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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북항해역 해양오염 긴급방제 조치…추가 확산 차단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9월 13일 오전 부산 북항해역에서 해양오염 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현장세력을 동원해 긴급방제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부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6분경 부산항대교 내측에서 암갈색 기름이 떠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함정, 파출소 연안구조정, 중앙특수구조단 특수방제팀 등 함정 4척을 즉시 출동시켰다.해상에 분포된 기름(갈색 2×200m, 무지개빛 200×100m 등 총 6개소)을 유흡착재를 통해 오염물질을 제거해 오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한 선박 출입항 항로임을 고려해 부산항VTS를 통해 항행선박 대상으로 안전방송을 하는 등 안전관리도 병행했다. 부산해경은 현재 긴급방제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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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중국투자자 ‘펑전 민’ ISDS 취소절차 승소
대한민국 정부는 9월 12일 오전 5시 25분경(한국시각) 중국인 펑전 민(Fengzhen Min, ‘청구인‘)이 2020년 정부를 상대로 약 2조 원을 청구하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판정취소절차에서, ‘정부 승소(청구인 취소신청 전부 기각)’ 결정 및 ‘청구인은 한국의 취소절차 소송비용 약 15억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이 사건은 청구인이 2007.경 한국에 회사[㈜백익인베스트먼트,이하 ‘파이코리아(Pi Korea)’]를 설립, 중국 소재 건물(화푸빌딩, 청구인 주장 시가 약 1조 5000억 원) 매입자금 3,800억 원을 국내 금융기관의 PF 대출로 조달했다. 이후 청구인이 대출을 연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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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울산신항 남방파제 계류 외국 선박 복통 호소 선원 신속 구조·병원이송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주용현(는 9월 13일 오전 3시 27분경 울산신항 남방파제에 계류중이던 대형 라이베리아 국적 석유제품운반선(22,424톤)에서 심한 복통을 호소하는 외국인 선원을 신속하게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울산해경에 따르면 선원 A씨(36·남·필리핀 국적)가 우축 심한 복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해당 선적이 119를 경유해 해경에 긴급 구조요청 된 것이다.신고를 접수한 울산해경은 즉시 경비정과 해경구조대를 현장으로 급파, 현장에 도착한 해경구조대는 고속단정에 A씨를 안전하게 태운 뒤 장생포 통선부두로 신속하게 이송, 부두에 대기중이던 119구급대에 인계했다.A씨는 울산병원으로 이송되어 정밀 진료후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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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전원 프리랜서’ 주장한 애견미용샵에 부당해고 인정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지난 8월 4일 이 사건 구제신청을 각하한 초심(서울지노위)판정을 뒤집고 서울 강남구 소재 D애견미용샵에서 해고된 애견미용사 A씨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했다. 초심 지노위는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중노위는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 수는 5명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봤다.중노위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25. 10. 25. 이 사건 근로자(A씨)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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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버스기사들과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버스회사)의 재고용 거절, 즉 원고가 참가인들(버스기사)과의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5두32673 판결).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원고는 시내버스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들은 원고 회사에서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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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부터 일상 공간까지...아임반, ‘마사지 허리쿠션’ 론칭
차량용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아임반이 차량 내부는 물론 사무실, 가정 등 일상 생활공간 전반에서 활용 가능한 신제품 ‘마사지 허리쿠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신제품은 기존 리본 허리쿠션의 지지 구조에 공기압 에어 마사지 기능을 결합하면서, 사용 범위를 차량 안으로 한정하지 않고 일상 전반으로 확장한 것이 특징이다. 출퇴근길 운전석은 물론 사무실 업무용 의자나 거실 소파 등 장시간 착석하는 공간 어디서나 자연스럽게 쓸 수 있도록 설계됐다.별도의 마사지 공간을 찾거나 전용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도 일상 동선 속에서 즉각적인 케어가 가능하도록 사용 편의성에 초점을 맞췄다. 출근길 차 안, 근무 중 사무실, 퇴근 후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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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인지 뇌물인지 헷갈린다면...명절 전후로 터지는 ‘뇌물수수’ 리스크 관리법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오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지인이나 거래처에 선물을 건네거나 작은 성의를 표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오간다. 하지만 이러한 명절 선물이나 이른바 ‘떡값’이 관행의 수준을 넘어가는 순간, ‘뇌물수수’ 리스크가 발생하게 된다. 뇌물 범죄는 공직 사회의 공정성을 흔드는 중대 사안인 만큼, 공무원 본인은 물론이고 부정한 금품을 건넨 제공자까지 함께 처벌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된다.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할 때 성립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지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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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반복된 보험사기 범행으로 신뢰관계 파괴 '보험계약 해지' 인정
창원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서아람 부장판사, 박준영·김태훈 판사)는 2026년 8월 13일 반복된 보험사기 범행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었음을 이유로 '보험계약은 2026. 5. 22.해지되었음을 확인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우체국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원고(보험자)가 피고(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보험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 확인을 구한 사안이다.피고는 2004. 11. 19.부터 2010. 2. 4.까지 원고 외 다른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중복하여 체결한 다음, 사실은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거나 실제 필요한 입원 치료일수를 초과하여 입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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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겨서 뭐하게’ 이영자·박세리, 낭만별식서 이종범과 근황 토크
tvN STORY 예능 프로그램 ‘남겨서 뭐하게’에서 이영자와 박세리가 전 야구선수 이종범과 함께 여수식 음식을 나누며 근황과 가족 이야기를 전했다.지난 7일 방송에서 이영자와 박세리는 ‘맛선자’로 출연한 이종범과 함께 낭만별식을 찾았다. 낭만별식은 여수에서 시작해 4대째 운영을 이어오고 있는 음식점으로, 간장게장을 비롯한 여수식 메뉴를 선보이고 있다.이날 식사 자리에는 간장게장과 양념게장, 꽃게탕을 비롯해 다양한 밑반찬이 차려졌다. 회무침과 갓김치, 돌게장, 참돔 등 여수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들도 함께 소개됐다.세 사람은 식사를 하며 과거 인연과 최근 근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이영자와 이종범은 과거 방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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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신안 산불발생…66분만에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9월 12일 1시 30분 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압해읍 가룡리 산217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66분 만에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4대, 진화인력 10명을 신속 투입해 오후 2시 36분에 진화를 완료했다.산불 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재난방지법 제48조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해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다”며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해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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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 산불발생…65분만에 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9월 12일 오후 1시 35분 경상북도 영천시 청통명 호당리 산43-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65분 만에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4대, 진화인력 50명을 신속 투입해 오후 2시 40분에 진화를 완료했다.산불 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재난방지법 제48조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해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경상북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다”며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해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사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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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들과 청소년 힐링 및 회복적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영월보호관찰소(소장 김영진)는 9월 11~12일 하이힐링원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영월보호관찰소협의회 후원을 받아 보호관찰 청소년 7명을 대상으로 힐링프로그램(마음으로 잇는 동행, 희망 힐링캠프)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힐링프로그램은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여가 활동을 제공하는 동시에 영월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보호관찰 담당자와 치유·소통·교육·관계 형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회복적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참가한 소년들은 공동체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대인관계 능력, 사회성훈련,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아로마테라피, 자연 숲 체험(산책 및 트레킹)을 통해 심성을 치유하며, 드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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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 12일 실종자 수색현장 점검
부산해양경찰서는 9월 12일 오전 장인식 해양경찰청 직무대행이 지난 9월 2일 발생한 오륙도 예인선(TNS CATCHER호) 전복‧침몰 사고 관련 실종자 5명(한국 4, 인니1) 수색 현장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장인식 직무대행은 광안리, 송정, 기장 대변항 등 주요 해역의 수색현황을 살폈다. 다음은 교신내용 일부이다. "수색 현장 세력 전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특히 해군, 인근 승조원 여러분도 고생 많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해상 수색에 노고가 많습니다. 수색 현장에 있어서 힘이 들겠지만, 내 가족을 찾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한편 9월 12일 주간 수색현황(11일차)(동원 세력) 함선 28척(해경 18, 군 6, 관 4)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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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정유 능력 확대에 국방물자생산법 활용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동 정세 악화로 급등한 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물자생산법(DPA)을 활용해 미국 내 정유 능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연합뉴스는 12일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일 미국 정유업체 10여 곳 관계자들과 만나 DPA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정유업체 관계자들은 신규 정유공장을 건설하는 것보다 기존 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증설하는 데 연방 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규 정유공장 건설에는 막대한 비용과 수년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미국 정유시설의 가동률은 현재 98%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이미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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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원산서 탄도미사일 수발 발사…정부 "안보리 결의 위반"
북한이 12일 새벽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 정부는 발사 직후 긴급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대응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북한에 미사일 발사 중단을 촉구했다.12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5시20분께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발을 발사했다. 발사체들은 약 250㎞를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하고 있다.한미 정보당국은 발사 초기부터 관련 동향을 추적하고 정보를 공유했으며 일본과도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 우리 군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추가 동향을 살피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이번 발사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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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유럽 가스 가격 1천㎥당 1천500달러까지 상승 가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겨울철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1천㎥당 1천5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11일 인도 뉴델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럽의 가스 가격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러시아가 과거 가스를 1천㎥당 150~180달러 수준에 공급했지만 유럽이 시장 가격 체계로의 전환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현재 유럽 가스 가격은 1천달러 또는 1천유로 수준이라고 언급하면서 향후 더 높은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이달 들어 ㎿h당 80유로를 넘어 3년여 만의 최고 수준으로 상승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도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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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제주지부, 청렴 제주 실천 청렴 캠페인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지부장 최병훈)는 지난 9일 아젠토피오레 컨벤션에서 열린 「아름다운 동행 제2회 사랑의 골프대회」 2부 행사에서 청렴 제주 실천을 위한 청렴캠페인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이날 캠페인에는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제주지부협의회(회장 안성)와 제주지부 운영위원회(위원장 부평국)를 비롯해 법무보호위원 및 관계자 80여 명이 참여해 청렴 실천 의지를 함께 다졌다.제주지부 측은 "이날 청렴캠페인을 통해 공직사회와 법무보호위원 간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부패 방지를 위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며 지역사회 내 청렴문화 확산과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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