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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술에 취해 소리 지른 30년 지기 살인 징역 15년 1심 유지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살인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6도10374 판결).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의 고의, 심신미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상고이유 중 현행범 체포가 위법하다거나 공소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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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연구원, 카드 미정산 알고도 독촉만…전 센터장 9개월간 9671만원 부정사용
한국화학연구원 회계부서가 전직 센터장의 카드 미정산 건을 독촉하고도, 9개월 동안 카드를 정지하는 등의 강제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센터장은 9개월 동안 연구비카드와 법인카드로 불법 유흥업소 결제와 상품권 현금화 등에 141차례 9671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한국화학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학연 전 센터장 A씨의 부정사용 사실은 지난 5월 NST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 결과 공개로 알려졌다. 지출결의가 없는 카드대금이 연구원 자체재원으로 충당되고, 미정산 거래가 반복되는 동안 회계부서가 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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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박윤규 원장, 해외출장 절반 '셀프 승인'·본원 근무 36일
박윤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원장이 해외출장 10회 중 5회를 내부 심의 없이 스스로 승인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원장이 취임 후 1년 6개월여 동안 출장이나 연차 없이 본원에서 근무한 날은 36일에 그쳤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박 원장이 앞선 국정감사에서 출장 경위와 동행 직원의 역할에 대해 한 답변이 사실과 다르다며 위원회 차원의 위증 고발을 요청했다.최 의원은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진흥원 제출자료와 의원실 확인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375일 중 출장 326일진흥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박 원장 취임 직후인 지난해 4월 1일부터 올해 10월 16일까지 근무일은 37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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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흉기 휘두르며 시장 안 돌아다니고 상인 보복 협박 징역 1년 6월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오대석 부장판사, 손지연·홍대훈 판사)는 2026년 9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등),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통행하는 시장에서 욕설을 하고 흉기를 휘둘러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증거를 제출했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며 피해자를 협박했다.피고인은 2026. 7. 16. 오전 7시 54분경 김해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가 운영하는 생선가게 판매대에 놓여 있던 D 소유의 생선손질용 흉기를 임의로 가져가 손에 들고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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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노동조합 자금 횡령하거나 배임 본부장과 총무과장 실형과 벌금형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6년 10월 13일, 전국OO산업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의 자금(1억 여원)을 체크카드를 이용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체해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9)에게 징역 1년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60)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는 본부장으로서 피해자 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의 재정 집행권자이자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는 노동조합 총무과장으로서 급여관리 등 경리업무를 담당했다.피고인 A는 피해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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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O AX 공개로 글로벌 토탈 오랄케어 기업으로 도약 본격화
디지털 임플란트 전문기업 디오가 DIO AX 공개 이후 최대 해외시장인 중국을 필두로 튀르키예, 포르투갈, 멕시코, 호주, 인도, 러시아 등 글로벌 7개국 핵심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20일 디오에 따르면 디오의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은 1,6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37.1% 증가하며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임플란트 수출액은 1,267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0억 원 이상 늘었으며 해외 매출 비중은 80%를 넘어섰다. 올해 상반기에도 7개 핵심 전략 국가에서 543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체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전년도 국가별 매출 100억 원 전후를 기록한 튀르키예·포르투갈·인도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평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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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시리즈 ⑤] 촉법소년이 만든 밈…부모 배상책임이 핵심 쟁점
밈과 합성물을 만들거나 퍼뜨린 사람이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다만 형사책임이 면제되더라도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가해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있는지, 부모 등 감독의무자에게 감독의무 위반이 있었는지에 따라 책임 주체와 입증해야 할 사실이 달라진다.경찰청 집계로는 2024년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피의자 682명 가운데 10대가 548명으로 80.3%를 차지했다. 이 중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104명으로, 전체 피의자의 15.2%였다.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피의자 7명 중 1명 이상이 형사처벌 대상 연령에 이르지 않은 셈이다. 이들에게는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절차를 통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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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호관찰소 조사과, 사례 중심 직무교육으로 조사 전문성 강화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 전주보호관찰소 조사과는 10월 20일 조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직원들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하반기 자체 직무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하반기는 9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회, 회당 2시간에 걸쳐 운영되며 기존 조사사례 발표와 수퍼비전 외에도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실습형 교육을 추가해 이뤄진다.사례발표와 직무교육을 통해 직원들은 사례를 공유하며 조사 과정과 조사관 의견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개선사항과 실무 노하우 등을 함께 공유했다.특히 사례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나누며 피드백을 통해 조사 내용의 완성도를 높이고, 조사보고서 작성 및 대상자 평가 역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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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전북지부, 하반기 자원봉사자 전문화교육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는 법무보호위원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법무보호사업에 대한 이해와 현장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하반기 자원봉사자 전문화교육을 가졌다고 20일 밝혔다.청렴 및 부패방지에 관한 기본 원칙부터 법무보호사업의 이해, 보호대상자 면담기법까지 단계별 교육을 구성해 위원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과 실무 역량을 함께 갖출 수 있도록 했다.특히 역할극과 기록지 작성 등 참여형 실습을 통해 교육 내용을 실제 활동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해 자원봉사자의 전문성을 높였다.이덕현 명예회장은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들도 꾸준히 배우고 전문성을 키워나가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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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 담당자 실무역량 강화… 업무 비교 편람 활용해 49개 항목 점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일은 두 기관의 행정체계를 통합하고 보육업무 이관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반이다.경기도교육청은 20일 곤지암 리조트에서 유보통합준비단과 교육지원청 담당자 등 86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치원·어린이집 업무 비교 편람’을 활용해 기관별 업무 차이를 살펴보고 통합 관련 실무 과제를 논의하는 연수를 진행했다.교육 현장에서 참고할 비교 자료는 도교육청이 지난 8월 발간한 편람이다. 설치와 관리, 교직원, 안전, 시스템 등 5개 분야로 나눠 총 49개 항목을 정리했으며, 관련 법령과 업무 기준을 대조해 두 기관의 운영체계를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연수에서는 편람을 토대로 유치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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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순현 의원, 파주 군사장애물 철거 확대 요구… 통일로 교통안전 개선 촉구
파주 도로의 군사장애물은 안보 목적뿐 아니라 현재의 교통 여건과 주민 안전을 함께 따져 존치 필요성을 판단해야 한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순현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4)은 20일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일대에서 열린 현장정책회의에서 대전차 방호벽과 용치의 추가 철거를 요구하고, 경기도와 파주시·군부대 간 협의를 통한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파주 남부와 북부를 잇는 통일로는 월롱면 일대 일부 구간에서 방호벽으로 도로 폭이 제한되고 운전자 시야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로 이용 환경이 달라진 만큼 기존 군사시설이 차량 흐름과 주민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철거 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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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후테크 행사, 투자상담 502억 원 규모… 기업·투자사 1,647명 참여
기후위기 대응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사업화와 해외 진출로 나아가려면 기술 경쟁력뿐 아니라 투자자와의 연결, 시장 진입을 위한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경기도는 지난 15~16일 수원 경기융합타운에서 열린 ‘2026 경기도 기후테크 컨퍼런스’에서 국내외 기업과 투자사 간 38건, 약 502억 원 규모의 투자상담이 이뤄졌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이틀간 1,647여 명이 참석해 기후테크 기술과 투자·시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행사에서는 기술 개발 기업의 사업화 가능성을 살피는 경진대회와 투자유치 발표가 진행됐다. 기후테크 경진대회 최우수상은 인공지능(AI) 광학센서로 재활용품의 재질을 구분하고 수거하는 기술을 보유한 잎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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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탄강·화성 지질공원 가을 탐방 안내… 34개 명소서 지구의 흔적 만난다
오랜 시간 쌓인 암석과 화석, 강과 바다가 빚어낸 지형은 경기도 곳곳에 남아 있는 자연의 역사를 보여준다.경기도는 가을을 맞아 화산활동의 흔적이 남은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과 공룡알 화석 및 해안지형을 볼 수 있는 ‘화성 국가지질공원’을 주요 탐방지로 소개했다. 두 지질공원에는 협곡과 폭포, 주상절리부터 공룡알 화석산지와 해안 암석 지형까지 모두 34개 지질명소가 있다.포천·연천과 강원특별자치도 철원에 걸쳐 있는 한탄강 지질공원은 약 54만 년 전부터 12만 년 전 사이의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현무암 지형이 핵심이다. 이후 한탄강과 임진강의 침식 작용이 이어지면서 협곡과 주상절리, 폭포 등이 형성됐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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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부도서 흰발농게 신규 서식지 확인… 3만 마리 이상 추정
경기 서해 갯벌에서 보호가 필요한 생물의 서식 범위가 새롭게 확인되면서 생태계 보전을 위한 현장 관리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경기도는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의 ‘경기갯벌 생태조사’ 과정에서 안산시 대부도 갯벌의 흰발농게 서식지를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서식 기록이 없던 곳으로, 조사 결과 두 구역을 합친 약 2,600㎡에 최소 3만 마리 이상이 사는 것으로 추정됐다.확인된 서식지는 약 1,600㎡와 1,000㎡ 규모로 나뉜다. 연구소는 지난 6월부터 생태조사를 진행했으며,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포획·채취 허가를 받아 확보한 개체를 대상으로 외형적 특성과 DNA를 분석해 흰발농게임을 확인했다.이번 조사에서는 알을 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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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물상 150곳 조사해 불법행위 15건 확인… 위반업체 수사 착수
폐가전의 부적절한 해체와 폐기물 관리 사각지대는 환경오염은 물론 사업장 안전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어 처리 과정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7일부터 18일까지 도내 고물상 150곳을 집중 점검해 폐기물 처리 관련 법령을 위반한 15개 업체를 적발하고 수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점검 대상은 도내 고물상 2,069곳 가운데 위성사진 분석과 현장 탐문으로 불법행위 가능성이 포착된 사업장이다. 확인된 위반 유형은 폐기물처리 미신고 6건, 폐가전 해체 등 처리기준 위반 5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미신고 3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1건으로 집계됐다.조사 과정에서는 필요한 신고 없이 일정 규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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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엑셀리스 575억 투자로 평택 반도체 거점 확충… 미국 생산 일부 국내 이전
미국 반도체 장비업체의 생산 기능을 국내로 끌어오는 투자가 평택에서 본격화되면서 경기 남부 반도체 산업의 제조 기반과 부품 공급망 확대가 추진된다.경기도는 20일 평택 오성 외국인투자지역에서 엑셀리스 테크놀로지스(Axcelis Technologies)의 신규 제조시설 착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엑셀리스는 이곳에 약 575억 원을 투입해 2028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아시아 생산·공급·기술지원 거점을 조성한다.이번 사업은 기존 평택 아시아 운영센터(AAOC)를 확장·이전하는 증액 투자다. 2만2,326.5㎡ 부지에 연면적 약 1만8,800㎡ 규모로 시설을 마련하며, 반도체 이온주입 장비 생산용 클린룸과 아시아·유럽 지역에 부품을 공급할 허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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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오수 부위원장, 광교중 찾아 배식봉사… 학생들과 현장 소통
학생들의 일상을 가까이에서 이해하고 목소리를 듣는 일은 지역 교육 현장을 살피는 의정활동의 한 부분이다.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오수 부위원장은 지난 19일 수원 광교중학교에서 급식 배식봉사에 참여해 학생들과 점심시간을 함께했다고 밝혔다.이날 이 부위원장은 학생들에게 식사를 건네며 인사를 나눴다. 별도의 공식 간담회 대신 학교생활이 이뤄지는 공간에서 학생들을 직접 만나 교감하고, 미래세대에 대한 관심을 현장에서 나누는 방식으로 방문을 진행했다.이재준 광교중학교장은 의정활동으로 바쁜 가운데 학교를 찾아 학생들에게 관심을 보여준 데 감사를 표했다. 지역사회의 응원과 관심이 학생들에게 힘이 되는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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