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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마약류매매 이수명령 병과 원심 파기 자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대법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해 자판했다(파기자판)(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도9923 판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공소기각 및 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했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선고유예 외의 유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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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미용실서 미용사와 손님에게 흉기 휘둘러 살인미수 80대 징역 20년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병민 부장판사, 김혜민·박성태 판사)는 2026년 9월 29일 미용실 방문 후 두피 피부염에 걸렸다고 단정짓고 미용실을 찾아가 종업원과 손님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80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압수된 흉기 2자루는 몰수했다. 또 피부착명령청구자(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하고 부착기간동안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결과는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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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생후 3개월 아들 학대 살해 친부 징역 10년 원심 유지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박광서 고법판사, 김상욱·박건희 판사)는 2026년 9월 30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의 양형부당 주장 항소를 기각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창원지법)을 유지했다.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또 원심에서 명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유지했다.-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들(생후 3개월)인 피해아동의 머리 부분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피해아동을 살해한 것이다. 또 배우자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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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시리즈 ③] 무심코 옮긴 그 영상 : 만든 쪽은 불구속, 옮긴 쪽은 법정구속
아무 생각 없이 퍼 나른 영상 하나로 명예훼손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영상을 만든 사람은 구속을 면했는데, 캡처해 다시 올린 사람은 법정에서 구속됐다.단톡방에 링크를 올리거나, 캡처를 친구에게 보내거나, 남의 짧은 영상을 자기 계정에 올리는 일도 다르지 않다. 내가 만들지 않았다는 사정은 책임을 덜어주지 않는다.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는 만든 사람과 옮긴 사람을 구분하는 조문이 없고, 뒤에 올린 사람에게 적용되는 감경 조항도 없다. 같은 조문과 같은 법정형이 적용된다.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 김웅수 판사는 2025년 10월 15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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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 약속, 반드시 지키겠다" 재확인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며 정부 기조를 재확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대한민국이 부동산 폭탄 돌리기 끝에 잃어버린 30년을 맞게 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썼다.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의 원인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 중심으로 인허가가 급감해 시차를 두고 주택 공급물량이 대폭 줄어든 게 단기적 집값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중장기 원인은 수도권 집중, 주택투기 권장하는 과도한 대출과 불공정한 세제 등"이라고 짚었다.이어 이 대통령은 "초과 세수를 활용해 청년과 중산층용 공공 장기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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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SK바이오팜·한미약품, 아태 10대 바이오거래 선정
올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제약·바이오기업이 체결한 '영향력 있는 거래' 10개 중 국내 사례가 3개 포함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바이오협회는 5일 바이오제약 전문매체 '바이오파마 APAC'(Biopharma APAC)의 선정 내용을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협회에 따르면 바이오파마 APAC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이 참여한 인수·합병(M&A), 라이선스 계약에 대해 거래 규모와 상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2026년 영향력 있는 아시아태평양 바이오제약 거래' 10개를 선정했다.국내 사례 중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폴리펩타이드 그룹 인수가 6위로 꼽혔다.바이오파마 APAC는 글로벌 비만·당뇨 치료제 수요 급증 속에서 삼성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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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토스, 소상공인·소비자 택배 서비스 확대
CJ대한통운은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와 손잡고 소상공인과 일반 소비자를 위한 택배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우선 토스의 오프라인 결제 단말기 '토스 프론트'가 설치된 가맹점에서 점주가 택배를 접수·발송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추진한다.전국 약 50만곳에 이르는 토스 가맹점을 일반 소비자가 택배를 맡길 수 있는 취급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두회사는 지난달 30일 강남구 토스 본사에서 물류 사업 협업모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두회사는 지난 4월 토스 미니앱에 CJ대한통운의 '배송 보내기' 서비스를 선보인 데 이어 주소 자동입력 기능을 추가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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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별빛 라이브' 통해 청년 문화예술 후원
스타벅스 코리아는 '별빛 라이브'를 통해 청년 문화예술 인재를 후원한다고 5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별빛 라이브는 스타벅스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운영하는 청년 문화예술 인재 지원 프로그램으로, 스타벅스 매장을 청년 아티스트들의 공연 무대로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550회 이상 별빛 라이브 공연이 진행됐고, 1천여명 이상의 아티스트가 무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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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잇단 해킹사태에 증권업계도 '긴장' "휴일도 없다"
은행 등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해킹사태와 관련, 증권업계도 긴장감 속에서 휴일에도 보안 상태를 지속 점검 중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5일, 증권업계는 현재까지 증권사에서 해킹 공격에 따른 고객 정보 유출이 발생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특히, 한국거래소, 코스콤, 한국예탁결제원 등 증권 유관기관에서도 해킹 관련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한 증권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시중은행 해킹 사고 이후 공격자 인터넷주소(IP)와 공격유형 등 정보를 전 금융업권에 공유함에 따라 차단·제한 조치를 완료한 상태"라며 "이후에도 해킹 시도 등이 있는지 계속 주시 중"이라고 설명했다.NH투자증권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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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사경, 무자격 부동산광고 송치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데도 온라인에 부동산 광고글을 올린 청년들이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20대 사회초년생 A씨와 30대 아르바이트생 B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하지만 A씨는 월 150만원 상당 급여를 받고 컨설팅업체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서대문구 초역세권 병원 임대', '강동구 병원 임대' 등의 광고를 온라인에 게시했다고 시는 설명했다.B씨는 지인 의뢰로 게시물 1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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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지뢰 대응' NSC서 격론…독자제재·軍첨단전력 시연 논의
비무장지대(DMZ) 폭발의 원인이 북한이 매설한 지뢰로 굳어지며 '상응 조치'를 놓고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정부 일각에서는 대북 독자 제재 필요성까지도 거론했지만, 사안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데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5일, 여권은 지난 1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DMZ 지뢰 폭발 사고 대응을 비롯한 대북 안보 조치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겨냥한 한국의 독자 제재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북한의 해킹과 가상자산 탈취, 해외 정보기술(IT) 인력 활동 등 불법 사이버 활동에 관여한 개인·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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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역사비판은 기록·검증 몫, 영화비판은 비평·관객 몫"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5일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 문제를 두고 보수 일각이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을 비난하는 상황에 대해 "정치가 나서서 배우까지 탓해서야 되겠나"라고 비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역사비판은 기록과 검증의 몫이고, 영화비판은 비평과 관객의 몫"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대표는 "유족에 대한 예의, 창작에 대한 존중, 독재에 대한 증언, 다 소중한 가치"라며 "영화는 영화인에게, 평가는 관객에게, 정치가 참전할 곳은 민생"이라고 덧붙였다.한편, 김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핵심사회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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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조희대 국감 출석 요구는 국회 횡포·갑질" 주장
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맹비난하고 나서자 "사법부에 대한 국회의 횡포이자 갑질"이라고 주장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증인 출석 7불가론'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7가지로 요약했다.정 원내대표는 첫 번째 이유로 '출석요구의 정당성 부재'를 꼽으며 "여야 합의를 무시한 거대 여당의 일방적인 증인 채택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 기구로서 정당성이 결여된 출석 요구"라고 강조했다.또한 "3부요인 중 하나인 대법원장을 국회 국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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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선수단, 아시안게임서 금3·은3·동6 수확
일본 아이치·나고야에서 열린 아시안게임에 펜싱·핸드볼·클라이밍 등 7개 종목 17명의 서울시청 소속 선수가 출전해 총12개(금3·은3·동6)의 메달을 획득했다고 서울시가 5일 밝혔다.시는 이번에 선수들이 획득한 12개의 메달은 아시안게임 역대 최다 기록이라고 설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청 선수단은 2023년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10개(금2·은6·동2), 2018년 제18회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9개의 메달(금5·은2·동2)을 획득했다.이번 대회 펜싱에서는 전하영 선수가 사브르 단체전에서 일본을 꺾고 금메달을 획득했고 박지희 선수는 첫 국제대회 출전에도 플뢰레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각각 은메달을 목에 걸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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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내는 사람들”... 1인가구 782만, AI가 안부 묻는 시대
혼자 사는 사람이 늘고 있다.2023년 기준 국내 1인가구는 약 782만 가구다. 전체 가구의 35.5%다. 2010년 23.9%였던 비중이 13년 만에 11.6%포인트 뛰었다. 증가세는 앞으로도 이어져 2052년에는 전체 가구의 41.3%가 1인가구가 될 전망이다.혼자 산다고 반드시 외로운 것은 아니다. 문제는 혼자 사는 상태가 사회적 관계의 단절과 돌봄 공백으로 이어질 때 생긴다. 사회적 고립은 정신건강은 물론 경제와 주거, 안전까지 삶의 질 전반을 떨어뜨릴 수 있다. 범죄학과 재범 위험성 평가 분야에서도 취약한 사회적 지지망(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가족·친구·이웃 관계)은 재범·폭력 위험성을 따질 때 고려하는 요인이다.보건복지부가 2024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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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수사'관련 與-한동훈 2라운드…"석고대죄하라"·"성역화 말라"
더불어민주당이 5일에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금품수수 의혹 사건을 거론하고 나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향해 사과를 요구하면서 양측의 충돌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한 의원을 겨냥해 "정치 검찰 출신 소인배 정치꾼들의 한심한 작태"라면서 "자극적인 언어로 상대를 모욕해놓고, 모욕당한 피해자에게 왜 모욕인지 입증하라는 식의 파렴치한 행태는 괴벨스도 울고 갈 지경"이라고 맹비난했다.이어 박 수석대변인은 별도의 서면브리핑에서도 "윤석열의 내란은 12월 3일에 끝나지 않았다. 그 뒤에도 권력 찬탈 시도가 이어졌고, 그 중심에는 한동훈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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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게임] 대한유도회, 정수진 계체 탈락 관련 사과
대한유도회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발생한 정수진(용인대)의 계체 실격과 관련해 사과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유도회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수진의 계체 탈락 관련 개인 입장문과 제기되고 있는 내용에 관해 심각성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정수진이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게 된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 과정에서 겪었을 심적 어려움에 관해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이어 유도회는 "유도인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현재 대표팀은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하고 있어서 선수단 귀국 후 관련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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