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체기사

[서울행정법원 판결]'공용차 180회 사적 이용' 경찰관, 정직 1개월… "적법"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공용차량을 180회가량 사적으로 이용하고 사무실에서 흡연한 행위 등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경찰이 불복 소송을 낸 소송에 대해 패소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A씨는 2019년 7월∼2023년 6월 180회에 걸쳐 소속 팀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이에 관해 이뤄진 감찰 조사에서 '탐문 수사 목적으로 차를 이용했다'고 허위 진술해 감찰을 방해했으며, 사무실 내에서 흡연했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과 징계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A씨는 소청 심사를 제기해 정직 기간이 1개월로 줄었으나 이
[서울남부지법 판결]'비상장주 주가조작' 7천억 부당이득한 기업사냥꾼, "징역 4년'"선고 서울남부지법은 비상장주식의 시세를 조종해 7천억원대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인회계사 출신 기업사냥꾼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그는 상장사 에디슨EV·디아크를 인수한 뒤 허위 공시 등으로 주가를 띄워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기업사냥꾼 이모(55)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다만 에디슨EV·디아크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와 업무방해 등 일부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인회계사로서 지식과 투자 경험을 토대로
[대전지법 판결]회삿돈 수십억원 빼돌려 도박 등으로 탕진 40대 회사원,' 실형'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려 인터넷 도박 등으로 탕진한 회사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300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75억9천800만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결과 A씨는 회사의 회계 및 재정관리를 총괄하며 자금 송금 권한을 갖게 되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횡령한 회삿돈은 생활비와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연 매출액의 50% 규모를 잃은 회사
'3년 연속 영업이익 1조 클럽' LS그룹... CFE·배전반으로 미래 10년 그린다 LS그룹이 2003년 출범 이후, 2022년 1조 2,040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며 2024년까지 3년 연속 1조 원을 달성했다.4일 LS그룹에 따르면 2022년 26조 2,700억 원이었던 LS그룹의 공정자산은 이듬해인 2023년 29조 4,910억 원, 2024년 31조 9,650억 원, 2025년 35조 9,520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4년 사이 37%, 약 10조 원가량 늘어난 셈이다.LS 또한 최근 몇 년간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며 2024년 매출 27조 5,447억 원과 영업이익 1조 729억 원을 달성해 전년 대비 매출은 13%, 영업이익은 19% 증가하는 성과를 기록했다.이 같은 성과는 LS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경영 전략이 주효한 결과다. LS는 지난 2022년부터 전기·전력·소재 등
안동보호관찰소, 경상북도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동보호관찰소는 2월 4일 경상북도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소장 김순자)와 지역 내 위기·가출 보호관찰 청소년의 안전한 보호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위기·가출 보호관찰 청소년을 위한 전문 법률 상담 제공, 촘촘한 보호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정보 교환 및 공유,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업무 협조 체계 가동, 보호가 필요한 보호관찰 청소년의 쉼터 입소 및 후속 지원 연계, 기타 청소년 선도를 위한 다양한 우호 증진 사업 추진 등에 대한 사항을 주요 협약 내용으로 담았다.안동보호관찰소 박대호 소장은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대를 강화해 위
한국타이어, 2025년 매출 21조2022억원·영업이익 1조8425억원 한국앤컴퍼니그룹(회장 조현범)의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대표이사 안종선∙이상훈)가 2025년 글로벌 연결 경영실적 기준 매출액 21조2022억원, 영업이익 1조8425억원을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타이어 부문인 한국타이어의 2025년 연간 매출액은 전년 대비 9.6% 증가한 10조3186억 원으로 창사 이래 첫 10조원을 돌파했으며, 영업이익은 1조6843억원을 기록했다. 4분기 매출액은 분기 기준 역대 최대인 2조7537억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5% 증가한 4850억원을 기록했다.한국타이어는 지난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에도 글로벌 신차용 및 교체용 시장에서의 안정적인 성장과 고인치 타이어 판매 비중 확대 등의 노력에 힘입어 견조한 성
법제처, 현장 소통으로 탄소중립 뒷받침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한국환경공단(인천광역시 서구 소재)을 찾아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핵심 정책인 배출권거래제 법안 마련을 위한 현장 논의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이번 현장간담회는 이재명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의 일환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 현장의 애로사항과 법·제도적 개선 의견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는 윤재웅 사회문화법제국장, 박명금 법제관, 김마루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경제과장 및 임상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온실가스 감축 관련 국정과제 법안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의
[서울고법 판례]발주자가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만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발주자가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만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는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및 이에 따른 지급채무 소멸범위에 관한 것이어서 지급보증의무 여부와는 무관하고 원고들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 여부와 하도급대금 지급채무 소멸 여부는 하도급법상 발주자 직불합의에 따른 각각의 법률효과일 뿐 서로 무관한 규정이므로 원고승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제7행정부는 2024년 11월 14일,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아파트 신축공사의 원사업자인 원고들은 수급사업자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티웨이항공, 사가현 관광연맹과 제휴 프로모션 진행 티웨이항공이 사가현 관광연맹과 함께 제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티웨이항공은 오는 3월 31일까지 일본 인천-사가 노선 탑승객을 대상으로 ‘오직 사가 탑승객을 위한 와쿠와쿠 투어팩’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적용 가능한 항공편 탑승 기간은 2월 19일부터 3월 31일까지다.이번 프로모션은 티웨이항공과 사가현 관광연맹이 공동으로 제공하는 혜택으로, 사가 노선 탑승객에게 현지 관광 투어버스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티웨이항공 탑승객은 전용 페이지 접속 시 자동 할인 적용을 통해 투어버스 상품을 최대 4만 원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투어버스 할인 혜택으로는 사가 주요 관광지를 효율적으로 둘러볼 수 있는 △3일 투어 상품을
[서울중앙지법 판례]우유의 상표, 포장용기 등이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 '기각'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우유의 상표, 포장용기 등이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기각' 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2025년 8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원고의 등록상표, 사용표장 및 포장용기가 각 주지‧저명한 상품표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 측의 표장 표시 및 포장용기 사용 등이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함)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법률적 쟁점은 우유, 주스, 두유 등 식음료 상품과 관련하여 “아침에” 부분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고, 다수의 사람이 “아침에” 부분을 포
LH, 층간소음 저감 사전인정 업무 온라인 시스템 구축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층간소음 자재의 사전인정 업무를 온라인으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통합행정 포털(G4B) 내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4일 밝혔다.LH는 국내 충간소음 저감을 위해 개발된 자재를 시험하고 1~4등급까지 등급을 부여하는 사전인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연간 약 50건의 신규 인정 및 부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정된 건수는 총 133건(유효 건 기준)이다.LH는 그간 오프라인·종이 서류 제출 방식으로 진행되던 사전인정 업무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정부 지원 통합행정 포털(G4B) 내 시스템 구축을 마쳤다. 이로써 인정신청 접수, 인정 진행, 성적서·인정서 발급 등 모든 절차를
[국회입법] 조지연의원 등 12인,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지연의원 등 12인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기본원칙과 계약서 명시사항을 규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대중문화예술인과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사이 또는 대중문화예술사업자 간 표준계약서를 마련ㆍ보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대해서 이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대중문화예술인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ㆍ관리하는 연예인 매니저 등에 대해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종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약기준 등과 관련한 법적 보호 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매니
[국회입법] 정춘생의원 등 10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춘생의원 등 10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심사평가원은 출생자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출생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현행법상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출생 통보 의무가 없어 자택 출산 후 119구급대에 의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되거나, 출생자의 모가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을 거부한 경우에는 출생 통보의 대상에서 누락될 여지가 있고 특히 경계선 지능, 지적장애, 미혼모 등 위기 임산부
부산 기장군, ‘공공심야 어린이병원’24시간 진료 지원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야간과 휴일 시간대 소아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 2월부터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원사업’을 본격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밤늦은 시간과 휴일에 아이를 데리고 갈 병원이 부족해 불편을 겪던 소아환자와 보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병원진료 후 협력약국과 연계해 의약품 수령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심야 의료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보호자들의 번거로움도 크게 줄였다.군은 공모를 통해 소아청소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과 처방약 조제가 되는 협력약국으로 정관우리아동병원(원장 백상호)과 우리온누리약국(국장 김재훈)을 선정했다. 이에 지난달 31일 공공심야어린이병원 개
에스트라 아토베리어365 크림 누적 판매 1천만 개 돌파 아모레퍼시픽의 더마 브랜드 에스트라가 대표 제품인 아토베리어365 크림의 누적 판매량이 1,000만 개를 넘어섰다고 4일 밝혔다.지난 2018년 첫 선을 보인 아토베리어365 크림은 민감 피부를 위한 장벽 보습 연구를 바탕으로 개발된 제품이다. 출시 이후 올리브영 어워즈 크림 부문 1위를 기록하는 등 시장 내 입지를 다져왔으며, 올해 1월을 기점으로 누적 판매량 1,000만 돌파라는 성과를 거뒀다.해당 제품은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1회 사용 시 보습력 2배 증가, 10분 내 손상 피부 장벽 개선, 120시간 보습 지속 등의 효능을 확인했다. 저자극 포뮬러를 적용해 민감 피부 사용자뿐만 아니라 전 연령대가 사용할 수 있는 데일리 보습 크림으로 자
민경선, 7일 출판기념회서 '검증된 리더' 강조...고양시장 비전 제시 고양지역 정치권의 중량감 있는 인사이자 ‘교통 정책 브레인’으로 평가받는 민경선 전 경기교통공사 사장(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 오는 2월 7일(토) 오후 3시, 킨텍스 제2전시장 401·402호에서 저서 두 권을 동시에 선보이는 대규모 출판기념회를 열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이번 행사는 단순한 저술 기념을 넘어, 청년 시절부터 쌓아온 정치 경험과 경기도의원 3선 의정활동, 그리고 공공기관장으로서 입증한 경영 성과를 토대로 ‘일할 줄 아는 고양시장’의 비전을 시민들에게 직접 보고하는 ‘정책 출정식’ 성격으로 마련되어 지역 정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이번 출판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대목은 민 전 사장과 이재명 대통
부산경찰청-부산자치경찰위원회, 2개월간 연말연시 음주단속 759건 적발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와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개월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결과, 경찰서 상시단속 포함 총 759건(면허취소 460, 정지 286, 측정거부 13건)을 적발하고 이륜차·PM 등 1,057건을 병행 단속했다고 4일 밝혔다.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우려지역인 관광지⋅식당가 등에 교통경찰⋅경찰관기동대 등 가용경력을 최대 동원, 일제단속 시간대를 변경한 권역별 음주운전 단속과 경찰서 자체 상시단속을 통한 가시적 예방 및 홍보활동에 집중한 결과이다.이로 인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전년도와 비교해 발생은 24%, 부상은 33% 감소했고 사망사고는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부산경

596 597 598 599 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