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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결] 사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사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들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부는 2025년 9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자영업자(공구유통업체)에게 군 부대 간부를 사칭해 공구 구입과 관련된 대화를 주고 받으며 친분을 쌓은 후 전투식량 판매업체를 소개시켜 줄테니 전투식량을 구매하여 부대에 공급해 주면 구매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매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해 전투식량 구매대금 명목으로 약 8천만 원을 송금받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상당기간 구금생활 등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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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례]불법구금 등을 원인으로 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당사자가 중복해 형사보상금을 받은 사안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은 불법구금 등을 원인으로 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당사자가 중복해 형사보상금을 받은 사안에 대해 형사보상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국가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다고 선고했다.대전지방법원 민사부는 2017년 8월 1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불법구금 등을 원인으로 하여 국가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당사자(상속인)가 중복하여 형사보상금을 받은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불법구금 등으로 인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확정된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당사자(상속인)가 중복해 형사보상을 청구했고, 형사보상절차에서 검사가 그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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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종배의원 등 10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종배의원 등 10인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민간기업에 대한 청년 고용 지원 및 청년 고용 정보 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다.현재 정년연장, 정년 도달 후 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며,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2021년 9만 4,338곳에서 2025년 17만 1,026곳으로 2배가량 증가했고, 정년을 61세 이상으로 법정 최소 정년(60세)보다 연장해 운영하고 있는 기업도 2023년 6만 1,538곳에서 2025년 7만 1,398곳으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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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우영의원 등 14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우영의원 등 14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공직선거법」은 제86조, 제103조, 제111조 등을 통해 공무원 등의 선거운동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후보자의 출판기념회와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의 의정보고회 등을 선거일 전 90일부터 금지하고 있다.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정보고회’, ‘시정보고회’ 등의 개최를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을 빌미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 및 산하 단체 등을 동원해 사전선거운동 성격의 홍보 행사를 개최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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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영, 올 2월 소비자 관심도 압도적 1위 질주…이니스프리·미샤 순
올 2월 화장품 전문점 중 올리브영이 가장 높은 소비자 관심도(정보량=포스팅 수)를 차지했다. 이니스프리와 미샤가 그 뒤를 따랐다.11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 등 다양한 채널 및 사이트를 대상으로 올 2월 화장품 전문점 관련 포스팅 수를 분석했다고 밝혔다.조사 대상은 정보량 순으로 △올리브영 △이니스프리 △미샤 △토니모리 △스킨푸드 △더페이스샵 △더샘 △아리따움 등이다.분석 결과 올리브영이 총 3만8792건의 정보량을 기록, 압도적으로 높은 소비자 관심도 1위를 차지했다.2월 네이버블로그의 한 유저 리***는 올리브영의 ‘망곰’ 콜라보 상품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확인됐다. "스킨 진정용 화장품부터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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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인공지능(AI)·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개최
국토안전관리원·경상국립대학교·국방기술품질원·주택관리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한국남동발전·한국산업기술시험원·한국승강기안전공단·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경남혁신도시 10개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진주지역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이용 활성화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11일, ‘제5회 인공지능(AI)·공공데이터 활용 및 창업 경진대회 공모전’을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공모전은 ‘인공지능(AI)·데이터를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과 공공서비스 혁신 발굴’을 주제로 서비스 발굴 및 창업 아이디어 기획 등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특히 올해에는 인공지능(AI)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모 주제 및 부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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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가나 정상회담서 기후변화 협력 등 MOU 3건 체결… 해양범죄 대응기술·디지털 협력 논의
한국과 가나 정부가 11일 이재명 대통령과 존 드라마니 마하마 가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열고 기후변화와 해양 안전, 디지털 분야 등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문서를 채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기후 변화 협력, 해양 안보협력, 기술·디지털·혁신 개발 협력 등에 대한 3건의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먼저 양국은 '기후변화 협력 협정'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활동, 관련 기술 개발 등에 서로 협력하고 이를 위한 공동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또 한국 해양경찰청과 가나 해군 간 '해양 안전 및 안보 협력에 관한 MOU'도 체결해 기니만 해역의 안전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에 나선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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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李대통령 與초선들과 내주 만찬”... 檢개혁 등 국정 논의 전망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주 여당 초선 의원들과 국정 논의를 위한 만찬 회동을 한다고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이 11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만찬에서 다양한 국정 현안에 대한 초선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유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은 모두 68명으로 만찬으로 인원 수를 고려해 15일과 16일 양일간 나눠 진행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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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중수청법 공청회 개최... 민주 "세계 보편적"·국힘 "수사기소 분리 문제" 대립
여야는 11일 국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관련 입법 공청회가 개최된 가운데 입법을 놓고 치열한 의견 대립 양상을 이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공청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주관으로 비공개로 열렸다.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비공개 공청회 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의식을 제기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공소청이) 수사 지휘를 하지 않으면 우선순위 판단이 달라지니 수사가 늘어진다"며 "그러면 문제가 더 심화하는 것 아닌가. (공소청의) 수사 지휘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공청회에 진술인으로 나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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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김명수 등 前 합참 관계자 내란혐의 입건·출국금지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김명수 전 국군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비롯한 전직 합참 관계자들을 내란 혐의로 입건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지미 특검보는 11일 "당시 합참 관계자들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해 출국금지 조치했고, 조만간 관련자들에 대해 참고인 조사도 할 계획"이라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김명수 전 의장을 비롯해 정진팔 전 차장,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이승오 전 작전본부장 등 주요 인사들이 입건 대상이다.이들은 계엄 선포 이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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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항소심 첫 재판서 "尹 고집에 설득…계엄 정당화 아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1심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대한 항소심 첫 정식 재판에서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11일 한 전 총리가 출석한 가운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을 열어 사안 얼개를 파악하고 증인신문에 나섰다.이날 재판은 특검팀과 한 전 총리 측의 항소 요지 진술로 진행됐다.특검팀은 1심이 무죄를 선고한 일부 혐의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특검은 "공소사실 모두 제시한 증거로 입증이 충분하다"며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 판결이 선고됨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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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 RE100 선도사업’ 참여기관 모집
경기도는 3월 19일부터 4월 2일까지 ‘경기 RE100 선도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한다.‘경기 RE100 선도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재생에너지 사업 모델을 발굴해 기업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달성을 지원하고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경기도는 총사업비의 최대 30%, 총 15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올해 사업은 ‘대규모’ 분야와 ‘신산업’ 분야 등 두 가지로 나눠 추진된다.‘대규모’ 분야는 1메가와트(MW, 약 3천 평 규모) 이상의 발전시설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기업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공공 재원을 마중물로 활용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시군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확산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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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축분뇨 친환경 정화·순환시설 지원
경기도가 기존 퇴·액비 처리 중심의 가축분뇨 처리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가축분뇨 친환경 정화·순환시설’ 설치와 보수 지원에 나선다.경기도는 도비와 시군비를 포함한 총 7억5천만 원을 투입해 축산농가 여건에 맞는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과 액비순환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양돈농가와 젖소농가에는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를 지원하고, 양돈농가에는 액비순환시스템 구축도 함께 지원한다. 모든 시설에는 악취 저감시설 설치가 의무적으로 포함된다.정화처리시설은 가축분뇨를 침전과 분해 등 과정을 통해 정화해 「가축분뇨법」의 방류수 수질 기준을 충족한 뒤 공공 수역으로 배출하는 시설이다.액비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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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 개최…기관 협력 강화
경기도는 11일 경기도청에서 ‘2026년 제1차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를 열고 마약류중독 대응을 위한 도와 도교육청, 검찰, 경찰, 보호관찰소, 치료보호기관 등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도는 지난 4일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공포해 협의회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회의는 조례 제정 이후 처음 열린 협의회로, 지난해부터 이어온 협력 체계를 지속 가능한 구조로 정착시키는 계기가 됐다.이날 회의에서는 전년도 협의회 이행 현황과 경기도 마약정책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도 기관별 추진 과제를 논의했다.경기도는 2024년 전국 최초로 공공 마약중독 치료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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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버스업체 238곳에 662억 긴급 지원
경기도가 국제유가 급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도내 버스업체의 운행 차질을 막기 위해 이달 중 238개 버스업체에 662억 원 규모의 긴급 재정지원을 실시한다.현재 경기도 내 버스는 총 1만 5,760대로 연료별로는 경유버스 5,054대(32%), 전기버스 5,320대(34%),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5,143대(33%) 등으로 구성돼 있다.도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버스업체의 연료비 부담이 커질 경우 도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이번 긴급 재정지원을 결정했다.지원 대상에는 도내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마을버스 운행업체 등 총 238개 버스업체가 포함된다.지원 방식은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는 대신 기존 보조사업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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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정자문위원회 전체회의…혁신정책 실행 전략 논의
경기도는 11일 도청 율곡홀에서 제7차 도정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기후환경에너지·문화복합·경제투자·고용복지·공공정책 분과 주요 과제를 종합 점검했다.이번 회의에서는 경기도형 혁신모델 구축 방향을 공유하고 이를 대한민국 정책 표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행 전략을 논의했다.기후환경에너지 분과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전환을 아우르는 ‘경기 재생형 에너지 차별화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또한 마을 규모에 따른 경기 햇빛소득마을 맞춤형 사업 추진 방안을 공유했다.경기도는 올해 에너지 취약 마을에 태양광 설비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경기 RE100 소득마을’을 200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우수사례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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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경기도의원, ‘공공생리대 드림 사업’ 환영
정부가 ‘공공생리대 드림 사업’ 시범사업 추진을 발표하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월경용품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정책 추진에 기대감을 나타냈다.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공공생리대 드림 사업’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소득과 연령에 관계없이 월경용품이 필요한 모든 여성을 위해 공공생리대 드림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기초자치단체 10곳의 주민센터와 복지관, 도서관, 보건소 등 공공기관에 무료 자판기가 설치돼 월경용품이 필요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된다.유호준 의원은 “월경용품을 개인이 감당해야 할 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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