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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1심 무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오늘 2심 선고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30일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2심 선고 공판을 연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간 사법부 숙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을 목적으로 강제징용 재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등 각종 재판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2019년 2월 총 47가지 혐의를 적용해 양 전 대법원장과 공범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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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내 보증금 0원 될 수도? 절망 속에서도 길을 찾으려면
수도권의 빌라나 오피스텔 밀집 지역에서 대규모로 발생하는 전세사기 사태는 피해자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사회적 재난으로 번지고 있다. 이른바 '빌라왕' 사건처럼 임대인이 수백 채의 건물을 보유하다 갑자기 사망하거나 파산하는 경우, 혹은 조직적인 배후 세력이 보증금을 가로채고 잠적하는 경우 피해자들은 당장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몰라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된다. 서민들에게 전세 보증금은 평생에 걸쳐 일구어온 삶의 터전이자 전 재산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사건이 터진 후라면 자책이나 막연한 기다림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만약 임대인이 잠적하거나 파산 절차에 돌입했다면, 보증금을 평화롭게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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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배터리 독보적 기술 허위·과장 홍보로 수백 억 투자 유치 회장 징역 10년 및 벌금1500억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6년 1월 26일 투자자들에게 2차전지 배터리(UFC, UHC) 관련 독보적인 기술력과 특허를 바탕으로 경쟁업체에 비하여 성능과 가격경쟁력이 뛰어난 ‘복합 그라파이트 시트’를 생산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홍보해 수백억의 투자금을 유치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10년 및 벌금 1500억 원, 피고인 B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1200억 원, 피고인 C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700억 원을 각 선고했다.또 피고인 A으로부터 71억9951만6852원을, 피고인 B로부터 6억950만 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80억7765만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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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VX, AI 전환 대응 위해 공동대표 체제 전환
카카오 VX가 인공지능 중심의 비즈니스 혁신과 체질 개선을 위해 문태식·김창준 공동대표 체제로 경영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문태식 대표는 플랫폼 고도화와 개발 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성장동력 확보에 집중한다. 카카오골프예약 플랫폼과 프렌즈 스크린 등 주요 서비스에 인공지능 전환 기술을 접목해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김창준 신임 대표는 이번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선임됐다.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카카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를 거친 정보기술 전문가로 지난해 8월 카카오 VX에 합류했다. 김 대표는 향후 사업 관리와 인프라, 지원 조직 운영을 맡아 경영 내실을 다질 계획이다.카카오 VX는 이번 공동대표 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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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서 화학업체 통근버스-SUV 부딪쳐 운전자 1명 심정지
30일 오전 6시 33분께 전남 여수시 월내동 한 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여수 산단으로 가던 화학 업체 통근버스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로 SUV 운전자 50대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한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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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호동 쓰레기매립장 화재... 소방당국 헬기 등 동원해 진화 중
30일 오전 7시 52분께 경북 포항시 남구 호동 쓰레기매립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화재 신고 접수후 출동한 소방 당국에서 헬기와 소방차, 인력 등을 동원해 긴급 진화에 나섰다. 이에 포항시는 "호동 산21 인근 화재로 연기가 발생하니 차량 운행과 안전에 주의하라"란 내용의 재난 안전문자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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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 근거 마련 특별법안 발의…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 추진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특별법안이 30일 발의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구자근 경북도당 위원장은 이날 대구·경북 행정 통합 내용을 담은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대구시와 경북도가 2019년부터 행정 통합을 추진해오면서 마련한 특별법안을 바탕으로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통합 법률안을 검토해 반영한 것으로 전해진다. 발의된 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안이 다음 달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본격적인 통합 절차에 들어가고 오는 7월 통합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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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인태연 이사장 취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5대 이사장에 인태연 전(前) 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이 취임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29일 오후 15시, 대전 본부 대강당에서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인태연 이사장의 취임식을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인 이사장은 부평 문화의거리 상인회장,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을 역임했다. 이후 2018년 최초로 신설된 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공동의장을 지냈다. 상인회장, 연합회 대표 등 현장 조직을 이끌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했고, 특히 약 4년 간 직접 소상공인의 애로를 듣고 문제 해결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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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 362명 재산공개… 국정자원 화재 복구로 4개월만에 발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해 7월 2일부터 11월 1일까지 취임, 승진, 퇴임 등의 신분 변동이 있는 고위공직자 362명에 대한 재산을 30일 공개했다. 이번 발표에서 현직자 가운데 가장 재산이 많은 인사는 노재헌 주중국대사였다. 본인 명의 서울 이태원동과 연희동의 복합건물 및 구기동의 단독주택을 비롯해 건물로 132억, 여기에 예금(126억1천800만원)과 증권(213억2천200만원) 등을 더해 본인과 가족들의 명의로 총 530억4천400만원을 신고했다. 이번에 공개된 청와대 근무 공직자는 비서관급을 중심으로 모두 25명으로, 평균 자산은 27억원 규모였다. 퇴직자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은 인사는 변필건 법무부 전 기획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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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오늘 '창업전략회의' 주재… "스타트업 열풍 조성"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주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K-스타트업이 미래를 만든다'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며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을,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각각 발표하고 관련 토의도 이어진다. 특히 이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한 '청년·지방 중심 창업'에 관한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지원책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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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보호관찰소-안정농협, ‘사랑의 쌀 나눔’ 행사
법무부 안동보호관찰소(소장 박대호)는 1월 29일 청사 일원에서 사회봉사협력기관인 안정농협과 업무협의를 하고, 지역사회 나눔 실천을 위한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안정농협 손기을 조합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안동보호관찰소 직원들이 참석했다.안정농협은 이번 행사에서 사랑의 쌀 10kg 50포를 기부했으며, 기부된 쌀은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아울러 양 기관은 업무협의를 계기로 영세·고령 농가 지원을 위한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며, 향후 지속적인 협력과 공동사업 추진을 약속했다.안동보호관찰소 박대호 소장은 “안정농협의 기부로 마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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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보호관찰소, 국제존타 부산 후원 아동학대 피해여성 지원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서부보호관찰소는 1월 29일 국제존타 32지구 2지역 부산3클럽(회장 박영경)후원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여성을 위한 지원금 120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국제존타(Zonta International)는 UN에 등록된 전문 직업여성들의 세계적봉사 단체이다.부산서부보호관찰소 이재화 소장은 “후원금을 통해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의 피해여성과 그 가족의 건강한 가정생활을 지원함으로써 가족의건전한 기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여성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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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소, 부산보호관찰소협의회 후원 설맞이 ‘사랑의 쌀과 라면’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보호관찰소는 1월 29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보호관찰소협의회' 후원 400만 원 상당 백미 62포와 100만 원 상당 라면 40박스를 전달받아 관내 보호관찰 대상자 62명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부산보호관찰소 협의회는 매년 설·추석마다 경제적 어려움에서도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재기를 위해 노력하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생필품 등 각종 물품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따스한 온정의 손길은 지역사회 내 훈훈한 귀감이 되고 있다.부산보호관찰소 염정훈 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사랑을 묵묵히 실천하고 있는 보호관찰 위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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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와인판매대금 계인계좌로 3억 여 원 받아 횡령 징역 3년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23일 와인을 현금으로 구매하면 할인해 준다는 명목으로 와인판매대금을 7년간 개인 계좌로 3억 여원을 교부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금○인터내셔널에 입사해 롯데백화점 주류매장 내에서 매니저로 근무했고 2017.경부터 위 백화점 내에서 피해자 회사의 와인판매대금 및 재고관리 등 업무에 종사했다.피고인은 고객들에게 와인을 현금구매할 경우 할인해 준다는 명목으로 판대대금을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교부받아 횡형하기로 마음 먹었다.피고인은 2017. 5. 8.경 울산 남구 소재 롯데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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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스쿠터 음주운전, 처벌 여부는 이동수단의 분류에서 갈린다
최근 전동킥보드·전동스쿠터 등 소형 이동수단 이용이 늘어나면서, 음주 상태에서 이를 운행해 적발되는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많은 운전자들이 “차가 아니니 괜찮을 것”이라거나 “잠깐 이동했을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법적 평가는 전혀 다르게 내려질 수 있다. 특히 전동스쿠터의 경우 어떤 법적 지위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갈리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도로교통법은 전동 이동수단을 모두 동일하게 보지 않는다. 흔히 말하는 전동킥보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지만, 전동스쿠터는 구조와 성능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 차이가 중요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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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2026년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 조성 공모사업' 최종 선정
태백시는 '2026년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 조성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1차 서면평가와 2차 발표평가를 거쳐 전국 10개 시·군이 선정됐으며, 태백시는 최종 선정 지자체로 확정돼 3년간 총사업비 47억 원을 확보했다.‘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기후변화와 농업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2축형·다축형 등 구조가 단순한 평면형 과수원을 조성하고, 기계화·자동화를 통해 노동력을 절감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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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설명회' 개최
영월군은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설명회’를 오는 1월 29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1월 29일 오후 3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와 결혼이민자 등 150 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명회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안내와 고용 농가와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안정적인 근로 환경 조성과 원만한 고용 관계 유지를 위해 정보를 공유했다. 아울러, 영월소방서 소방안전 및 응급 대처 교육을 통해 화재나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의식을 높이고 위기 대처 능력 향상을 도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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