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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법 오늘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상정… 국힘 필리버스터로 맞대응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을 넣고 여야가 22일 격돌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당초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하려던 계획을 바꿔 내란전담재판부법을 우선 상정한다. 국민의힘은 일찍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하며 맞대응에 나선 상태다. 이 경우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고 무제한 토론 시작 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토론 종결 표결을 실시할 수 있어 내란전담재판부법은 23일 표결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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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사귀던 업소 손님 상대 불륜 공갈 돈 뜯어낸 유흥접객원 벌금 500만 원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0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 기소된 피고인 A(30대·여)에게 벌금 500만 원(스토킹 300만 원, 공동공갈 200만 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30대·여)에게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는 유흥접객원으로, 2023. 11.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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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쿠팡 불공정 추궁 등…8년 연달아 국감 우수의원상 수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8년 동안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를 통해 민생·개혁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고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바로잡는 등 상임위원회별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을 선정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시상해 왔다. 서 의원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쿠팡 등 이커머스 불공정 거래 문제, 농어촌 안전 사각지대, 공공기관·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현장과 데이터에 기반을 두어 집요하게 추궁하며, 실질적인 정책·제도 개선을 이끌어 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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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업체 대표 징역 6월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9일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급 합계 6721만 원을 체불해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이사 피고인(40대)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대구에 있는 ㈜B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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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SG 기준평가원, 제2회 대한민국 ESG 경영대상 국회서 시상
제2회 2025 대한민국 ESG 경영대상(The 2nd 2025 ESG Management Grand Awards) 시상식이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시상식에 앞서 진행된 사전 프로그램에서는 청운대학교에서 ESG 강의를 진행 중인 정순옥 KES 대표원장의 수강 학생들로 구성된 ESG 우수발표팀이 수업 과정에서 도출한 연구·실천 사례를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광고홍보학과 학생팀은 캠퍼스 기반 ESG 실천 캠페인을, 화학생명공학과 학생팀은 친환경 포장재 신소재 기술 사례를 각각 제시하며 ESG를 이론이 아닌 실천과 기술의 관점에서 풀어냈다.학생들의 발표는 현실성과 전문성을 겸비했다는 평가 속에 큰 박수를 받았으며, 국회 시상식 무대에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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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과밀수용 대응 가석방 확대 적극 추진
법무부는 지난 12월 19일 진행된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나온 법무부장관의 “가석방도 지금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한 30% 늘려 준 겁니다”라는 발언에 대해 21일 설명했다.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지난 8월 “위헌·위법적인 과밀수용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가석방 인원을 30% 정도 확대하라”고 지시하면서 “국민들께서 불안하지 않도록 재범위험성에 대한 심사를 면밀히 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로 복귀하지 않는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재범위험성이 낮은 환자 및 고령자 등에 대한 가석방을 적극적으로 시행한 결과 9월 가석방 출소 인원은 1,218명이었다. 이는 지난 5 ~ 8월 월평균 가석방 인원(936명) 대비 약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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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공정거래위원회 CP 등급 평가 3년 연속 AA등급 획득
롯데건설은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2025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 등급 평가’에서 우수 등급인 AA등급을 획득했다.롯데건설은 지난 2018년 CP를 도입한 이후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해 컴플라이언스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공정거래법 위반 리스크를 예방하고, 임직원의 컴플라이언스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매월 카드 뉴스 형식의 ‘CP TIMES’를 발간하고, 다양한 퀴즈∙공모전 등을 통해 임직원에게 법률 정보를 더욱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고 있다. 또 ‘전 현장 하도급 순회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 사례, 하도급 우수 현장 실무자 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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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범 회장 ‘디자인 경영’ 가속…모델솔루션, ‘핀업컨셉디자인어워드’ 개최
한국앤컴퍼니그룹(회장 조현범)의 글로벌 혁신 하드웨어 플랫폼 기업 모델솔루션㈜(대표이사 우병일)이 ‘2026 핀업컨셉디자인어워드’를 통해 의료 산업 분야의 창의적 로봇 디자인 발굴에 나선다.핀업컨셉디자인어워드는 사단법인 한국디자인혁신협회(KIDA)가 주최하는 디자인 공모전으로, ‘통찰(Insight)’, ‘확장(Expansion)’, ‘비전(Vision)’ 키워드를 바탕으로 미래 사회의 변화를 선도할 차세대 디자인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 공모전은 모델솔루션을 비롯해 퍼시스와 연우가 공동으로 개최했다.모델솔루션은 혁신적인 디자인과 기술력을 중시해 온 조현범 회장의 ‘디자인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이번 공모전에 공동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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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김건희 수사무마 의혹’ 내일 입장 전달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은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불출석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지검장 측은 오는 22일로 예정됐던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지 못한다고 특검팀에 알리고, 변호인 일정상 당일 나오기가 어렵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이 전 지검장과 함께 소환된 검사 A씨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로 종료돼 일주일 남짓 남은 점을 고려하면 이 전 지검장 대면조사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풀이된다.이 전 지검장은 검찰이 작년 10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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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정, 부동산 추가 공급대책 마련…종합적 고려해 발표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과제로 추진해온 주택공급 방안 등과 관련해 “당과 정부가 면밀하게, 예정한 대로 추가 공급대책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다만 그 발표 시점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부동산 대책은) 시장 상황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오는 31일을 기준으로 그 안을 발표한다는 의미보다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전후에 발표할 준비는 돼 있다”고 덧붙였다.이는 정부의 부동산 공급 계획 발표 시점이 연초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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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 합의…“제3자 추천·여야 금품의혹”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2일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에 대한 특검 추진과 관련 통일교와 여야 정치권 모두에 대한 수사와 함께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방식에 대해 합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오찬을 함께 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내용의 합의 결과를 공개했다.송 원내대표는 “통일교와 더불어민주당의 금품수수와 관련된 특검 도입에 대해 큰 틀에서 오늘 합의에 이르렀다”며 “우리 당과 개혁신당이 각각 일부 양보하고 공동으로 발의할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천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통일교 특검과 민중기특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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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코플랜트, 3년 연속 CP 평가 최고 등급 획득
SK에코플랜트는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 등급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AA등급을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수상으로 SK에코플랜트는 지난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AAA등급을 기록하며 공정위가 2006년 CP 등급평가 제도를 도입한 이래 평가 대상 기업 최초로 3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게 됐다.SK에코플랜트는 지난 2008년 처음 CP를 도입한 이후 명확한 운영기준과 절차를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내부감시체계를 강화하며 법 위반 여부를 사전·사후로 점검하고 있다. CP 운영은 CEO 직속 조직인 자율준수사무국을 통해 독립적으로 운영 중이며, CP가 효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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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 수주…올해 6조3천억원 돌파
GS건설이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수주를 끝으로 올해 도시정비사업 연간 누적 수주액 6조3000억원을 넘겼다.GS건설은 지난 20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179-68번지 일원에 지하 6층~지상 30층, 27개동 총 2086세대 규모로 조성하는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총 공사비는 9278억원이다. 이 사업장은 2004년 정비예정구역 지정 이후 장기간 표류했던 사업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재개발 참여를 계기로 공공성과 안정성을 갖추고 본궤도에 오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GS건설은 이번 성과의 배경으로 자사 브랜드 ‘자이(Xi)’가 축적해온 기술·상품 노하우를 꼽았다. LH 품질시험에서 1등급 성능을 받은 층간소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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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페루 차세대 잠수함 공동개발 박차
HD현대중공업이 첫 잠수함 수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HD현대중공업은 현지시각으로 지난 19일 페루 리마의 국영 시마(SIMA)조선소에서 페루 해군 및 시마조선소와 함께 ‘차세대 잠수함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체결식에는 호세 헤리(José Jerí) 페루 대통령을 비롯해 HD현대중공업 박용열 함정사업본부 본부장과 브라보 데 루에다(Javier Bravo de Rueda Delgado) 페루 해군사령관, 루이스 실바(Luis Richard Silva López) SIMA 조선소 사장 등이 참석, 공동개발의 성공을 기원했다.이번 계약은 지난 11월 경주 APEC 기간 중 이뤄진 ‘잠수함 공동개발·공동건조 관련 의향서’의 후속조치다. 잠수함 설계에 초점을 맞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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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에이치엠엠의 책임 제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피고 에이치엠엠의 책임이 제한된다고 본 원심판결 중 이 부분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에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에 관한 상법 제797조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두산로보틱스는 미국 소재 프리미어 로지스틱스 솔루션에 로봇 암(Robot Arm) 20대를 수출하면서 '피고 뉴월드쉬핑'에 운송을 의뢰하고, 원고(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이 사건 화물의 운송에 관해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했다. 피고 뉴월드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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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회, 2025년 포상자 분야별 89명 선정
대한행정사회(회장 윤승규)는 19일 상벌위원회(위원장 김영일)를 개최하고, 대한행정사회를 빛낸 총 89명의 행정사 및 단체를 ‘2025년 올해의 포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은 ▲단체 8명, ▲개별 28명, ▲본회 추천 53명 등 총 89명이 선정됐다. 이번 심사는 2025년 한 해 동안 행정사로서 성실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며 국민의 권익보호에 기여한 공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책임감 있는 업무 수행, 전문성, 윤리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분야에서 모범이 되는 역량 있는 행정사들을 선정했다. 이번 상벌위원회는 김영일 행정사가 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개최된 주요 공식 심의로, 공정성과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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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사모펀드 차입매수 방지 등…MBK사태 재발방지법 발의
국민의힘 김상훈 (대구 서구) 국회의원이 MBK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자본시장법 및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는 사모펀드의 과도한 차입 매수를 규제하고 국내 회사라도 외국 자본의 지배적 영향력 아래 있다면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의 인수·합병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인 법안이다. 최근 일부 사모펀드가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뒤 단기적인 투자수익 극대화에만 집중해 피인수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 가치를 현저히 하락시키는 등 사회문제를 야기해 왔다. 대표적인 사례는 과도한 차입 매수 경영으로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 사태, IT 보안 분야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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