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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전처와 장모가 탄 택시 들이받은 30대 '집유'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2025. 12. 5. 재결합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자 전처와 장모가 탄 택시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 피고인은 2025. 6. 26. 오후 10시 11분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F아파트 단지 내 외부주차장에서, 이혼 후 재결합을 논의하러 왔는데 피해자 C(전처)와 피해자 D(전 장모)가 피해자 B(60대)가 운행하는 쏘나타 택시에 짐을 싣고 탑승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 C가 피고인과 재결합하는 척 속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위 택시로
대구지법, "왜 나의 처와 외도하게 했냐"사회 후배에 살인미수 60대 징역 7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6년 1월 30일 피해자가 후배를 시켜 피고인의 처와 외도를 하게 했고 이로 인해 이혼하게 되었다고 의심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압수된 주방용 흉기 등은 각 몰수했다. 검사는 각목도 몰수를 구하나, 해당 각목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휘두은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물건이 아니어서 이를 몰수하지 않았다.피고인은 2015년경 사회 후배인 피해자 C(60대)가 그의 사회 후배를 사주해 피고인의 처와 외도하게 했다고 생각해 그때부터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고 이에 대해 계속해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거절당
[기자수첩] 태안·서산 통합론, ‘규모의 경제’라는 환상 이완섭 서산시장이 올초 제안한 서산·태안 행정통합론이 지역사회의 화두로 떠올랐다. 산업 도시 서산의 자본력과 관광 도시 태안의 자원을 결합해 이른바 ‘메가시티 시너지’를 내자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작 파트너인 태안군의 반응은 냉담하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명분도 실리도 없다”며 단호히 선을 그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가 군수의 반론은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가 아닌 ‘자치 경영의 효율성’에 근거한 합리적 비판이다. 우선, 행정 구역의 물리적 결합이 반드시 ‘1+1=2’ 이상의 생산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태안은 1989년 서산군에서 분리된 이후 40년 가까이 해양 관광 특화 도시로서 독자적인 브
어기구, 도시숲 관리현실화·산림안전체계 고도화 법안 2건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은 태풍·집중호우 등 재난 상황에서 가로수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수목진료제도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매년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도로변 가로수 전도와 가지 파손 사고가 잦아지면서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아 왔다. 이 때문에 신속히 안전조치를 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가로수에 대해 사전 진단조사와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긴급 상황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왔다.이에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태풍·
화순군, 2026년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 본격화 화순군은 2026년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을 본격화하고, 현장 중심 복지체계를 한층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복지기동대는 지난해 728가구, 897명을 대상으로 생활 밀착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실효성을 입증했다. 군은 올해 위기가구·취약계층 대응 속도를 높이고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를 확대할 방침이다.728가구, 897명 지원… 생활 속 불편을 신속 해결2025년 한 해 동안 복지기동대는 ▲소규모 수리·수선 ▲주거환경 개선 ▲노후 주택 안전점검 ▲긴급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 밀착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했다.특히 노후 전등 교체, 수도 누수 수리, 도배·장판 교체 등 주거환경 개
태안군 '노인돌봄 실버케어 전문인력 심화과정' 수료식 개최 태안군은 ‘노인돌봄 실버케어 전문인력 심화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이번 교육은 ‘충남 RISE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24년(1기)과 25년(2기) 교육을 이수한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됐다. 군은 기초 역량을 갖춘 인원들이 실전형 핵심 정예 인력으로 거듭나도록 심화 커리큘럼을 제공했다.교육 내용은 노인 심리 이해부터 놀이치료, 노래강사, 라인댄스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습 위주로 구성됐다. 특히 인공지능 활용법과 강의안 작성 등 강사로서의 자립을 돕는 실무 중심의 커리큘럼이 큰 호응을 얻었다.수료생 전원은 과정 이수와 함께 라인댄스지도사, 노래강사, 뇌운동지도사 등 전문 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했다. 이
태안군 '역사 문화 도시'로서의 정체성 강화에 나서 태안군이 ‘역사 문화 도시’로서의 정체성 강화에 나섰다.군은 1월 30일 근흥면에 위치한 안흥진성에서 가세로 군수와 토지반환 범군민회, 마을 이장, 지역주민 등 100여 명과 함께 제승루와 안흥지관의 복원을 기념하며 현판식을 개최했다.이날 현판식이 열린 안흥진성은 1583년(조선 선조)에 축조된 성벽 높이 3.5∼4.5ｍ, 둘레 1798ｍ 규모의 돌성으로, 서해안 방어를 위한 요충지였다. 이후 구한말 폐성되며 오랜 기간 자취를 감췄으나,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20년 11월 국가사적 제560호로 지정됐다.안흥진성의 주요 시설인 제승루는 1352년(고려 공민왕) 안흥에 침입한 왜적선을 김휘남이 격침시키고 포획한 승전 기념으로 세운
평택시, 2월에 평택사랑상품권 할인율 10%로 상향 평택시는 2월에 평택사랑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8%에서 10%로 상향한다고 밝혔다.이번 인센티브 상향으로 시민들은 월 구매 한도 100만 원 기준으로 최대 1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인센티브 혜택은 예산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제공된다.시는 이번 조치가 설 명절 동안 지역 상권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평택시 '2026년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갱신 평택시는 '2026년 평택시 시민안전보험'을 갱신하고, 시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시민안전보험은 2019년부터 평택시가 운영하는 사회안전망 제도로,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민이라면 별도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된다. 국내 어디든 사고 지역과 관계없이 보장내용에 해당된 경우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 실비보험과 중복보장 가능하다.주요 보장내용은 ▲상해의료비(15만 원 한도) ▲상해사망장례비(5백만 원 한도)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후유장해(1천만 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1천만 원) 또는 후유장해(1천만 원 한도)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1천만 원
음성군,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음성군은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2명을 선발해 2일 열린 정례직원 조회에서 표창장을 수여했다.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효과성·적극성·중요도·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해 적극행정평가단과 직원 참여단의 심사,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됐다.홍보실 이동희 주무관은 SaaS 기반 전직원 공용 AI 비서인 ‘상상On’ 플랫폼을 구축, 기존 ChatGPT 팀계정 방식 대비 연 약 5억원의 비용을 절감하고 사용 인원 확대를 통해 AI를 활용한 문서작성‧요약‧변환 등으로 업무 처리시간을 단축한 데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축산식품과 손우영 주무관은 개 사육 농장 전‧폐업 지원 사업 시행 시 지자체 직접 발주 방식을 대체해 농
진천군 '2026년 농산물 가공 및 창업교육' 운영 개시 진천군농업기술센터는 ‘2026년 농산물 가공 및 창업교육’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본 교육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제품 개발과 농산물 가공장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온라인·SNS 마케팅 등 농산물 가공창업에 필요한 기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농산물 가공에 관심 있는 진천군민과 관내 식품 관련 업체 종사자 등 총 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매주 화요일 주 1회 4시간씩 총 4회에 걸쳐 대면 이론 교육으로 운영된다.교육 내용은 농산물 가공장비의 작동 원리와 운영 방법을 비롯해 온라인 입점 마케팅 전략, SNS 마케팅 전략, 유통업체 입점 제안서 작성 등 농산물 가공제품의 사업화를 위한 실무 중심 과정으로
괴산군 '2026년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 3월까지 운영 괴산군이 ‘2026년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를 오는 3월까지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군은 지방세 정보 부족으로 발생하는 납세자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 세제 혜택을 알리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으며 이장회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등 지역 회의체를 활용해 안내할 계획이다.설명회는 2일 청천면을 시작으로 11개 읍·면을 돌며 모두 22차례 진행된다.주요 내용은 △2026년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정보 △주요 민원 사례 등이다.특히,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 확대를 중점적으로 다룬다.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 입주기업 세제 감면 △창업사업장 신설·이전 감면 확대 △주
옥천군,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 소상공인, 근로자 모집 옥천군은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 소상공인, 근로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은 지역 생산 현장에 단시간(6시간 이내) 근로를 희망하는 유휴인력을 중소·중견기업에 연계하여 인력난을 해소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참여 대상은 일할 수 있는 20세 이상 75세 이하의 충북 도민으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참여 기업은 중소·중견기업과 사회복지시설, 사회적경제기업이며,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 백년가게를 우선 지원한다.기업 참여자는 임금 외에 교육비 2만 원(연 1회)과 교통비 1만 원(근무일 기준)을 지원받을 수 있
증평군 '2026년 공직기강 및 복무 교육' 진행 증평군은 ‘2026년 공직기강 및 복무 교육’을 진행했다.이번 교육은 최근 공직사회에 대한 군민들의 기대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복무 기강을 다잡고 책임감 있는 업무수행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공직자들이 실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이론보다는 사례 중심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성실·청렴 의무 및 복무 관련 규정 △금품·향응 수수 등 주요 비위 행위 예방 △감사·조사 시 빈번하게 지적되는 복무 위반 사례 공유 등이다.특히 다가오는 선거에 대비해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선거 관련 법령과 실제 위반 사례를 상세히 안내해,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
제천시 '2026년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제천시가 ‘2026년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참여자를 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참여 대상은 충청북도 또는 인접 시도에 주소를 둔 20세 이상 75세 이하 미취업 근로자다. 참여 가능한 기업 및 소상공인은 관내 소재 중소·중견기업(제조업 등)과 사회복지서비스업, 사회적경제기업 등이며, 특히 착한가격업소와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백년가게 등은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다.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와 4대 보험 가입 혜택을 받으며, 교통비로 하루 1만 원이 지급된다. 또한 3개월 이상 만근 시 20만 원의 근속 성과급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참여기업은 인건비의 일부(최저시급 40%)와 3개월 이상
서산시, 관내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해 특별점검 추진 서산시는 관내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을 위해 시는 자체적으로 3개조의 특별점검반을 구성하고 읍면동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하여 국도, 지방도, 주택가 골목길을 살핀다.점검대상은 지역 내 가로등 9,397개소 및 보안등 14,338개소이며, 주요 점검 내용은 점등불량, 케이블의 절연상태 및 설비의 노후 여부이다.점검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점검반에서 즉시 보수하고 그 외 사항은 긴급보수 업체를 통하여 명절 전 수리를 완료할 계획이다.
청양군 '2026년 소상공인 간담회' 개최 청양군은 ‘2026년 소상공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 지원 정책 공유와 함께 현장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간담회에는 김돈곤 군수를 비롯해 소상공인연합회, 전통시장 상인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주센터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올해 추진될 지원 정책 전반을 살피고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위한 개선 방안을 자유롭게 논의했다.이날 행사는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설명 ▲전년도 건의 사항 처리 결과 공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안내 ▲질의응답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군은 지난해 간담회에서 제안된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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