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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판례]약물 과다복용 후 응급실에 도착했으나 심정지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대학병원의 의료과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약물 과다복용 후 응급실에 도착했으나 심정지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대학병원의 의료과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민사부는 2025년 9월 25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망인은 모친인 원고 B와 다투고 충동적으로 약물을 과다복용 한 후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피고 병원은 정신과 보호병동 입원치료를 권유하였으나 망인과 원고 B가 반대하고 퇴원해 2일 후 망인은 죽고 싶다는 충동에 약물을 병용하여 과다투약 한 후 피고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피고 병원은 약물 급성 중독 증세를 보이지 않는 망인의 활력 징후(맥박, 혈압, 호흡수, 체온)를 확인하고 대증적 치료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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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건강기능식품 ‘슬림컷 젤리’ 출시
동아제약이 이너뷰티 브랜드 아일로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슬림컷 젤리’를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슬림컷 젤리는 기존 ‘듀얼 슬림컷’을 젤리 형태로 개발한 제품으로,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배변활동 관련 기능성을 포함하고 있다.제품에는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과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이 함유됐다.또 고춧가루, 계피, 흑후추 등 부원료를 포함했으며, 치아씨드를 적용한 젤리 형태로 구성됐다.해당 제품은 동아제약 공식몰과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며, 향후 오프라인 매장과 해외 플랫폼으로 판매 채널이 확대될 예정이다.동아제약 관계자는 “제품 형태를 다양화해 관련 제품군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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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은혜의원 등 20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은혜의원 등 20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약 1억 5천만 회 시행되었는데, 이 중 2021년 한 해에만 약1억 회의 예방접종이 시행되는 등 전례 없는 단기간 대규모의 백신 수급 및 예방접종이 이루어졌고, 당시 정부는 접종률 70% 달성을 치적으로 세워 홍보했다.그러나 2026년 2월 발표된 감사원의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곰팡이 등 위해 우려 이물이 발견된 코로나19 백신과 동일성을 가진 코로나19 백신 약 1400만회분이 이물 신고 이후에도 접종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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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선 송종민 부회장, 창립 85주년 맞아 “새로운 100년 향해 글로벌 시장 선도할 것”
대한전선(대표이사 송종민)이 18일 창립 85주년을 맞아 지난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송종민 부회장은 창립 85주년 임직원 기념사를 통해 대한전선이 국내 전선 산업의 태동기부터 산업 발전을 이끌어 온 기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송 부회장은 “1941년 최초의 전선회사로 출발해 도시와 공장, 바다와 대륙을 연결하며 대한민국 전력 산업의 기반을 구축해 왔다”며 “대한전선이 개발한 기술과 제품은 국내외 전선 산업의 발전을 이끌며 업계의 기준이 되어 왔다”고 말했다.이어 85년 성장의 원동력으로 임직원의 헌신을 언급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세대를 넘어 기업의 이름과 신뢰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세계 곳곳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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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전현희의원 등 10인,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전현희의원 등 10인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그런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2014년과 2022년 한국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에 대하여 불합리한 차별로 판단하고 삭제를 권고한 바 있다.이에 장애인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되, 사용자 부담에 따른 장애인 고용 기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전현희의원은 전했다.(안 제7조 삭제, 제24조제2항ㆍ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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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원칙까지 넘긴 금감원, ‘고려아연 조사’ 3차 제재심의도 미루면 "최윤범 봐주기 사실로 될 것" 평가 불가피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의 원아시아파트너스 관련 펀드 운용 및 회계 부정 의혹에 대해 1년 넘게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19일로 예정된 세 번째 제재 심의 기일이 자본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미 올해 초 두 차례나 결론을 미룬 금감원이 이번에도 명확한 처분을 내리지 못할 경우, 오는 24일 정기 주주총회를 앞둔 고려아연 경영진에게 ‘방어용 시간 벌어주기’를 해주고 있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이제 금감원의 ‘최윤범 봐주기’는 의혹이 아니라 사실로 받아 들일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024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의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 착수 후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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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동 헤리티지’ 누리려는 자산가들, ‘하이엔드 시니어 레지던스’로 눈길
서울 최상위 주거시장의 화두가 바뀌고 있다. 한남동을 중심으로 한 용산구 프리미엄 주거시장은 투자가치와 별개로 꾸준하게 자산가들의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어디에 사느냐’를 넘어 ‘어떻게 사느냐’로 관심의 축이 이동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2025년 용산구 연립·다세대 주택의 대지권 3.3㎡당 평균 거래가격은 1억311만원을 기록했다. 전년(9059만원) 대비 약 14% 올랐다. 같은 시기 서울에서 연립·다세대 주택 대지권 가격이 3.3㎡당 1억원대를 기록한 곳은 용산구 단 한 곳 뿐이다. ‘나인원한남(전용 273㎡, 250억원)’, ‘한남더힐(전용 240㎡, 175억원)’ 등 수백억원대 거래도 이뤄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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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바이오사이언스, RSV 예방항체 개발 펀딩 계약 체결
SK바이오사이언스가 라이트재단과 RSV 예방항체 개발을 위한 펀딩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계약에 따라 SK바이오사이언스는 RSV 예방 단일클론항체 후보물질 ‘RSM01’의 초기 임상 비용을 지원받으며, 최대 40억 원 규모의 개발비를 확보했다.회사는 해당 자금을 바탕으로 임상 1b상 진행을 추진할 계획이다.SK바이오사이언스는 앞서 게이츠재단 산하 연구기관 Gates MRI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RSM01을 도입했다.해당 물질은 초기 연구와 임상 1a상까지 진행된 상태로, 이후 임상과 공정 개발, 상업화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수행한다.회사에 따르면 RSM01은 1회 투여로 RSV 유행 기간 동안 예방 효과를 목표로 설계됐으며,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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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에너빌리티, 북미서 대형 복합발전 스팀터빈 첫 수주
두산에너빌리티가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가스터빈에 이어 스팀터빈까지 연달아 수주하며 급성장하는 북미 AI 데이터센터 전력 시장에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최근 미국 기업과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을 위한 370MW급 스팀터빈 및 발전기(각각 2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두산에너빌리티가 북미에 스팀터빈을 공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계약을 통해 두산에너빌리티는 가스터빈과 스팀터빈을 결합한 복합발전 솔루션 공급 역량을 입증했다. 스팀터빈은 가스터빈에서 발생하는 배열을 활용해 추가 전력을 생산하는 복합발전*의 핵심 설비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AI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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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경기 북부, 남부권역별 ‘알짜 단지’ 등장
올 상반기에는 경기 북부권과 남부권에서 주목할 만한 분양 단지가 나온다. 입지와 브랜드 등이 검증된 단지가 많은 만큼 내 집 마련을 고심 중인 실수요자들의 청약 통장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상반기까지 경기 북부권과 남부권에서 분양 예정인 물량은 총 49곳, 3만6641가구(3월 17일 조사 기준)로 나타났다. 월별 공급 흐름을 살펴보면 5월(4765가구)을 제외한 3월(9015가구), 4월(1만3450가구), 6월(9411가구)에 각각 1만가구 안팎의 물량이 집중적으로 쏟아질 예정이다.권역별 공급 비중을 살펴보면 북부권이 1만1374가구(31%), 남부권이 2만5267가구(69%)를 차지하며 공급의 공세를 이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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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학·취업 '퍼펙트 스톰'의 해법은?" 한마음이민법인, 코엑스 ∙ 벡스코 ‘해외 유학 이민 박람회’ 참가
오는 3월 28일~29일을 비롯하여 내달 4일~5일, 서울 강남 코엑스와 부산 해운대 벡스코에서 각각 ‘해외 유학 · 이민 박람회’가 잇달아 열린다.해외 이민 및 투자 컨설팅업체 한마음이민법인(대표 김미현)은 자녀의 성공적인 미국 정착과 진로를 고민하는 학부모들을 위해 서울과 부산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 모두 참가하여 1:1 컨설팅 특별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이와 관련 한마음이민법인에서는 홈페이지 및 전화를 통해 사전 예약 신청을 받고 있다. 박람회 기간 동안 한마음이민법인은 미국 유학 및 최신 이민 동향을 비롯하여 유학 준비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영주권 확보 절차를 병행하는 ‘투트랙 유학 이민 전략’을 상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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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니엘 서울, 2026 롯데월드타워 스카이런 참가권 연계 패키지 선보여
시그니엘 서울은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리는 ‘2026 롯데월드타워 스카이런(SKY RUN)’ 참가와 편안한 호캉스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객실 패키지 ‘스카이런 X 시그니엘 서울(Sky Run X SIGNIEL SEOUL)’을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패키지는 롯데물산이 주관하는 롯데월드타워 대표 행사에 동참해 계열사 간 시너지를 강화하고 고객들에게 이색적인 도심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패키지에는 시그니엘 서울 객실 1박과 함께 ‘2026 롯데월드타워 스카이런’ 참가권 2인, 행사 참가 이후 피로를 풀 수 있는 사우나 이용 혜택 2인 등이 포함됐다.예약 기간은 오는 4월 2일까지이며, 투숙 기간은 3월 18일부터 4월 20일까지다.롯데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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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이슈] '미들급 챔피언' 치마예프, 5월 UFC 328서 前 챔피언 스트릭랜드 상대로 첫 타이틀 방어전
UFC가 미국 뉴저지주 뉴어크에서 미들급(83.9kg) 챔피언 함자트 치마예프(31·아랍에미리트/러시아)가 전 챔피언이자 현 랭킹 3위인 션 스트릭랜드(35·미국)를 상대로 타이틀 방어전에 나서는 흥미진진한 미들급 타이틀전을 개최한다. 두 선수는 거친 감정 대립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헤비급(120.2kg) 강호 랭킹 2위 알렉산더 볼코프(37·러시아)와 4위 왈도 코르테스-아코스타(34·도미니카)가 맞붙는다.‘UFC 328: 치마예프 vs 스트릭랜드’는 현지시간으로 오는 5월 9일 프루덴셜 센터에서 열린다. 메인 카드는 한국시간 오전 10시, 언더카드는 오전 8시부터 시작된다.‘UFC 328: 치마예프 vs 스트릭랜드’는 명성 높은 프루덴셜 센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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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는 위헌·위법적 안면인증 의무화정책 폐기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2025년 12월 23일부터 시범시행 중이고 3월 24일 전면 시행 예정인 휴대폰 개통(번호이동, 기기변경, 신규 등) 시 안면인증 의무화는 대포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근절이 명분이다. 그러나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은 심각한 문제를 포함해 폐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는 3월 18일 오후 2시 정부 서울청사(광화문방향)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안면인증 의무화 철회 긴급서명에 직접 반대의견을 밝혀 준 시민들의 서명을 모아 과기부(광화문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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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에너지서비스 통합안내 플랫폼 '슬기로운 전기생활'오픈 협력
전력거래소(이사장 직무대행 김홍근)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그동안 산개되어있던 에너지 서비스 정보를 총망라한 에너지절약 플랫폼“슬기로운 전기생활”을 공식 오픈했다고 18일, 밝혔다.슬기로운 전기생활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전기를 합리적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전기요금 절감 혜택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자 구축된 통합안내 플랫폼이다. 에너지 복지혜택, 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안내 등 주요 서비스는 지난 16일부터 기제공 중이다.슬기로운 전기생활에서는 전기요금 지원혜택이 필요한 모든 국민을 위해 한전, 전력거래소, 에너지공단 등 7개 유관기관에 산개되어있던 전기사용 및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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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산업 단지 품은 지역 거점 도시…새 아파트 낙수효과 ‘톡톡’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바이오, 자동차 등 국내 수출을 이끄는 주요 산업이 호황을 맞이한 가운데, 관련 대기업들이 입주한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도 낙수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들 지역은 기업 임직원의 가처분 소득 확대와 신규 일자리 창출에 주택 구매 수요가 증가하면서 우수한 상품성을 갖춘 새 아파트를 중심으로 강세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다.대표적인 지역으로는 반도체 산업의 핵심 거점인 경기도 용인시와 화성시, 충북 청주시를 비롯해 국내 첨단 제조업의 중심지인 경북 구미시와 충남 아산시, 바이오 산업 중심지로 자리 잡은 인천 연수구,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인 울산시 등이 꼽힌다.대기업 업황 호조가 지역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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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위아, 서울숲에 ‘도담정원’ 조성 업무협약 체결
현대위아가 서울시와 서울숲 내 정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현대위아는 지난 17일 서울시와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업동행정원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서울 성동구 서울숲에 ‘도담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정원은 약 401㎡ 규모로 조성되며, 나무 식재와 휴식 공간이 포함된다.정원에는 꿀벌 서식 환경을 고려한 밀원식물 공간이 마련되며, 생물다양성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현대위아는 멸종위기종 담비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를 활용해 정원을 구성한다고 밝혔다.또 경남 산불 피해지역 복원을 위한 ‘초록 숲’ 프로젝트와 연계해 동식물 서식 환경 조성 활동을 추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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