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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권고사직 대상자로 선정되자 고용노동부 친척 내세워 위로금 요구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5일 권고사직 대상자로 선정되자 고용노동부 간부인 친척을 내세워 감독기관의 조사를 언급하며 5700만 원의 위로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쳐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이고, 피해자 C는 D본부이사이다.피고인은 피해자회사에서 자신이 권고사직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면담을 요청해 만나게 됐다.피고인은 2024. 4. 15. 오후 2시경 창원시 의창구 401호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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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카지노 수요 국내 전환…카지노·경정장 유치 공약 제시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경선에 나선 주철현 국회의원이 관광레저 산업 구조 혁신을 위한 내·외국인 겸용 카지노와 경정장 도입 공약을 내놓았다.이는 해외로 유출되는 카지노 관광 수요를 국내로 흡수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동북아 관광레저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생각이다.주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카지노 산업이 외국인 전용 중심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내국인 상당수가 해외 카지노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광 소비와 세수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관광산업 전략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특히 최근 일본 서부에 대규모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이 추진되며 동북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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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결]1억2천만원어치 택배 훔친 30대 물류센터 직원, '징역형 집유'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면서 고가의 전자기기 등 1억2천만원 상당의 택배들을 빼돌린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청주지법(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청주시 흥덕구의 한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지인 2명과 함께 127차례에 걸쳐 총 1억2천만원 상당의 택배 물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결과 택배 분류 작업을 담당한 A씨는 스마트폰 등 고가의 전자기기가 들어있는 상자를 노려 송장 바코드를 스캔하지 않거나 송장을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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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결]"정부 비자금으로 갚을게" 60억 편취 부부, 2심서 '징역 15년과 징역 12년' 각각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지인으로부터 8년간 6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1년과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부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5년과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2-2부(김종우 박광서 김민기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1년과 징역 9년이 선고된 A씨와 배우자 B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과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피해자의 선의를 이용해 거액을 계속 편취했고 피고인들이 이 돈을 은닉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는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피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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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전두환 물러가라" 유인물 뿌린 대학생들, 43년 만에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1983년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실형을 선고받았던 대학생 2명에게이 43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2명의 재심에서 최근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대학 4학년에 재학중이던 1983년 4월 "전두환 파쇼 정권 물러가라" 등 9개의 요구사항이 담긴 유인물 300매를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A씨 등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항소했으나 기각돼 판결이 확정됐다.두 사람은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11월 법원이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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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례] 쌍방 상해·폭행 사건, A에 대해서 공소 기각하고, B에 대해 집행 유예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쌍방 상해·폭행 사에대 대해 A에 대해서 공소 기각하고, B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 향사부는 2023년 3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B가 운행하는 택시에 A가 술에 취한 채로 탑승하였다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A와 B가 서로 때려 A에 대하여는 폭행죄, B에 대해서 상해죄로 각각 공소제기된 사건이다.법원의 판단은 재판과정에서 A와 B가 서로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여 A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B에 대하여는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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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6개월처분취소, '원고 청구 기각'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6개월처분취소에 대해 이 사건 행정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행사 기회 박탈 등의 불이익은 없다고 봐 '원고의 청구 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청주지방법원은 행정부는 2016년11월14일,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행정처분이 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된 것 만으로는 원고에게 고지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효력이 발행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행정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행사 기회 박탈 등의 불이익은 없다고 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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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게임산업 현장 소통 나선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13일, 한국게임산업협회(협회장 조영기)를 방문해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 협회장, 협회 회원사 대표 등이 참석하여 게임산업 현장에서 기업이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이번 간담회에서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게임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게임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세계법제정보 제공’ 등 게임산업계에서 제기한 여러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의견 가운데 법제처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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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박성민의원 등 10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성민의원 등 10인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고령층에 대한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과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건강진단사업으로 이원화되돼 있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검진 체계는 인지기능 저하와 낙상 위험 등 노년기 특화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또한 현행 '노인복지법'상 건강진단 규정은 ‘실시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노인 인구의 급증과 질병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노인건강진단에 관한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강화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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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기표의원 등 13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기표의원 등 13인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전자문서 이용이 활성화되면 재판진행상황 및 소송관계인 작성문서에 대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여 민사소송등 절차에서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고, 또한 종이문서의 제출 및 송달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이에 전자적으로 송달, 통지를 받을 등록의무자로 기존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행정청, 공공기관 외에 소송 빈도가 높고 전자소송을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 금융기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등으로 추가하여 민사소송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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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선’ 모경종 의원의 남다른 안목 “서원선 검단구청장 예비후보는 정말 넓은 강물 같은 사람”
초선 의원답지 않은 세련된 화법과 날카로운 안목으로 주목받는 모경종 국회의원이 서원선 검단구청장 예비후보를 향해 “어디든 낮은 곳을 향해 가는 물 같은 사람”이라며 깊은 신뢰를 보냈다.■ 격식 깬 유머로 장내 압도, 모경종의 ‘스타일’이 돋보인 축사지난 14일 열린 서원선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현장. 축사를 위해 마이크를 잡은 모경종 의원은 특유의 재치로 입을 열었다. 자신을 소개한 사회자의 멘트를 재치 있게 받아치며 “최근 저를 소개한 멘트 중 가장 부담스럽다”는 농담으로 자칫 딱딱할 수 있는 개소식 분위기를 단숨에 화기애애하게 바꿨다.현장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초선 의원이지만 대중의 마음을 읽고 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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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흥석 예비후보, 고양시장 선거사무소 열어 "K-MICE로 저성장 돌파하겠다"
국민의힘 홍흥석 고양시장 예비후보가 14일 마두역 인근 오원플라자에 선거사무소를 개소하고 공식 선거 행보를 시작했다. 개소식에는 고양 지역 정·재계 주요 인사들이 자리를 함께하며 홍 예비후보의 출마에 힘을 보탰다.이날 자리에는 조수진 전 최고위원을 비롯해 정문식 국민의힘 고양정 당협위원장, 강현석 전 고양시장, 나도은 고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 김완규·심홍순 경기도의원, 이종옥 고양시관광협의회 회장, 권영기 전 상공회의소 회장, 윤일식 다지트 대표 등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건넸다. 참석자들은 "고양시 발전을 이끌 리더는 지역 경제를 꿰뚫고 현장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홍흥석 예비후보야말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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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도서대출 권수 확대 운영
광주 남구 관내 구립도서관이 도서대출 권수를 기존 5권에서 7권으로 확대 운영한다. 16일 남구에 따르면 문화정보 도서관을 비롯해 푸른길 도서관과 청소년 도서관, 효천어울림 도서관에서는 이달부터 1인당 대출 권수를 최대 7권까지 늘렸다. 한꺼번에 더 많은 책을 빌릴 수 있어 도서관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고, 특히 학습 자료가 필요한 학생과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직장인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대출할 수 있는 책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분야의 책을 동시에 읽을 수 있어 독서량 증가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도서관을 찾는 부모의 발걸음도 한결 가벼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녀의 독서 활동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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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막바지 준비
태안군이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막바지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군은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3월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연계사업과 홍보, 관람객 수용 대책 등 전반적인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성공 개최를 위한 막바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는 안면도 일원에서 4월 25일부터 한 달간 개최된다. 40개국 120개 기업이 참여하며, 182만 명의 관람객 유치를 목표로 원예와 치유를 결합한 국제행사로서 ‘대한민국의 정원 태안’의 가치를 널리 알릴 예정이다.현재 군은 약 160억 원 규모의 41개 연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이 중 4개 사업은 완료됐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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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청소년자치기구 연합발대식 개최
태안군이 청소년자치기구의 연합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군은 지난 14일 청소년수련관 2층 강당에서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운영위원회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동아리 소속 청소년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합발대식과 간담회를 열고 본격적인 연간 사업 운영을 알렸다.참여 청소년들은 이날 행사에서 위촉장을 수여받고 동아리별 연간 활동 계획을 공유하며 각 자치기구의 고유한 역할을 존중하고 청소년 중심의 발전적인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소통의 시간을 보냈다.군은 자치기구별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해 세부 운영 절차를 안내하고 연간 활동 우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모범 청소년 표창 계획을 밝혀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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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2026년 2분기 청년센터 프로그램' 운영 계획
화순군은 ‘2026년 2분기 청년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창업·취업 준비, 최신 트렌드 학습, 문화·체험 활동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됐으며, 실무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과 일상 속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마련했다.4월에는 창업과 힐링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모티콘 수익내기 도전 ▲블로그 체험단 완전 정복 등 온라인 기반 창업 프로그램과 함께 ▲핸드드립으로 찾는 나의 커피 취향 ▲피자와 피크닉으로 완벽한 하루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5월에는 취업 준비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토익 800점 달성 목표 문제풀이(LC·RC) ▲한국사능력검정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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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사업' 추진
화순군은 상반기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화순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월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을 신청·접수하고, 2월 12일부터 파쇄지원단을 운영 중이다. 그 결과 3월 11일 기준 31개소 8.8ha 규모의 영농부산물을 파쇄 처리했다.특히 올해는 증가하는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1개 조로 운영하던 파쇄지원단을 2개 조로 확대했다. 영농 준비가 집중되는 2~3월 시기에 맞춘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농업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현재 상반기 파쇄 지원 신청은 종료됐으나, 영농단체(연구회, 마을 단위)를 대상으로 잔가지 파쇄기 무상 임대 지원을 연중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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