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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법개혁법·3차 상법개정안 처리 추진... 국힘 필버 대응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앞서 민주당은 충남·대전, 대구·경북, 전남·광주 등 3개 지역의 행정통합특별법과 행정통합 특례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함께 본회의에 올리려 했으나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역별 행정통합특별법 처리가 불발돼 이날 오전 법사위서 법안 처리를 재추진할 예정이다.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올라오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선다는 방침이다.
국회,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체포 동의안 오늘 본회의 표결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이 24일 본회의에서 진행된다.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으로 이어진다.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따라서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에 판가름 나게 되는데 당은 강 의원에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개별 의원의 판단에 맡긴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 2026년 정기총회 및 제3대 김동완 회장 선출 법무부(장관 정성호) 보호관찰위원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는 2월 23일 ‘2026년 정기총회’를 열어 향후 협의회를 이끌어갈 제3대 신임회장으로 김동완 위원을 선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정기총회에는 제주지방검찰청 신대경 검사장(사법연수원 32기), 제주보호관찰소장과 협의회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지난 해 협의회의 활동 내역을 발표하고, 2026년도 주요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또한 협의회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호금 400만 원을 제주보호관찰소에 전달하고, 보호관찰업무 지원 활동에 헌신한 위원들에 대한 표창도 이뤄졌다.제주지방검찰청 신대경 검사장은 “새로운 리더십으로 출발하는 협
李대통령 "다주택 유지는 자유…정상화 따른 위험·책임 피하지 못해"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이 대통령은 집값 상승의 기대감이 낮아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권력은 정상사회를 비정상으로 만들 수도 있고 비정상을 정상으로도 만들 수 있다. 그 이정표는 권력의 사심과 사욕"이라며 "그래서 사심과 사욕을 버리면 정상화가 더 쉽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부동산 정상화는 어려운 일이지만, 계곡 불법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
군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과 합동 외출제한 명령 부과 대상자 불시 방문 점검 법무부(장관 정성호) 군산보호관찰소는 2월 23일 보호관찰위원과 합동으로 군산시내 우범지역 순찰 및 범죄발생률이 높은 야간시간에 외출제한명령이 부과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주거지를 방문해 불시 현장점검을 했다고 24일 밝혔다.군산보호관찰소 윤성규 소장은 “야간 불시 현장점검은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야간시간대에도 보호관찰이 이뤄지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하여 실질적인 재범방지하는데 효과가 크다”고 했다.군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협의회 군산지역 김승구회장은 “보호관찰대상자가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지도를 병행하고 있으며, 이들의 재범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경남 밀양 산불진화율 85%...산불확산 대응 2단계 유지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23일 오후 4시 11분경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검세리 산3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해, 확산 우려에 따라 24일 오전 2시 기준 「산불 확산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민가 주변 확산 저지를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24일 오전 9시 30분 기준 산불영향구역은 141ha이며, 총 화선 6.5km 중 5.5km를 진화해 진화율은 85%이고, 남은 화선은 1.0km이다.현재 현장에는 바람이 다소 잦아든 상태이나, 연무로 인한 시정거리 부족으로 헬기 운용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진화헬기34대, 진화차량 159대, 진화인력 893명 등 가용 가능한 진화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으며, 주변 민가 분포와 지형 특성을
대전소년원, '사랑의 붕어빵 나눔' 행사로 온기 전해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소년원은 2월 23일 희망커뮤니티 주관 및 서울소년원협의회 학사모무궁화봉사단과 대전자립생활관의 후원으로 ‘사랑의 붕어빵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새봄을 앞둔 길목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정성으로 구워낸 붕어빵을 매개로 학생들에게 정서적 위안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봉사자들은 현장에서 즉석으로 구워낸 붕어빵을 학생들에게 나눠주며 따뜻한 온기와 함께 새로운 계절의 기운을 받아 활기찬 청소년으로 거듭나기를 응원했다.행사에 참여한 A군은 “겨울철의 끝자락에서 정겨운 붕어빵을 이곳에서도 맛볼 수 있어 무척 기쁘고 힘이 난다”며 “우리를 잊지 않고 찾아주신 분들의 따뜻한 배
법무부 영덕보호관찰소협의회, 2025년 최우수 보호관찰소협의회에 선정 법무부(장관 정성호) 영덕보호관찰소는 2월 23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영덕보호관찰소협의회가 ‘2025년 최우수 보호관찰소협의회’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영덕보호관찰소협의회 2026년 정기총회 자리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전국연합회장 표창 전수식을 가졌다.영덕보호관찰소협의회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촉진에 적극 협력해 범죄예방 및 보호관찰제도 발전에 기여하고, 2025년 연간사업실적 및 활동사항이 타 협의회에 모범이 됐다.협의회는 2025년 한 해 보호관찰대상자 명절 위문품 지원, 방한용품 지원, 난방유 지원, 냉장고 채우기, 관내 환경정비활동,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독거 어르신 생일 잔치 행사
대륜, 제주시유도회와 MOU 체결…“지역 체육계 법적 안정성 강화” 법무법인 대륜이 제주시유도회와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지난 11일 대륜 제주 분사무소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대륜 고승석, 이다우, 김동환, 류형준 변호사를 비롯해 제주시유도회 김종범 회장, 김형규 상임부회장 등 양측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제주시유도회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유도 종목을 총괄하는 비영리 체육단체로, 지역 선수 및 지도자 관리부터 도장 운영 지원, 각종 대회 개최까지 제주 유도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대륜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제주시유도회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 협력 분야는 △유도회 운영 전반에 대한 상시 법률자문 △선수 및 지도
부산시선관위,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행위 예방·단속 활동 강화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3일)를 앞두고 공무원 및 산하기관직원 등의 불법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선관위는 공무원 등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거법 내용을 몰라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공무원 대상 특별교육 ▲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의 행사 개최에 관한 선거법 안내 등을 했다.지난 1월에는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하고,「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책자」를 배부했다.어버이날 행사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대한 현장 단속 활동과 함께
공공기관 지방이전했지만 채용은 서울... 지역에서 1명 채용할 때 서울은 3명 지난 5년간 공공기관 신규 채용이 본사가 수도권에 위치한 기관에 집중되면서,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곽규택(부산 서구·동구)의원이 재정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년 전국 공공기관별 채용실적」에 따르면, 전국 344개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 신규 채용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수도권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소재 기관의 채용인원은 총 3만2322명으로, 비수도권 평균 채용 인원(9,526명)의 약 3.4배(339%)에 달했다.연도별 비중을 보면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다. 2021년 전국공공기관 채용 인원 중 25.0%를 차지했던 수도권 소재
부산교육청, 장애학생 직업과정 위탁교육 운영 추진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고등학교 재학 장애학생들에게 전문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6 장애학생 직업과정 위탁교육운영 계획을 24일 발표했다.위탁교육은 2013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14년째 운영되고 있다. 부산교육청과 부산직업능력개발원의 대표적인 연계 사업으로 장애 특성 및 정도에 적합한 직무 훈련을 통해 직업적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지난해에는 이 사업을 통해 공공도서관 사서보조 분야 3명, 제과제빵분야 2명, 디자인 분야 1명이 취업에 성공하며 직업과정 위탁교육 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정해성 학생(당시 반여고등학교)은 2025 전국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캐릭터디자인 분야 금상을
대구지법, 출소 한지 얼마 안돼 다시 차량털이 50대 징역 10월 대구지법 제7 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10일, 출소 한지 얼마 안돼 다시 차량 털이로 절도,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압수된 증거들은 피해자에게 환부를 명했다.피고인은 2025. 9. 18. 오후 10시 58분경 대구 중구 명덕로 도로에서, 피해자 B 소유의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조수석 문을 열고 그곳 안으로 들어가 컵 홀더에 있던 현금 2만5000원을 몰래 꺼내는 방법으로 절취했다. 피고인은 2025. 9. 18. 오후 9시 3분경 대구 중구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제네시스 G90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운전석 문
소년범 강력범죄 증가... 형사재판 전환 가능성도 최근 청소년이 연루된 강력범죄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18세 이하 인구 10만 명당 범죄자의 수를 의미하는 소년 범죄자율은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전체 소년 범죄자율은 2015년 742.9에서 2024년 848.4로 증가했다. 형법범죄 범죄자율은 672.3으로 집계됐으며, 경찰이 관리하는 5대 범죄 유형은 절도, 폭행·상해, 성폭력, 강도, 살인 순으로 많았다 이 같은 통계를 보면 범죄 유형 역시 단순 절도나 우발적 폭력에 그치지 않고 성범죄 등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최근에는 계획성이 동반된 범행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며, 또래 집단을 중심으로 조직화되는 경향도 확인되고 있어 재범 위험성에
[기고]작은 관행의 변화로 조직의 문화개선을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따라 조직문화는 변해왔고 이에 맞춰 각종 관행들이 사라지기도 또 생기기도 하는 것이 요즈음 현실이다.공직사회 또한 예외일 수 없는데, 최근 들어 이른바 ‘상사 모시는 날’로 불리는 관행이 가시화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상사 모시는 날은 직원들이 순번을 정해 각자 사비로 상급자의 식사를 제공하는 관행을 뜻한다.이는 정부가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직급이나 직위로 인한 불필요한 의전과 관행은 구성원 간 신뢰를 저해하고 조직 자체의 문화와 활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설령 상사의 요구가 없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 관계에
뉴트리원 비비랩 제1형 콜라겐 함량 높인 화이트 콜라겐 출시 뉴트리원의 이너뷰티 브랜드 비비랩이 기존 자사 제품 대비 콜라겐 함량을 높인 신제품 화이트 콜라겐을 출시했다고 밝혔다.화이트 콜라겐은 제1형 피쉬콜라겐 2,400mg을 함유했다. 해당 원료는 두 번의 효소 가수분해 공법을 거친 미세분자로 구성됐으며 기존 자사 제품과 비교해 함량을 2배 늘린 것이 특징이다.제품 성분으로는 화이트토마토농축추출분말, 글루타치온, 비타민 C를 비롯해 PDRN과 히알루론산이 포함됐다. 또한 엘라스틴가수분해물분말과 밀크세라마이드 등 총 7가지 성분을 배합한 비비랩의 자체 포뮬러 SF3X-7이 적용됐다.이번 신제품은 분말 제형으로 제작되었으며 올리브영과 자사몰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판매된다. 비
어댑트 풀리 고기능 스킨케어 라인 풀리 랩스 출시 어댑트의 스킨케어 브랜드 풀리가 고기능 스킨케어 라인 풀리 랩스를 론칭하고 첫 제품으로 쌀 PDRN 광채 세럼을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풀리는 자연 유래 성분 중심의 기존 제품군에서 성분 설계와 제형 연구를 강화한 풀리 랩스 라인을 추가해 브랜드 구성을 재정비했다. 이번 신규 라인은 고기능 성분과 자연 유래 성분을 조합하고 제형을 세분화해 개발됐다.첫 번째 신제품인 쌀 PDRN 광채 세럼은 식물성 PDRN 성분과 쌀겨수 65%, 쌀 엑소좀 성분을 함유했다. 해당 제품은 보습 유지를 위해 밀크 제형으로 제작되었으며 피부 흡수율을 고려한 저분자 성분이 적용됐다.풀리는 이번 신규 라인 출시를 기점으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스킨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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