 있고 우리나라의 해외투자는 그것에 2배 이상으로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이현재 의원은 그러면서 “이러한 경제 전반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법인세 인상 제기는 현시점에서 적절치 않다는 문제제기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단체연합, 방송 콘텐츠도 이젠 온라인 클린사이트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이하 저단연)는 2016년 클린사이트의 지정 범위를 확장하면서 지금까지 지정된 클린사이트 수가 171개를 돌파했고, 특히 이번에 클린사이트로 방송 사이트가 최초 지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저단연(이사장 송순기)은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으로 전문 심사평가 위원회의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불법복제물 없이 합법 콘텐츠만을 유통하는 온라인 사이트 및 모바일앱을 클린사이트로 지정해 왔다.최근 온라인상 콘텐츠의 이용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올해 들어 합법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클린사이트 지정 영역을 기존 온라인 콘텐츠 유통 사이트에서 모바일앱, 콘텐츠 B2B사이트까지 확장했고, 그로 인해 이번 심사평가 위원회에서 지정된 사이트까지 총 171개 서비스 사이트가 클린사이트로 지정됐다. 한편 클린사이트 지정 범위 및 영역 확장의 일환으로 ㈜매일경제의 MBN(mbn.mk.co.kr)이 이번에 방송 사이트로서는 최초 클린사이트로 지정됐다. 예전에 방송됐던 드라마나 쇼 프로그램을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트리아드티엔씨의 티비젠(tvGEN)(tvgen.co.kr) 온라인 사이트와 모바일앱 역시 클린사이트로 지정됐다. 또한 콘텐츠 B2B사이트인 ㈜학산문화사의 대표 홈페이지(www.haksanpub.co.kr)와 학산코믹스 모바일앱 및 파티PLUS 모바일앱이 클린사이트로 지정됐으며,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의 온라인사이트(www.youthpress.net) 및 모바일앱 역시 클린사이트로 신규 지정됐다.그 외에도 만화 및 웹툰 사이트로는 조이코믹스(joycomics.co.kr), 마녀코믹스(www.mcomics.co.kr), 빅툰(www.big-toon.com)이, 뉴스 사이트로는 뉴트리션(nutrition2.asia)이, 웹소설 사이트로는 웹소설ME(www.me.co.kr)가 클린사이트로 신규 추가됐다. 한편 씨네폭스앱, 핫트랙스앱, 소리바다앱, 벅스앱, 멜론앱, 인터넷만화방앱, 예스이십사 전자도서관앱 및 e연재앱, 리디북스앱, 반디앤루니스앱, 메가스터디 스마트러닝
박영선 의원, 징벌적배상제 이어 집단소송법 대표 발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에만 거액 배상을 합의한 폭스바겐의 행태는 현행 민사소송법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우리 국민들의 적절한 피해배상과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징벌적배상제 도입과 함께 집단소송제 도입이 시급해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ㆍ교수모임’(징손모)의 상임대표인 김현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과 임원진도 함께 했다. 박영선 의원은 “최근 폭스바겐측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도가 발달된 미국에 대해서는 약 17조 5천억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는 배상 계획조차 마련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국내 대형 로펌을 동원하며 피해 배상을 피하기에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이는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나라도 징벌적 배상제와 함께 집단소송제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경우 매우 제한적으로 도입돼 있다. 집단소송제 역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등 유사한 제도가 있기는 하나 미국처럼 발달돼 있지 않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나머지 제도들도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어 피해 구제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집단소송제도는 이미 선진국에서 도입돼 시행되고 있으며, 가장 발달된 미국의 경우 1938년 집단소송(Class Action)을 제일 처음 시행한 나라로 고엽제소송, 석면소송, 자동차관련소송, 담배소송 등 가장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다. 영국과 독일, 일본의 경우도 방식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집단소송제와 단체소송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도 1991년 민사소송법에서 집단소송제를 명문화하여 도입하고 있다. 박영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집단소송법안의 적용범위는 최근에 발의했던 징벌적 배상법안의 적용범위와 마찬가지로 특정 분야로 한정하지 않고 전면
참여연대 “이건희 성매매, 삼성 비서실ㆍ임직원 동원 밝혀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김성진 변호사)는 22일 “삼성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라는 범죄도 문제이지만, 그 성매매 범행에 (삼성) 비서실이나 계열회사의 임직원이나 자금이 동원됐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참여연대는 이날 #LB@LT!삼성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삼성계열사 임직원 관여 여부 철저히 수사해야#LB@GT!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서다.참여연대는 먼저 “21일 뉴스타파 보도에 의하면, 이건희 삼성 회장이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5차례에 걸쳐 성매수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동영상을 확보했다고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뉴스타파는 이건희 회장이 한번에 3~5명의 성을 매수하면서 그 대가로 1인당 500만원을 지급했고, 성매매가 이루어진 장소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고 언급했다.참여연대는 “성매수 장소 중 하나인 논현동 빌라는 당시 삼성SDS 사장이 13억원에 전세를 낸 집으로 확인됐다”며 “당시 삼성SDS 사장은 전세 계약에 대해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하다가, 취재 진행 중 돌연 자신이 개인적으로 전세를 낸 것이라고 입장을 바꾸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러한 계열사 사장의 진술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했다는 혐의의 단서가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참여연대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범죄도 문제이지만, 성매매 범행에 비서실이나 계열회사의 임직원이나 자금이 동원됐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고령의 이건희 회장 혼자서 성매매 장소를 전세 내고, 한번에 4~5명에 이르는 여성과의 은밀한 성매수를 5차례나 계획하고 준비했다는 것은 객관적인 경험칙에 반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참여연대는 “재벌의 계열사라고 하더라도 자산과 인력은 계열사의 업무에 사용돼야 한다”며 “재벌 총수의 채홍사 노릇에 소모돼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환기시켰다.특히 “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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