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발언기회 10초"·"표정 안좋다" 노려보고 말끊고…'막말판사'
"발언 기회 1분 주겠다, 50, 30, 20, 10"."뭐 하러 들었는지 모르겠네. 시간만 아깝게…"라고 무안을 주는가 하면, "질문을 하지 마세요"라고 말할 기회를 차단한 판사. "표정이 좋지 않다"며 재판을 수 분간 중단하고 변호사를 노려본 법관. 첫 형사재판에서 바로 "반성하라"고 일갈하고, 자백하는 피고인을 첫 공판에 구속한 판사."재판 중에 법관이 고성을 지르고 볼펜을 던지고…".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출석하자 '아이 씨'라고 욕설하며 법정 분위기를 험악하게 했다."법정에서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소송 당사자에게 막말을 하는 판사들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연합뉴스애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
[서울고법 판례]가처분결정에서 부과한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방법이 문제된 것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가처분결정에서 부과한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방법이 문제된 것에 대해 제1심결정의 가처분명령과 간접강제명령 부분 모두를 동일한 불복절차에서 다투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보이므로, 제1심결정 중 간접강제명령 부분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을 관할법원인 제1심법원으로 이송한다고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2025년 11월 1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출입금지와 채권자에 대한 출입방해금지를 구하는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가처분명령을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간접강제
-
[국회입법]김용민의원 등 10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용민의원 등 10인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판부에 대한 사건의 배당이 인위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질 경우 재판의 결과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게되어 재판의 공정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크게 해할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건배당의 원칙 등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에는 규정이 없고 대법원예규 등에서 이를 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중요한 사항인 사건배당과 관련하여 전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중대한 입법의 흠결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에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사건배당을 무작위배당 방식에 의하도록
-
[국회입법]김종민의원 등 10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종민의원 등 10인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으로부터 제공 받은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탁기업의 기술탈취 행위가 여전히 반복됨에도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적 제재로는 부족하다는 점, 유사한 유형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은 형사벌을 병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법에 따른 기술자료 유용행위에도 형사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
-
법제처, 헌법 강의 및 강의안 대국민 공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헌법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돕기 위해, 그동안 공직자를 대상으로 활용했던 ‘헌법과 법제’ 동영상 강의와 ‘헌법의 이해’ 강의안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헌법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헌법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함께 이해하고 실천해야 할 공적 규범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공개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헌법 교육의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헌법과 법제’ 동영상 강의는 헌법에서 규정한 입법의 형식과 내용에 관한 원칙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
유한양행, 롤러볼 형태 겔 타입 ‘안티푸라민 쿨겔’ 출시
유한양행(대표이사 조욱제)은 소염진통제 안티푸라민의 새로운 라인업으로 ‘안티푸라민 쿨겔’을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안티푸라민 쿨겔’은 디클로페낙 성분의 겔 제품이다.유한양행에 따르면 이번에 출시된 ‘안티푸라민 쿨겔’의 주 성분인 디클로페낙은 통증과 붓기 감소에 효과적이고 안정성이 높은 대표적인 진통제 성분이다. 강력한 냉찜질 효과를 가진 성분인 멘톨과 더불어 피부에 바름과 동시에 시원한 느낌과 함께 통증을 완화해준다.스테인리스 3구 롤러볼을 적용한 안티푸라민 쿨겔은 마사지 효과와 약물 도포를 동시에 구현해 손에 묻지 않고 넓은 부위에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빠르게 흡수되는 산뜻한 젤 타입으로 끈
-
이화여대, 오뚜기함태호재단에서 ‘첨단 강의실 구축기금’ 1억 5천만 원 기부받아
이화여자대학교(총장 이향숙)는 지난 22일 (재)오뚜기함태호재단(이사장 함영준)으로부터 ‘이화 웨스트 캠퍼스 첨단 강의실 구축기금’ 1억 5천만 원을 기부받았다고 27일 밝혔다.이번 기부금은 이화여대가 창립 140주년을 맞아 추진 중인 ‘이화 웨스트 캠퍼스(EWC)’ 건립 사업의 일환으로, 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 학생들을 위한 첨단 강의실 구축에 사용될 예정이다.오뚜기와 이화여대의 인연은 각별하다. 오뚜기의 창업주인 고(故) 함태호 명예회장은 생전 이화여대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이화-오뚜기 어린이집’ 건립 기금, ‘오뚜기국제관’ 기숙사 건립 기금 등을 후원한 바 있으며, 함영준 이사장 역시 선친의 뜻을 이어받아 학교 발
-
수도권 공사 도시정비협의회, ‘지속 가능한 공공 정비’ 포럼 개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오는 28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인천도시공사(iH),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공동으로 ‘수도권 공사 도시정비협의회 공동 포럼’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SH, iH, GH는 수도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5년 ‘수도권 공사 도시재생협의회’를 발족했다. 이후 약 10년간 협력 활동을 이어왔으며, 정부의 도시 정책이 도시재생에서 도시 정비로 전환되는 흐름에 대응하고자 지난해 5월 ‘수도권 공사 도시정비협의회(이하 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협력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속 가능한 공공 정비를 위한 공기업의 역할과 공공 참여 활성화 방안’
-
국가도시공원 추진 현황 한눈에 본다 ‘국가도시공원 특별전’ 29일부터 개최
전국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국가도시공원의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사)한국조경협회(회장 남은희)는 동아전람와 공동주관으로 오는 29일부터 2월 1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2026 대한민국조경정원박람회’에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시광역시, 울산광역시 등 5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국가도시공원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국가도시공원 특별전’은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국가도시공원의 추진 현황, 조성 계획 등의 내용을 담아 판넬 형태로 전시할 예정이다. 현재 국가도시공원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부산시(낙동강 하구 일원), 인천시(소래습지공원), 광주시(중앙근린공원), 대구
-
동아제약, 판피린 모델로 ‘이찬원’ 발탁…신규광고로 브랜드 인지도 강화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감기약 브랜드 판피린의 전속 모델로 가수 이찬원을 발탁하고, 신규 광고를 온에어했다고 27일 밝혔다.판피린의 새 얼굴로 선정된 가수 이찬원은 뛰어난 기량과 재치 있는 입담으로 지난해 KBS 연예대상 ‘올해의 예능인상’을 수상하며 만능 엔터테이너로 자리매김했다. 판피린은 브랜드 신뢰도와 건강하고 밝은 이미지를 고려해 출시 이후 첫 남자 모델로 이찬원을 선택했으며, 향후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신규 광고는 65년 동안 대한민국 감기를 책임져 온 판피린의 헤리티지와 주요 효능을 직관적으로 전달한다. 지난해 밤 전용 감기약인 ‘판피린 나이트액’ 출시로 라인업을 확대한 판피
-
코이카, 올해 첫 석·박사 학위연수 사업 실시... 2026년 총 1,048명 참여 예정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가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 간 교육을 통한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협력국과의 상생을 이끌어갈 미래 세대를 육성하기 위한 학위연수사업 올해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고 27일 밝혔다. 코이카는 지난 23일 경기도 성남시 연수센터에서 2026년 첫 석·박사 학위연수 입국자 23명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올해 학위연수사업의 본격 시작을 알렸다. 가나, 몽골,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콜롬비아, 페루 등에서 온 3명의 박사 과정, 20명의 석사 과정 연수생이 함께했다. 2026년 코이카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석·박사 학위연수 사업에는 여러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온 총 1,048명의 연수생이 함
-
JW중외제약, 정보보호 경영시스템 국제 표준 ‘ISO 27001’ 재인증 획득
JW중외제약은 최근 국제 공인 인증 기관인 IGC인증원으로부터 정보보호 경영시스템 국제 표준 ‘ISO 27001’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ISO 27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가 제정한 정보보호 관리 체계에 대한 국제 표준 인증이다. 조직 상황과 리더십, 계획, 지원 등 정보보호 경영시스템 요구사항과 4개 영역, 93개 항목에 대한 심사를 통과해야 인증을 유지할 수 있다.JW중외제약은 보안사고 예방 및 내부 프로세스 강화를 위해 지난 2023년 ISO 27001 최초 인증을 취득했다. 이후 1년마다 사후 심사를 통해 인증의 유효성을 검증받았으며 지난해 실시된 2차 사후 심사에서도 적합성 판
-
공노총, 노조발전위원회 출범 및 자문위원 위촉 행사 가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공노총)은 1월 27일 서울역 삼경교육센터 회의실에서 '노조발전위원회 출범 및 자문위원 위촉'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에 출범한 노조발전위원회는 공노총 7대집행부의 역점 사업 중 하나로, 연금·제도 및 정책·임금·기준(총액)인건비·언론 대응 등 10개 분야에 국내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을 위촉해 분야별 정책자문을 비롯해 공무원 노동계 주요 쟁점 사항 해결에 가교 역할을 담당한다.분야별로 △연금 분야에는 김연명(중앙대 교수) 전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제도·정책분야에는 연원정 전 인사혁신처장, △임금분야에는 채준호(전북대교수) 공무원보수위원
-
CJ대한통운, 설 특수기 운영 돌입…“개인택배도 언제든 OK”
CJ대한통운이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앞두고 설 선물 등 급증하는 배송 물량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4주간의 특별수송체제에 돌입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명절 성수기 기간에도 개인택배 발송에 제한이 사라져 고객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CJ대한통운은 매일오네(O-NE) 서비스를 기반으로 오는 2월 15일 일요일까지 설 선물을 포함한 택배 상품을 정상 배송한다. 다만 원활한 운영과 배송품질 유지를 위해 제주도 및 일부 도서 지역은 2월 12일까지 집화를 마감한다. 설 당일을 포함해 연휴 3일(2월 16~18일)은 회사 차원의 휴무일로 지정해 보편적 휴식권을 보장하며, 19일부터 다시 정상 운영에 들어간다.기존
-
LS전선, 말레이시아 600억 규모 해저 케이블 턴키 수주
LS전선은 말레이시아 전력공사(TNB)로부터 약 600억 원 규모의 해저 전력망 구축 프로젝트를 턴키(Turn-key) 수주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말레이시아 본토와 주요 관광지인 랑카위 섬 사이의 132kV급 해저 전력망을 확충해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핵심 프로젝트다.LS전선은 단순히 케이블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설계부터 자재 공급, 포설, 시공까지 전 과정을 일괄 수행하는 고난도 턴키 역량을 입증했다.LS전선은 이번 수주전에서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했다. 특히 과거 수행한 ‘랑카위 1차 프로젝트’에 이어 이번 2차 프로젝트까지 연달아 수주하며 독보적인 엔지니어링 기술력을 입증했다.기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
HLB파나진, 글로벌 바이오사 'RocGene'과 분자진단 제품 국내 독점 공급 체결
HLB파나진은 최근 글로벌 바이오기업 록진테크놀로지(RocGene Technology Limited, 이하 RocGene)와 협력 계약을 체결하고, RocGene 현장진단(POCT, Point-of-Care Testing) 제품 라인업에 대한 국내 독점 판매권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HLB파나진의 체외진단(IVD) 분야 사업 확장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양사는 한국 시장에서 현장 진단기기와 시약의 국내 공급 및 시장 확대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RocGene은 2016년 설립된 분자진단 및 연구용 장비·솔루션 전문 글로벌 바이오테크 기업이다. 실시간 정량 PCR(real-time PCR)과 휴대형 qPCR 장비를 비롯해 핵산 추출·증폭·분석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분자진단
-
SK이노베이션 E&S, 호주 바로사 가스전서 천연가스 생산 본격화
SK이노베이션 E&S가 호주 바로사 가스전(Barossa gas field)에서 천연가스 생산을 본격화하며 첫 번째 LNG 카고(Cargo) 선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지난 2012년 사업 참여 후 14년 동안 지속해 온 해외자원 개발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이다.SK이노베이션 E&S는 27일 호주 바로사 가스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가 다윈(Darwin) LNG터미널로 운송돼 첫 LNG 카고 선적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바로사 가스전은 호주 북서부 해안에서 약 300 ㎞ 떨어진 해상에 위치한 가스전이다. SK이노베이션 E&S(지분 37.5%)는 호주 산토스(Santos · 지분 50%), 일본 제라(JERA · 지분 12.5%)와 함께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며 가스전 매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