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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6년 상수도 사업 집행 강화
경기도가 올해 상수도 분야 국고·도비 사업 집행률 제고와 사고·재난 대응체계 점검, 스마트 수질 모니터링 시범사업 추진 등 현장 중심 상수도 관리 강화에 나선다.경기도는 29일 경기도 수자원본부 대회의실에서 ‘2026년 도–시·군 상수도 분야 사업 및 예산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도와 31개 시군 상수도 담당자, 용역사 등 총 85명이 참석했다.설명회에서는 2026년 상수도 정책, 사업, 예산 편성 내용을 공유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협력 사항과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도는 올해 상수도 시설 확충을 위해 도비 473억5,900만 원을 편성하고, 신규 7개 시군 8개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규 사업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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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6년간 미지급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341억 원 지급
경기도가 2010년부터 16년간 이어진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 341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경기도 전·현직 소방공무원 8,245명의 숙원이 마침내 풀리게 됐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온 헌신과 노동의 기록”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16년간 이어진 숙원에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지급은 지난해 1월 수원고등법원이 ‘이자 제외, 원금만 지급’ 결정과 화해권고를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법무부 검사지휘를 통해 ‘이의 없음’ 결정을 받으면서 지급이 확정됐다. 지급액 341억 원은 청구 총액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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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미결수용자의 주말 변호인 접견 불허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김상환, 재판관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오영준)는 2026년 1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제주교도소장이 2023. 2. 18.토요일 야간임을 이유로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청구인의 변호인에 대하여 변호인 접견 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미결수용자인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2023헌마370 변호인 접견불허 위헌확인).심판대상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헌법재판소가 이미 종료된 행위에 대하여 인용 위헌확인 결정을 선고한 것은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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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제외 추진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생 안전과 학교 여건을 고려해 학교를 전기차 충전기 의무시설에서 제외하는 조례 개정 이후, 시흥·여주·연천·안성 4개 지역 61개 학교에 대한 관할 시·군 승인 절차를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지난 1월 7일 조례가 개정되면서 학교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기존 989교 가운데 132교에는 이미 1,046대의 충전기가 설치됐으나, 학생 안전 우려와 유지관리 인력 부족 등으로 이용률이 월평균 급속 0.3회, 완속 0.8회로 저조했다.미설치 학교 857교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반대로 설치가 지연됐으며, 의무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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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첫 총회 성공적 주관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9일 성남 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 판교에서 ‘제106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를 주관했다. 이번 총회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명칭을 변경한 후 처음 열리는 자리로, 협의회의 새로운 역할과 위상을 공식화하는 의미를 갖는다.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을 비롯해 교육청 관계자, 협의회 사무국, 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총회에서는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시도 간 협력 방안이 공유됐다.경기도교육청은 총회에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했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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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지원 전담기구 협의회 개최…“현장 중심 지원 강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29일 남부청사에서 ‘2026년 제1차 학교지원 전담기구 협의회’를 열고, 학교 업무 지원 패러다임을 ‘관리·감독’에서 ‘학교 현장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에는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의 학교행정지원팀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2026년 학교 공통행정업무 지원 계획 공유 ▲전담기구 역할 재정립 방안 ▲지역별 맞춤형 특색 사업 발굴 등 학교지원 체계 개선과 효율화 방안이 논의됐다.특히 회의에서는 학교지원 전담기구가 단순히 학교의 기피 업무를 처리하는 역할을 넘어, 학교 행정 시스템의 비효율을 진단·개선하는 ‘중간 지원 조직’이자 ‘학교 현장 지원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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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공직자 사망 사건에 깊은 애도
경기도의회는 최근 국외공무출장 관련 수사 과정에서 소속 직원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깊은 애도와 책임 있는 성찰의 뜻을 밝혔다. 김진경 의장은 29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동료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김 의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곧 운영될 ‘마음건강충전소’를 중심으로 전문 심리상담과 정서 지원을 강화하고, 유사한 상황에서 직원이 고립되지 않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또한 경기도의회는 이번 사건의 배경이 된 국외공무출장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기로 했다. 의정국장을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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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철강산업 위기 대응 위해 전담대책반 첫 회의 개최
인천광역시는 1월 29일 시청 소통회의실에서 철강업계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인천 철강산업 위기극복 제1차 전담대책반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역 주력 산업인 철강산업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최근 건설 경기 장기 침체, 미국 철강 관세 부과, 수입산 저가 철강 유입,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등 ‘4중고’로 인해 지역 철강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현대제철 인천공장이 철근 부문 생산설비 절반을 폐쇄하기로 결정하면서 지역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인천시는 전담대책반 참여 기관과 함께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부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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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외교·안보’ 문제 협력 당부... "국제사회 파고 힘 합쳐 넘길"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최근 한미 관세 협상 변수 등 외교·안보 문제와 관련해 정치권의 협력을 당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내부에서는 싸우더라도 우주인이 쳐들어올 때는 다 같이 싸워야 한다는 말이 있지 않느냐"며 "힘든 국제사회의 파고를 힘을 합쳐 함께 넘어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외부로부터 부당한 공격을 당하면 최소한 바깥을 향해 함께 싸워줘야 하는데, 가끔은 '아 잘됐다, 저놈 얻어맞네'(라는 사람도 있다)"라며 "누구 좋으라고 이렇게 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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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통시장·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본격 추진
인천광역시는 시민과 상인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관내 22개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아케이드·조명시설·CCTV 개선 등 화재·전기·가스 사고 예방과 쇼핑 편의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인천시는 총사업비 49억 원 중 시비 37억 원을 9개 군·구에 교부했으며, 시장별 특성과 수요에 맞춘 맞춤형 사업이 진행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신포국제시장 증발냉방장치 설치, 현대시장·장승백이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만수시장 아케이드 신설 등이 포함됐다.특히 올해는 아케이드 신설과 고객지원센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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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6년 전기차 민간보급 9,733대 추진…전년 대비 20% 증가
인천광역시는 2045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친환경 교통체계 전환을 위해 2026년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보급 물량은 총 9,733대로, 전년 대비 약 20%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상반기에는 6,823대, 하반기에는 2,910대가 보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출퇴근과 일상 이동에서 전기차 이용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차종별 최대 보조금은 전기승용차(중·대형) 754만 원, 전기승합차(일반·대형) 9,100만 원,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대형) 1억4,950만 원, 전기화물차(대형) 7,800만 원으로, 차량 특성과 용도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올해는 실수요자 중심 지원 강화를 위해 제도도 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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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1조5,350억 원 지원
인천광역시는 2026년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위해 총 1조5,35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정책자금은 고금리 기조와 금융시장 불확실성 속에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자금 지원 규모는 ▲이자차액보전 1조3,200억 원 ▲매출채권보험 1,400억 원 ▲협약보증지원 400억 원 ▲구조고도화자금 350억 원으로, 이 가운데 상반기 이자차액보전 신청은 2월 2일부터 시작된다.경영안정자금은 은행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이자차액보전과 외상거래 위험을 줄이는 매출채권보험,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을 위한 협약보증지원으로 구성돼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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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다문화교육 현장지원단 제주 몰입형 연수 운영
인천광역시교육청이 급변하는 다문화 사회에 대응하고 학교 현장의 다문화교육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 중심 연수를 실시했다.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제주도 일대에서 진행된 ‘다문화교육 36.5 현장지원단’ 몰입형 연수에는 교육청 관계자와 현장지원단 등 32명이 참여했다.이번 연수는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문화교육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읽고·걷고·쓰는(읽걷쓰)’ 활동을 기반으로 사례 공유와 현장 탐방 중심 프로그램으로 운영된 것이 특징이다.참가자들은 제주 지역의 다문화·평화·생태 교육 현장을 직접 탐방하며 학교 현장에 적용 가능한 교육 방안을 모색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토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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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시교육감, 교원 보호 위해 「교원지위법」 개정 필요성 강조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29일 제106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처벌 회피를 막기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현행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가해 학생이 전학이나 자퇴 등 학적 변동을 신청할 경우 이를 제한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처벌 회피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도 교육감은 “법적 공백으로 인해 위원회 결정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피해 교원에게 제도에 대한 불신과 심리적 고통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번 법률 개정은 학생을 올바른 사회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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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제헌절 다시 '빨간날'... 공휴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7월 17일 제헌절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이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재석 203인 중 찬성 198인, 반대 2인, 기권 3인으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등 5대 국경일 모두 다시 공휴일이 된다. 제헌절은 애초 공휴일이었으나 주 5일제 시행 등과 맞물려 기업의 부담 등 이유로 2008년부터 제외됐었다. 제헌절까지 상당한 시일이 남은 만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바로 올해부터 공휴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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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유통, 철도역 상업시설에 ‘아크차단기’ 확대 도입
코레일유통(대표 박정현)이 철도역 내 상업시설의 전기화재 예방과 안전 강화를 위해 ‘아크차단기’ 확대 설치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아크차단기는 전기화재의 주요 원인인 아크(전기 불꽃)가 발생할 경우 이를 감지해 전기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로, 배선 손상이나 멀티탭 과부하 등으로 인한 화재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코레일유통은 지난해 말까지 GTX-A(지티엑스에이) 서울역‧운정중앙역‧킨텍스역과 오송역 내 ‘스토리웨이’ 편의점과 ‘카페스토리웨이’에 총 78개의 아크차단기를 시범 설치해 운영했다.시범 운영 과정에서는 노이즈 발생이나 급격한 전류 변동 등 상황에서 아크차단기가 정상 작동하는지 모니터링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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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진행 시 상임위원장도 사회'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우의장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 유감"
여야가 쟁점 법안 발생시 이뤄지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진행 시 상임위원장도 사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39인 중 찬성 188인, 반대 39인, 기권 12인으로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중에 본회의 사회권을 국회부의장뿐 아니라 상임위원장에게도 이양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안 통과 직후 "의장단의 책임과 권위는 본회의 사회권에 있는데, 의장단이 아닌 사람에게 본회의의 사회권을 이양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의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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