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청주서 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살인미수 전과자, 3시간 만에 검거
청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50대 살인미수 전과자가 3시간 만에 검거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9일, 법무부와 경찰등은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청주의 한 차량 정비소에서 50대 A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고 밝혔다.A씨는 경찰과 법무부 추적을 따돌리고 청주 일대를 배회하다가 청주의 한 편의점에서 3시간 만에 붙잡혔다.그는 살인미수죄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
박장범 측, 법원 첫 심문서 "KBS 새 사장 선임 절차 의결 부당하다" 주장
박장범 KBS 사장이 이사회의 신임 사장 선임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 심문이 9일, 열렸다.앞서 개정 방송법에 따라 구성된 KBS 이사회는 신임 사장 임명제청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지난달 26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사장은 이사회의 신임 사장 선임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정원이 15명인 이사회가 8인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신임 사장 임명제청 절차를 의결한 것이 법적·절차적으로 부당하다는 취지다.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심문에서 박 사장 측 대리인은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8명이 사장 임명을 실질적으로 결
-
[수원지법 판결]'아내 목검 폭행' 50대 남편, 항소심서 "감형" 선고
베트남 국적의 아내를 목검으로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 합의'를 이유로 감형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부(이성율 부장판사)는 9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했다"며 "피해자가 팔과 손으로 막는데도 머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때려 두개골이 보일 정도로 다치게 하는 등 중한 상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이
-
[전주지법 판결]도수치료 중 잠든 여성 환자 추행한 물리치료사, '징역 1년 6개월' 선고
도수치료 도중 여성 환자를 추행한 물리치료사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1부(이영은 부장판사)는 9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물리치료사인 A씨는 도수치료를 받다가 잠든 여성 환자 B씨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치료를 위해 환자의 서혜부(사타구니) 등을 압박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를 추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는 추행 경위나 부위, 방법 등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힘들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범행 전
-
[광주지법 판결]자동차 공장 취업시켜준다더니 돈만 가로채, '징역 2년' 선고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9일. 취업 알선을 미끼로 돈만 받아서 챙긴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 사이 "자녀를 기아차 공장에 취업시켜주겠다"는 거짓말로 지인 여러 명으로부터 2천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그는 과거에도 동일한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극심한 생활고를 범행 이유로 댄 A씨는 앞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가 보상되지 않았으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
[서울행정법원 판결]담보 목적 대여 주식의 매도가 공매도인지에 관한 판단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담보 목적 대여 주식의 매도가 공매도인지에 관한 판단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3항에서 공매도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국내증권사들에게 담보 목적으로 대여한 주식에 대하여 주식 매도주문을 한 뒤(T+0) 국내증권사들에 대하여는 해당 주식에 관하여 익영업일(T+1)에 반환통지를 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원고와 국내증권사들 사이의 주식대차계약 내용에 의하면 담보 목적 대여라 하더라도 국내증권사들에게 주식의 완전한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위 공매도가‘원고 소유 주식’의 매매로서 공매도에 해당
-
[국회입법]소병훈의원 등 15인,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소병훈의원 등 15인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보건의료기관 내 종사자 간 이른바 ‘태움’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종사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의료 환경은 업무의 긴장도가 높고 엄격한 위계 문화가 존재하여 괴롭힘이 발생하거나 은폐되기 쉬우며, 이는 숙련된 의료 인력의 이탈과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이에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및 그 대응에 관한 사항을,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내용에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의 발생
-
[국회입법]김종양의원 등 12인,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종양의원 등 12인은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특정 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되, 하위 법령을 통해 기존 산업단지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하여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음. 따라서 신규 조성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이러한 예외가 적용되지 아니해 기존 산업단지와 신규 산업단지 간에 불합리한 규제 격차가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신규 산업단지 내 기업에 대한 신규투자 등의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이에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거나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여 환경오염 우려를 해소한 경우에는 신규 산업단지이더라도
-
중특단 권재준 경위, 고속도로 대형 낙화물 신속 제거 사고 예방 공로 감사장 받아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서해해양특수구조대 소속 권재준 경위가 고속도로상 대형 낙하물을 신속하게 제거해 대형 연쇄 추돌사고를 예방한 공로를 인정받아 무안경찰서장 감사장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권 경위는 지난 8월 11일 오후 3시경 무안-광주 고속도로 1차선을 주행하던 중 도로 위에 떨어져 있던 30kg상당의 대형 강철 바리게이트를 발견했다. 해당 낙하물은 고속 주행 차량에게 심각한 인명․재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소였다.권 경위는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즉시 차량에서 내려 수신호로 후속 차량들의 흐름을 통제했으며, 현장에 있던 동행 시민과 함께 낙하물을 도로 밖으로 신속히 옮겨 위험을 제거했다. 이 같은 신속하고 침
-
부산서부보호관찰소, 대상자 특성에 맞는 수강명령 이행 전자워크북 제작 TF 발족
법무부(차관 이진수) 범죄예방정책국 부산서부보호관찰소는 9월 9일 정신질환,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수강명령 교육 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수강명령 대상자의 원활한 명령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전자워크북 제작 TF(Task Force)」를 발족 한다고 밝혔다.수강명령은 대상자가 법원에서 명한 일정 시간 동안 교육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 통상 집합교육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정신건강상의 어려움이나 인지·이해 수준 등의 특성으로 집합교육 참여가 곤란한 대상자의 경우에는 교육 참여, 즉 수강명령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다.이에 부산서부보호관찰소는 이러한 취약대상자가 개인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통해 수강명령을 보다
-
대리운전노동조합, 연 350억 횡령의혹 대리운전업체 고발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9월 9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연 350억! 부당징수 ! 횡령의혹!' 대리운전업체 관리비 고발(업무상횡령, 사기 혐의) 기자회견을 갖고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 제도적 시정을 촉구했다.기자회견은 오승민 사무처장의 사회로 이창배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의 여는 발언, 정민정 서비스연맹 사무처장의 지지발연, 김성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부소장의 연대발언, 법인기사위원회 허송 조직국장의 현장발언, 범인기사위원회 박민식 조직부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 고발장 접수 순으로 진행됐다. 대리운전 기사는 배차·정산·시스템을 단일 사업
-
법무부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 추석맞이 원호금과 문화상품권 전달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차호광)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보호관찰대상자들의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건전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원호금 100만 원을 상주보호관찰소에 전달하고, 검정고시에 합격한 소년 보호관찰대상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전체 과목 검정고시에 합격한 보호관찰 대상자 3명을 모범 보호관찰대상자로 선정, 문화상품권 각 20만 원을 전달했다.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 차호광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보호관찰대상자들이 명절을 따뜻하게 보내고 다시 한번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보호관찰대상자
-
마퇴본부 인천함께걸음센터, 법무보호공단 인천지부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인천함께한걸음센터(센터장 최서연)는 9월 9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양희철)와 마약류 중독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법무보호대상자의 회복과 경제‧사회적 자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는 지난 5월 29일 ‘인천지역 마약류 중독 사회재활 협의체’의 신규 위원기관으로 위촉됐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그간 이어온 협업 관계를 공식화하고 대상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마약류 중독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법무보호 대상자 발굴 및 전문 상담·재활 프로그램 연계 ▲대상자의 회복 단계에 따른 취업지원·직업훈련·숙
-
제네시스 G80, 8월 준대형 세단 관심도 1위… 전체 정보량도 74.7% 증가
제네시스 G80이 지난 8월 국내 준대형 세단 시장에서 온라인상 가장 높은 관심을 얻으며 경쟁 차종과의 정보량 격차를 벌렸다.데이터앤리서치가 지난 8월 온라인에서 발생한 준대형 세단 관련 정보량을 비교한 결과, 차종별 관심도에서 제네시스 G80이 가장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조사 대상 8개 차종에서 한 달 동안 생성된 게시물은 모두 7만319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4만1889건과 비교하면 3만1307건, 74.7% 증가한 수치다.G80은 3만1007건으로 전체의 선두에 올랐으며 현대 그랜저가 2만3039건으로 2위를 기록했다. 벤츠 E클래스는 6241건으로 뒤를 이었고 BMW 5시리즈 4189건, 기아 K8 3286건, 아우디 A6 2378건
-
셰플러, 애프터마켓 브랜드 하나로 묶는다… FAG·INA·LuK 2027년부터 순차 전환
셰플러가 자동차 애프터마켓 제품의 브랜드 체계를 바꾸면서도 품질과 사양, 품번 등 기존 거래 기준은 그대로 유지한다.새 브랜드 체계는 2027년 2분기부터 제품 포장에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기존 FAG·INA·LuK 명칭은 보조적으로 남겨 기존 브랜드와의 연결성을 유지한다.첫 적용 대상은 FAG다. 이후 전 세계 제품에 새로운 패키지 디자인을 확대하며, 제품과 서비스뿐 아니라 디지털 솔루션까지 ‘셰플러’라는 하나의 브랜드 아래 연결하는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정리한다.제품을 구입하거나 정비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달라지는 기준은 제한적이다. 품질과 제품 사양, 품번, 계약 조건, 온라인 카탈로그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된다.셰
-
코웨이라이프솔루션·웰케어스테이션, 시니어 돌봄 서비스 협력
코웨이라이프솔루션이 통합재가 전문기업 웰케어스테이션과 업무협약을 맺고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시니어 고객과 가족을 위한 서비스 연계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웰케어스테이션은 의사와 간호사, 요양보호사가 협업하는 통합재가기관으로 방문간호와 방문요양을 비롯해 병원 동행과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 지원 등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협약에 따라 코웨이라이프솔루션 가입 고객 가운데 치매 등으로 간병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경우 장기요양 관련 서비스를 연계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 대상 확인과 요양보호사 연계, 일정 조율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장기요양등급이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는 등급 신청에 필요
-
롯데호텔앤리조트, 추석 상차림 ‘딜라이트 박스’ 선봬… 10여 종 명절 메뉴 3단 도시락에
롯데호텔앤리조트가 추석을 앞두고 서울 시내 두 호텔에서 가정용 명절 음식 구성을 선보인다. 소갈비와 전복, 모둠전 등을 포함한 10여 종 메뉴를 3단 도시락 형태로 구성한 ‘딜라이트 박스(Delight Box)’다.메뉴는 한방 갈비찜을 중심으로 모둠전 5종, 해물 잡채, 영양밥, 전복구이, 문어숙회, 소라장, 더덕구이, 나물 2종으로 채웠다. 포항초와 도라지나물에 롯데호텔 배추김치와 소고기뭇국, 떡, 유과도 함께 담았다.한방 갈비찜은 소갈비에 대추·수삼·밤 등을 넣어 조리했으며, 전류는 녹두전·표고전·새우전·육전·생선전으로 구성했다. 전복은 국내산을 사용해 구이로 준비했다.판매 장소는 더그랜드롯데 서울과 롯데호텔 월드이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