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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날짜도 잊는데"...노인 보호관찰 대상자 10년 새 3.3배, 제도는 그대로
한국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들어섰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20.3%를 차지한다. 고령사회 진입 후 불과 7년 만에 초고령사회가 된 것으로, 일본 10년, 독일 36년, 프랑스 39년보다 전환 속도가 훨씬 빠르다. 현재 추세가 이어지면 2045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37.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령화는 형사사법 현장도 바꾸고 있다. 전체 보호관찰 사건은 지난 10년간 사실상 제자리였지만 노인 보호관찰 사건은 급증했다. 2015년 1,708건이던 노인 보호관찰 실시사건(한 해 동안 보호관찰소가 실제로 관리한 사건)은 2024년 5,613건으로 227.8% 늘었다. 전체 보호관찰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77%에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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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본부지부, 인요한 대한적십자사 회장 대통령 인준 거부 촉구 결의대회
보건의료노조 대한적십자사본부지부(지부장 강현근)가 인요한 대한적십자사 회장 인준 거부를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지 49일차가 됐다. 전국 26개 적십자병원·헌혈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대한적십자사 노동자들이 9월 4일 청와대 농성장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청와대 1인 시위 시작한지 두 달이 다 되어간다, 농성장이 아닌 일터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헌혈·공공의료 사업을 해야할 때”라며 “대통령은 즉각 인요한 인준 거부하고, 인요한 전 의원은 즉각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송금희 수석부위원장은 “6월 22일 인요한 전 의원이 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우리 노조는 국회 앞에서, 청와대 앞에서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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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보호관찰소-평택시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재발 방지 사례회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평택보호관찰소는 9월 4일 평택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아동학대 재발 방지 및 피해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2026년 3·4분기 아동학대 사례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사례회의에서는 보호관찰 중인 아동학대 행위자 가운데 재학대 위험 요인이 있거나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한 사례를 중심으로 대상자의 보호관찰이행 상황, 피해 아동의 안전 여부, 가족관계 및 양육 관계, 경제적·심리적 어려움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평택보호관찰소 박상문 소장은 “아동학대 사건은 보호관찰 기관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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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호 부산소방재난본부장, 추석 앞두고 대형물류시설 현장지도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이진호)는 추석을 앞둔 9월 4일 부산 강서구 미음동에 위치한 대형 물류시설인‘엘스퀘어 미음 물류센터’현장지도를 통해 화재위험요인 사전 점검 및 관계자의 안전의식을 높였다고 밝혔다.대형 물류창고는 다량의 가연성 물품이 밀집돼 있어 화재 발생 시 급격한 연소 확대와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평소 철저한 안전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이날 이진호 본부장은 강서소방서장 등 소방 관계자들과 함께 물류센터를 찾아 자산운용사 대표, 입주센터장,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물류시설의 화재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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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용혜인 배후에 김현지"…민주 "농담 한마디를 자백으로 둔갑"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5일 이재명 대통령 측근인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으로까지 번졌다.발단은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출신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이 전날 한 유튜브 방송에서 "인사 라인이 김현지잖아"라고 말한 대목이다.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의 발탁과 비례대표 사퇴 거부 배후에 김 부속실장이 있는 것 아니냐며 '인사 농단'으로 규정했고, 민주당은 "망상"이라고 일축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뜬금없이 용혜인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을 때부터 의아했다"며 서 소장 발언을 인용해 "그냥 나온 용혜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현지 부속실장의 '좌파 카르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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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외교부장관, 홍수 참사 네팔行…"실종 근로자 가족 만나 대책 논의"
조현 외교부 장관이 대홍수가 발생한 네팔을 찾는다.외교부는 조 장관이 5일부터 7일까지 네팔을 방문해 시시르 커날 네팔 외교장관과 한-네팔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다고 이날 밝혔다. 회담에서는 한국인 실종자 수색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네팔 측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앞서 지난달 27일과 31일 두 차례 커날 장관과 통화하며 한국인 실종 추정 지역에 대한 집중 수색을 요청한 바 있다.조 장관은 현지 체류 중인 실종자 가족과 한국 기업 관계자를 만나고, 활동 중인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도 격려할 예정이다.출국에 앞서 인천국제공항에서 조 장관은 "아직 소식이 없는 우리 근로자들의 가족과 만나 함께 대책을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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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수출 7094억달러 돌파…작년 연간 실적 9월에 갱신
국내 누적 수출액이 9월 초에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기록을 새로 썼다.산업통상부와 관세청은 5일 오후 1시 기준 올해 누적 수출액이 7094억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종전 최대치였던 지난해 연간 수출액 7093억달러를 117일이나 앞당겨 돌파한 수치다. 이 흐름이 유지되면 사상 첫 연간 수출 1조달러 달성도 가시권에 들어온다.올해 수출은 중동 정세 불안 등 녹록지 않은 대외 여건 속에서도 반도체를 축으로 주요 품목이 고르게 성장하며 3년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우리 수출은 2022년 6836억달러를 기록한 뒤 2023년 6322억달러로 주춤했다가 2024년 반등에 성공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7000억달러 벽을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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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교도소 보라미봉사단, 농협 대전 지역본부와 농촌 일손 돕기
대전교도소(소장 김재술) 보라미봉사단은 9월 4일 지역 농가를 찾아 노동의 소중함과 지역사회의 따뜻한 정을 함께 느끼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에는 대전교도소 보라미 봉사단과 농협 대전 지역본부관계자 등 20여 명이 함께 방풍 하우스 수확 및 순제거 등을 도우며 지역 농가의 일손 부족 해소에 힘을 보탰다.봉사에 참여한 한 수형자는 “누군가를 돕는 과정속에서 책임감과 인내심, 그리고 배려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었다”며 “꾸준한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도움이 되는 건강한 구성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재술 대전교도소장은 “이번 보라미 봉사활동이 공동체 의식과 책임감을 배우는 소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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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디지털 성비행 청소년 대상 맞춤형 재범방지 교육
법무부(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진수)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순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디지털 성비행으로 교육을 의뢰받은 청소년 6명을 대상으로 9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맞춤형 재범 방지 전문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 ▲성인지 감수성 향상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 및 법적 책임에 대한 이해 ▲피해자 관점에서의 이해 및 공감 등 디지털 성비행 청소년에게 필요한 내용으로,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고 재범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뒀다.류정선 센터장은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청소년 성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과 피해자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며 “비행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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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충북지부, 청주보호관찰소와 청렴문화 확산 캠페인 전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지부장 문성관)는 9월 4일 청주보호관찰소(소장 황남례)와 함께 청렴문화 확산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디.이번 캠페인은 양 기관이 청렴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일상 속 청렴 실천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다.양 기관 12명의 직원이 참여해 청렴 실천 공감대를 형성하고 부패행위 근절과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실천의지를 다졌다.문성관 공단 충북지부장은 “청렴은 국민의 신뢰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있도록 노력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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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보호관찰소, 화가 경력 사회봉사 대상자 활용 '어르신 초상화 그리기'
법무부 경주보호관찰소(소장 이규학)는 화가 경력 40년의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활용(특기집행), 경주시노인전문요양병원 어르신 6명에 대한 초상화 그리기(장수사진)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집행했다고 5일 밝혔다. 완성된 초상화 6점은 고급액자에 담아 어른신들에게 전달했다.이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려진 초상화를 본 어르신(75·여)은 다소 수줍은 모습의 본인을 보며 "자녀들에게 내 모습을 기억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경주보호관찰소 사회봉사 담당자는 "완성된 초상화를 보며 좋아하는 어르신들을 보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특기를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사회봉사 기획집행을 발굴하고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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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둑잡아라, "항소심도 감사·수사의뢰된 지방의원 명단은 공개 대상 정보"
국외 출장비 관련해서 비리를 저지르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지방의회와 위반사항, 위반 지방의원 명단>은 공개 대상 정보라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왔다.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의 김형수 사무국장(원고)이 2025년 3월 18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다.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2026년 9월 3일, 해당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1심 판결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1심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항소심에서,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국민권익위원회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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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자 네트워크 회원 등과 지역 사회봉사활동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이종철)은 9월 4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이민자 네트워크 회원, 사회통합협의회 위원 등과 함께 종로구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이민자들이 터잡은 지역 사회에서 봉사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속적으로 함께 소통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기회가 됐다. 서울청 이민자 네트워크 회원들은 지난 7월부터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매월 종로구 거리 일대에서 쓰레기를 주워오고 있으며, 다양한 국적의 회원들이 거리 청소를 하는 모습을 본 시민들로부터도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이 범 봉사활동 참여자 30명은 제27회 사회복지의 날(9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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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보호관찰소, 관내 벽화그리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영덕보호관찰소는 9월 4일 관내 벽화 그리기 사업에 사회봉사자를 배치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마을 벽화 그리기 사업’의 준비단계에서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영덕군 종합자원봉사센터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다. 영덕보호관찰소는 5명의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해 지품면 수암리 마을회관 벽면 도색 작업 및 주변 환경정리 등에 힘을 보탰다.봉사활동에 참여한 A씨는 “종종 지나가는 곳인데 직접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을 하니 뿌듯하고 기분이 좋다”고 소감을 전했다.영덕보호관찰소 박종석 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쾌적하고 밝은 환경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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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 유엔평화로에서 승용차량이 보행자 2명 충격
9월 5일 오전 4시 30분경 부산 남구 유엔평화로 (대연교차로->유엔교차로 방향)를 주행하던 A씨(50대·여)운전의 승용차량이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충격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음주는 하지 않았다. 이 사고로 보행자 B씨(50대·여)와 C씨(50대·남)는 경상을 입었다.부산남부경찰서는 차량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경위에 대해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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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기자연합회 공식 출범… 김유곤 초대 이사장 취임, 전국 조직 확대
대한기자연합회가 전문 자문·교육 조직을 기반으로 전국 단위 언론인 네트워크 구축에 나섰다.사단법인 대한기자연합회는 지난 4일 인천 제물포구 하버파크호텔에서 정기총회와 출범식을 열고 김유곤 초대 이사장의 취임과 함께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행사에는 정치·경제·교육·시민사회와 언론계, 한중 언론계 인사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연합회는 출범을 계기로 고문단과 교수자문단, 자문위원회, 법률자문단 등 전문 조직을 구성하고 인천을 넘어 전국으로 조직을 확대할 계획이다. 회원 언론인들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주요 추진 방향으로 제시했다.기자 교육 강화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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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렌트카 ‘유레카’, 2026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메인비즈’ 선정
제주 렌트카 기업 유레카가 2026년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제도인 ‘메인비즈(Main-Biz)’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유레카는 이번 메인비즈 선정을 기점으로 차량 운영과 정비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온라인 예약 인터페이스 개선, 고객 대응 체계 강화를 통해 렌트카 운영 전반의 효율성을 끌어올릴 방침이다.메인비즈(Main-Biz)는 경영(Management), 혁신(Innovation), 기업(Business)의 영문 약칭으로, 경영혁신 활동을 추진해 시장 경쟁력을 확보했거나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발굴·검증하는 제도다.단순 R&D 기술개발 성과에 국한하지 않고 기업 경영 활동 전반에서 도출되는 고객 서비스, 업무 프로세스, 마케팅,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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