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의료중재원, 대한의학회에 1억4700만원 수의계약…같은 기간 연구 두 건으로 '분할 발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관련 연구용역 2건을 대한의학회와 총 1억4700만원에 수의계약하면서 분리발주 적정성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됐다. 두 연구는 수행기관과 계약기간이 같지만 별도 계약으로 진행됐다. 이창훈 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연구 수행 분과가 달랐다고 설명하면서도 통합발주 검토 여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했다.25일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중재원은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발주한 연구용역 5건 가운데 2건을 대한의학회와 수의계약했다. 나머지 3건은 조달입찰을 거쳤다.◆ 같은 기관·같은 기간...두 건으로 나눠 수의계약대한의학회가 맡은 첫 번째 연구는 9700만원 규모
-
오세훈 서울시장, 잠수교 보행전용교 전환 앞두고 현장 점검
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잠수교 일대를 방문해 보행전용교 전환을 위한 공사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2026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의 마지막 행사인 ‘잠수교 치킨데이’에 참석했다고 서울시가 밝혔다.이번 현장 점검은 잠수교의 차량 통행 전면 통제를 하루 앞두고 공사 계획과 시민 통행 대책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오 시장은 잠수교 문화공간 조성과 접근성 개선 계획을 보고받고 보행데크 설치 예정 구간 등을 둘러봤다.1976년 개통한 잠수교는 올해로 개통 50주년을 맞았다. 서울시는 잠수교를 한강 보행전용 문화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26일 0시부터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하고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주요 공사 내용은
-
靑, '가상자산 과세 유예' 무게…청년층 여론 등 고려한 듯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가 또 유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는 가상자산 과세를 다시 유예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 세 차례 시행이 유예됐다.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기본소득 250만원을 뺀 금액에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를 합산한 22%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이다.정부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해 왔지만, 정치권에서는 예정대로 시행할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져 왔다.최근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4명은 "세계 최대 가상자산 시
-
국힘, 법무장관 후보 2인 압축에 "죄 지우기 완수할 사람 찾나"
국민의힘은 25일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군이 더불어민주당 박균택·양부남 의원으로 압축됐다는 보도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 '본인 죄 지우기' 임무를 완수할 인사를 찾는 것이냐"며 공세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의 형사 사건 변호에 관여했고, 양 의원은 대선 캠프와 민주당 법률위원장으로서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대응에 앞장섰던 인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 개인의 법률대리인이 아니라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형사사법제도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자리"라며 "대통령의 형사사건과 밀접하게 얽힌 인사들만 최종 후보군에 올랐다
-
한동훈 "오세훈, 보수진영 승리 위해 함께 가야 될 분"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25일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시고, 보수 진영의 승리를 위해서 함께 힘을 합치고 함께 가야 될 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의원은 KBS '일요진단'에 출연, '정치인 오세훈'에 대한 평가를 묻자 이같이 말한 데 이어 '보수진영 지지기반을 넓히기 위해 한 의원과 오 시장이 손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는 질문에도 "저희가 손을 놓은 적은 없다"고 답했다.그는 오 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선 "1심 때부터 그 판결이 문제가 있고 2심에서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고 말했고 제가 말한 논리대로 바로잡혔다. 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한 의원은 '보수
-
쿠팡, 가을 나들이 명소 입장권 기획전 진행
쿠팡은 가을 나들이철을 맞아 테마파크와 워터파크, 여행 패키지 등 300여개 상품을 대상으로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기획전은 에버랜드와 서울랜드, 한국민속촌 등 주요 테마파크 입장권을 비롯해 온천·워터파크 이용권, 단풍 여행 패키지, 숙박 상품 등을 포함한다.테마파크 상품에는 에버랜드의 ‘블러드 시티’ 10주년 행사와 서울랜드의 ‘고스트 페스티벌’, 한국민속촌의 귀신 테마 콘텐츠 관련 이용권이 포함됐다. 에버랜드는 올해 지옥의문과 호러메이즈 등 공포 테마 시설을 운영한다.온천 및 워터파크 관련 상품으로는 테르메덴 풀앤스파, 아산 스파비스, 하이원 워터월드 등의 이용권이 마련됐다.가을 여행 패키지는
-
HD현대사이트솔루션, 무인 굴착기 기술 고도화 나선다
HD현대사이트솔루션은 산업통상부의 인공지능(AI) 무인 자율 굴착기 개발을 위한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국책과제에 참여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과제는 고정밀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건설장비의 설계부터 AI 무인 자율 기술 개발과 검증까지 수행할 수 있는 가상환경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총사업비는 63억3000만원이며, 2029년 12월까지 추진된다. HD현대사이트솔루션을 비롯해 심지, 한국건설기계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한다.플랫폼은 건설장비의 유압 시스템과 다물체 동역학, 파워트레인 작동 원리 및 장비와 토사 간 물리적 상호작용을 가상 공간에 구현하도록 개발된다.
-
코이카·수자원공사·기상산업기술원, 라오스 기상수문 종합상황실 구축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기상산업기술원과 협력해 라오스에 홍수 예측과 태풍 감시 기능을 갖춘 기상수문 종합상황실을 구축하고 지난 22일 현지에서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한국의 물관리·기상 분야 전문기관이 참여한 범정부 통합 공적개발원조(ODA)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의 농업환경부 기상수문국과 산업통상부 에너지국에 각각 종합상황실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한다.기상수문국 종합상황실에는 코이카의 남능강 홍수예경보 시스템, 한국수자원공사의 세방히양 유역 홍수예경보 시스템,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태풍 감시·예측 통합 플랫폼이 함께 구축됐다.기상수
-
삼양그룹, 창립 102주년 기념 ‘나눔의 온도, 102도’ 행사 개최
삼양그룹은 지난 23일 창립 102주년을 맞아 수도권 대한적십자사 봉사관 8곳에서 ‘나눔의 온도, 102도’ 행사를 개최하고 임직원 제빵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김윤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200여명이 참여해 삼양사의 냉동생지 브랜드 ‘프레팡’ 제품 2종을 포함한 총 4종의 빵을 만들었다. 삼양그룹은 이달 말까지 크로플 생지로 만든 빵을 추가해 총 4000여개의 빵을 수도권 취약계층에 전달할 예정이다.삼양그룹은 제빵 봉사활동과 함께 헌혈버스 운영 및 헌혈증 기부 캠페인도 진행했다. 지난달 4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캠페인에서는 헌혈증 550여장이 모였다. 기부된 헌혈증은 대한적십자
-
부산해경, 북항 해양오염 유출 선박 24시간 만에 적발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지난 23일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해양오염 사고와 관련, 기름을 유출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유조선을 사고 발생 약 24시간 만에 적발했다고 밝혔다.부산해경은 23일 낮 12시 23분경 북항 친수공원 인근 해상에서 기름이 보인다는 신고접수 후 관계기관(부산광역시, 해양환경공단 부산지사, 부산항만공사, 부산시설공단 등)과 함께 선박 8척과 인력 40여 명을 투입해 긴급 방제를 진행해 같은 날 오후 6시 30분경 완료했다.해경은 방제와 함께 주변 선박 탐문과 VTS 협조를 통한 항적분석, CCTV 확인, 해상 시료 채취 및 유지문 분석 등을 거쳐 유출 선박을 특정했다. 해경은 조사 결과, 해당 선
-
대구경찰청장, 핼러윈 데이 인파관리와 이상동기 범죄예방 클럽 골목 현장 점검
대구경찰청(청장 박준성)은 핼러윈 데이(10월 31일)를 앞둔 10월 23일 중구 동성로 클럽골목과 반월당역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해 인파 안전관리와 공공장소에서의 이상동기 범죄예방을 위해 현장점검네 나섰다고 25일 밝혔다.경찰은 23일 중구청·소방과 함께 클럽골목 범죄·사고 취약지 CCTV 등 범죄예방·안전시설물을 점검·조치하고 지속 모니터링하는 등 범죄예방 진단 활동도 병행했다. 앞서 10월 21일 대구시·중구청·소방 등 유관기관과 합동 대책회의를 가졌다. 동성로 클럽골목은 중구 공평동·삼덕동 일대 400m 구간에 클럽과 술집이 밀집되어 있으며 핼러윈 기간에는 많은 인파가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대구청은 인파 안전관리
-
대구경찰청, 프로야구경기 입장권 최대 1200% 받고 되판 30대 검거
대구경찰청(청장 박준성)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프로야구 경기 입장권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웃돈을 받고 되판 A씨(30대·남)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매크로 프로그램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으로, 하나의 입력으로 동일 명령을 반복해 시간을 단축하기 때문에 손으로 조작, 예약하는 사람들보다 성공할 확률이 높아 주로 편법 예약 등에 사용된다. A씨는 2025년 5월 중순경부터 티켓 예매사이트 접속시 보안문자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빠르게 접속하는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 등으로, 프로야구 입장권을 1만8000원에 예매한 뒤 이를 티켓거래 사
-
부산해경, 남외항 해상 표류 인도네시아 남성 구조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10월 24일 오후 부산 남외항 묘박지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입은채 표류하고 있던 외국인 A씨(26ㆍ남, 인도네시아 국적)를 구조했다고 25일 밝혔다. 부산해양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46분경 부산항에 입항 중이던 화물선으로부터 남외항 묘박지 인근 해상에 익수자가 있다는 신고가 부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통해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부산해양경찰은 남항파출소와 영도파출소 연안구조정과 경비함정,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등 구조세력을 현장에 급파했다. 해양경찰은 오후 4시 58분경 발견, 구조대원이 직접 입수해 레스큐튜브를 이용해 구조했다. A씨는 구조 당시 건강에 이상 없는 상태였다
-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 여전히 증가… 위장 의심사업장 중 92%가 30인 미만
근로소득자 기준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사업소득자 합산 시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의 수가 2025년에도 계속해서 증가했고, 상위 3개 업종(음식·숙박업, 도·소매업, 서비스업)이 과반(50.7%)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더불어민주당·인천서구을)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세청 소득신고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자 수는 5인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 합산 시 5인 이상이 되는 ‘5인 미만 위장 의심사업장’의 규모가 149,537개로 2024년보다 증가했고, 특히 음식·숙박업의 경우 29,719개로 2018년 대비 53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
-
대법원, 음주운전 호흡조사 음주측정 결과 증거능력 인정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5도16613 판결).대법원은 이 사건 호흡조사 음주측정 결과의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고, 이를 증거로 사용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가 정하는 ‘위법수집증거의 배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
법무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비행의 싹, 골든타임 끊는다"
법무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는 10월 24일 경기남부경찰청의 의뢰를 받은 초기비행 청소년 60명을 대상으로 주말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비행 초기 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초기비행 예방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주요 프로그램은 법과 질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높이는 ‘법의식 함양 교육’과 스스로의 내면을 돌아보고 심리적 안정을 돕는 ‘자아성찰과 마음 챙김 수업’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교육을 통해 참여 청소년들이 자신의 행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깨닫고, 정서적 회복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했다.수원청소년비행
-
법무보호공단 충북지부, 청렴캠페인 및 환경정화활동 펼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지부장 문성관)와 법무보호위원 충북지부협의회(협의회장 연영상)은 10월 24일 청주 상당산성 일원에서 일상 속 청렴실천의지를 다지는 청렴캠페인과 함께 환경정화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법무보호위원 및 공단 직원 총 50여명이 참여해 상당산성 둘레길을 따라 가두행진을 하며 청렴 실천의 중요성을 알렸다. 아울러 둘레길 주변의 쓰레기를 수거하며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데 힘을 보탰다.또한 공단 직원과 법무보호위원이 함께하는 ‘상호존중의 날’ 행사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시간을 통해 상호존중의 가치를 되새기고, 공단과 자원봉사자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했다.문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