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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도소, '담장 너머로 전하는 진심' 수용자 마음 나눔 경연대회 시상식
대구교도소(소장 김진아)는 10월 14일 수용자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수용자 마음 나눔 경연대회’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추석 명절을 맞아 수용자들이 감사 글쓰기와 편지를 통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회로 돌아갈 희망을 다지기 위해 전 수용자를 대상으로 독후감, ‘100가지 감사 쓰기’, 가족에게 보내는사랑의 편지 등 공모전 형식으로 진행된데 따른 시상식이었다. 수용자들은 글을 쓰는 과정에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잊고 지냈던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감사의 마음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윤귀숙 교정위원이 수용자 포상금과 부상(컵라면), 다과를 지원했으며, 김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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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중국 상하이서 모빌리티 데이 개최
현대모비스가 지난 14일 중국 상하이에서 로보틱스와 피지컬 AI를 주제로 '모비스 모빌리티 데이(MMD)'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북미 실리콘밸리에서 운영해 온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아시아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현지 기업과 완성차업체, 투자기관 등을 대상으로 기술 협력과 사업화 가능성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현대모비스가 중국에서 모빌리티 데이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사는 상하이를 비롯한 중국 양쯔강 델타 지역의 제조업 기반과 공급망, 연구개발 인프라 등을 고려해 행사 개최지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이날 행사에는 중국 완성차업체 관계자와 로보틱스 기업 경영진, 글로벌 투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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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대리인과 체결했는데 소유자가 부인한다면... 계약 효력 판단 기준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했지만 정작 등기부상 소유자가 계약 사실을 부인한다면 어떻게 될까. 가족이나 지인, 부동산 관리인이 소유자를 대신해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리권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잔금 지급이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앞둔 상황이라면 계약의 효력뿐 아니라 지급한 대금의 반환 문제까지 복잡하게 얽히게 된다.민법상 대리인이 적법한 권한 범위에서 본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법률효과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귀속된다. 그러나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소유자를 대신해 계약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소유자가 계약을 추인하지 않는 한 해당 계약은 원칙적으로 소유자에게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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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리딩사기 피해금 카지노 활용 자금 세탁한 조직 54명 검거…14명 구속
부산경찰청(청장 김성희) 광역범죄수사대는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해 편취한 투자리딩사기 피해금(555명 상대 범죄수익금) 287억 원을 국내 카지노에서 게임 칩으로 교환 후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자금 세탁한 조직원 54명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거, 이 중 14명(국내 총책 50대 남성 등)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구속된 피의자들의 직업은 무직, 불법콜뛰기, 서비스직, 사업가, 무역업, 배송업이며 연령대는 40대에서 70대였다.피의자들은 카지노(4곳) VIP회원 · 외국인 전용카지노에 출입할 수 있는 영주권자들을 조직원으로 포섭 후, 2025년 10~12월경 국내 카지노에서 총책 · 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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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청소년 대상자 소년원 유치 및 보호처분 변경 신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거창보호관찰소(거창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창우)는 지난 15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보호관찰 청소년(여·14세)을 구인, 부산소년원에 유치하고, 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대상자는 현재 5호처분(보호관찰관의 장기보호관찰 2년)상태이다. 법원의 처분결과에 따라 변경 될 가능성도 있다.대상자는 무단외박, 학교 무단결석, 불량 교우와 교제 및 숙박업소에서 남녀 혼숙, 재비행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을 위반해 수차례 경고 조치를 받고, 다시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준수사항 위반을 반복했다.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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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우산 아이리더, 아동 성장 기회 넓힌 공로로 행안부 장관상 수상
초록우산 인재양성지원사업 아이리더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의 재능 개발과 지속적인 도전을 지원한 성과를 바탕으로 제1회 대한민국 공익활동 임팩트 어워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대한민국 공익활동 임팩트 어워드는 사회문제 해결과 지역사회 변화에 기여한 공익활동을 선정해 우수 사례와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시상식이다. 행정안전부, 한국자선단체협의회, 한국자원봉사협의회, 더나은미래가 공동 주최했으며, 올해 처음 열렸다. 올해는 사회복지·국제개발·문화예술·교육 등 6개 분야에서 총 31개 프로그램이 선정됐다.아이리더는 경제적 여건 때문에 재능을 펼칠 기회가 부족한 아동이 잠재력을 개발하고 인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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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이기철(전 재외동포청장)씨 부친상
▲ 이충열(향년 98세)씨 별세, 이기만(전 재정경제부 국장)·이기철(전 재외동포청장)·이기준(전 부산대 정보의생명공학대학 학장)씨 부친상, 김애경·문수미씨 시부상, 이경은·이지윤·이대현·이태현씨 조부상 = 14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7일 오전 7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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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민주당 내부 이견속 '적격' 의견 병기 전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5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소식인 김영진 행안위원장은 전날 이뤄진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후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경과보고서 채택을 이날 서울시 국정감사 전 실시한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청문회에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강경파 중심으로 김 후보자를 '정치 검찰'로 규정하며 공세를 펼쳤으나 청문보고서에는 적격 의견을 병기할 방침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여권 내 갈등을 지적하며 중수청 출범 준비 미흡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됐다는 점을 부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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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형사고소, 학폭위와 별개로 가능할까
학교폭력이 단순한 학생 간 갈등을 넘어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면서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형사고소 가능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단체 대화방을 통한 집단 괴롭힘과 협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유포 등 사이버폭력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학교 내 조치와 별개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살펴보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의 범위에 폭행과 상해뿐 아니라 협박, 명예훼손, 모욕, 강요,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행위에 형사처벌이 뒤따르는 것은 아니다. 형사책임이 인정되려면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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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소송, 주양육자였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할까... 구체적인 양육 내역이 관건
배우자가 육아에 소극적이어서 홀로 자녀를 돌봐 온 경우 이혼 후에도 자신이 양육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그러나 상대방이 양육권을 주장한다면 그동안 누가 아이의 생활을 책임져 왔는지, 앞으로 어떤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양육권 판단의 중심은 부모의 억울함이나 혼인 파탄의 책임보다 자녀의 복리에 있기 때문이다.법원에서는 양육권을 판단할 때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연령, 자녀의 나이와 의사, 거주 환경, 보조양육자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자녀와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는지, 일상적인 돌봄을 누가 책임져 왔는지도 중요하다. 배우자가 육아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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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미한재계회의 위원장 접견… 한미 협력강화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에반 그린버그 미한재계회의 위원장(처브그룹 회장)을 접견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그린버그 위원장으로부터 한국경제인협회와 미국상공회의소가 이날 공동으로 개최한 제36차 한미재계회 총회 결과를 직접 전해 듣는다.대미 투자 구체화 프로젝트 발표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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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1개 상임위서 격돌… 오세훈 출석 서울 부동산·사법 리스크 등 쟁점
여야가 15일 국정감사 2주차 일정을 이어가는 가운데 출석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 등 주요 현안을 두고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 법제사법위원회 ▲ 정무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국방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이날 법사위에선 국감 기간 매일같이 쟁점화 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갈등을 놓고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출석하는 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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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인천 흉기난동 사건' 예방 동대구역서 현장 점검
대구경찰청(청장 박준성)은 지난 13일 인천 소재 대형상가에서 일어난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 유사범죄 발생을 막고 상황발생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이틀간 대책회의를 갖고 14일 오후 5시 동대구역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고 15일 밝혔다.이 날 대구경찰청장은 CCTV‧비상벨 등 방범 시설물과 위해요소를 점검했고, 광역예방순찰대 등 현장순찰 근무자의 노고를 격려했다.앞서 대구경찰은 대책회의에서 기능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흉기이용 범죄와 관계성 범죄 등의 선제적 예방과 신속한 현장 대응, 빈틈없는 피해자 보호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 대응체계 확립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범죄예방 기능) 지역경찰, 광역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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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근절법 시행, 매크로 없어도 처벌 가능... 수사 초기 대응 중요
2026년 8월 28일부터 개정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관련 규정이 시행되면서 상습적·영업적 부정판매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신고포상금 제도 등이 도입됐다.이에 따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졌다.이번 개정의 핵심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법에서 정한 부정구매·부정판매 행위를 규제한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구매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지만, 개정 규정에서는 상습성이나 영업 목적 등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개인 간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하거나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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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소송 전 확인해야 할 임대인의 '회수방해 행위' 기준
최근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기존보다 3배 이상 높은 차임을 요구해 권리금 계약이 무산된 사건에서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026다201337(본소), 2026다201338(반소) 판결).이처럼 권리금소송은 임차인이 영업을 정리하면서 권리금을 회수하려 했지만 임대인의 개입으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이 무산됐을 때 문제될 수 있다.다만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맡겨둔 보증금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권리금은 상가에서 영업하는 동안 만들어진 경제적 가치에 대한 대가다. 시설이나 비품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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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꺼풀이 계속 처진다면? ‘중증근무력증’ 신호일 수도
30대 여성 A씨는 오후만 되면 한쪽 눈꺼풀이 처졌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이후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와 턱·목의 근력 저하까지 나타나 병원을 찾았고, 결국 ‘중증근무력증’ 진단을 받았다.최근 드라마에 등장하며 이름을 알린 중증근무력증은 눈꺼풀 처짐이나 복시, 말하거나 음식을 씹을 때 힘이 빠지는 증상 등으로 시작된다. 초기에는 증상이 가볍고 휴식을 취하면 나아지기 때문에, 대부분 단순 피로로 오인하기 쉬운 질환이다.이대서울병원 신경과 석진명 교수는 “중증근무력증은 신경과 근육이 만나는 신경근육접합부에 이상이 생겨 신경에서 근육으로 신호가 원활하게 전달되지 않는 자가면역질환”이라며, “증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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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성모병원, 카자흐스탄 망기스타우주에 원격의료센터 개소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이 카자흐스탄 망기스타우주에서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원격의료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현지 망기스타우주립병원에 공동 원격의료센터를 개소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난 5월 국제성모병원과 망기스타우주가 체결한 의료협력 업무협약(MOU)의 후속 조치로, 양국 의료기관 간 원격진료 및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진행됐다.국제성모병원은 먼저 망기스타우주의 주도인 악타우에서 'AI 기반 스마트 원격의료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한국의 디지털헬스케어 기술을 활용한 현지 의료서비스 개선 방안과 의료기관 및 관련 기업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심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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