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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MBC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MBC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사건 상고심에서 MBC에 대해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다316742 판결).원고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이고 피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언론사(MBC)이다. 피고는 2020년 4월 MBC 뉴스데스크에서 ‘단독 최경환 측 신라젠에 65억 투자 전해 들어’라는 제목으로 최 전 부총리가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신라젠 전환사채에 5억원, 주변 인물이 50억~60억원을 투자했다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주장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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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안부 피해자에 일본 출연금 지급' 법원조정에 이의신청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에게 일본 정부의 출연금으로 배상액 1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정부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법정 다툼이 불가피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재단법인 화해·치유재단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유족 김씨에게 일본 정부가 출연한 배상액 원금 1억원을 지급하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에 불복해 지난 3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재단 주무부처인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재단은 일본을 대신해서 원고(김씨)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없다"며 "채권자대위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라고 이의신청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앞서 원고 김씨는 정부가 합의를 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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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억 공천 헌금' 김경 첫 소환 조사… 강선우는 16일
검찰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로 구속 송치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13일 첫 조사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형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김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앞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 수·증재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검찰은 이날 김씨를 상대로 돈을 건넨 경위와 공천 청탁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강 의원에 대해서도 오는 16일 소환해 조사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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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 부산 서융그룹 대표 등 3명 검찰 불구속 송치
부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해 5월경 고소를 접수후 2월 20일 부산 서융그룹 대표 정 모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모 씨는 임대 사업을 하며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송치 사건 관련 피해자는 약 45명, 피해 금액은 약 45억 원이라고 했다.부산 서융그룹의 전세사기 피해자 대표단은 지난해 5월(부산진경찰서), 11월(부산경찰청) 두차례 기자회견에 이어 3월 17일 오전 10시 부산지방검찰청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피해자 일부 20명 참석).이 사안은 단순한 개인 피해를 넘어 정치 및 사회적 공인인 정 모씨가 사회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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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 'G락페' 광고, 2026 스파이크스 아시아 뮤직 부문 브론즈 수상
G마켓은 브랜드 광고캠페인 'G락페(G마켓 질러락 페스티벌)'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고 권위 광고제 '2026 스파이크스 아시아(Spikes Asia)'에서 뮤직 부문 브론즈를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쇼핑을 페스티벌처럼 즐긴다'는 콘셉트로 지난해 9월부터 5개월간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김경호, 박완규, 체리필터, 설운도, 김종서, 환희, 민경훈, 에일리, 자우림, 에이치오티(H.O.T.) 등 총 10팀의 가수가 참여했다 . 유명 가수들의 대표곡 가사에 쇼핑 카테고리를 언어유희로 결합한 36편의 시리즈형 광고는 유튜브 누적 조회수 2억1000만 회를 기록했다 .G마켓은 이번 글로벌 광고제 수상에 이어 13일 열린 '제33회 올해의 광고상'에서 통합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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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여객기참사 특별수사단, 국토교통부 압수수색
12·29 여객기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국토교통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수단은 13일 오전 8시 40분부터 국토교통부에 수사관을 보내 수사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다만 최근 참사 잔해 재분류 과정에서 유해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불거진 부실 수습 논란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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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국도서 차량 7대 다중 추돌사고로 5명 부상
13일 오전 8시 6분께 세종시 전동면 석곡리 1번 국도에서 차량 4대와 3대가 각각 추돌하는 다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사고로 총 5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주행 중이던 전세버스가 갑자기 멈춰서면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차량이 연쇄 추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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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명·19대 장비 총동원…홍성소방서, 오서산 대형산불 불시훈련 실시
홍성소방서는 지난 12일 충남 홍성군 장곡면 광성리 오서산 주차장 일원에서 대형산불 발생 상황을 가정한 긴급구조통제단 불시가동 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대형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봄철을 대비해 마련됐다. 재난 발생 시 현장 대응능력과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훈련에는 홍성소방서를 비롯해 홍성군, 홍성경찰서, 기상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지휘차·산불진화차·헬기 등 총 19대의 장비와 129명의 인원이 동원돼 실제 상황과 같은 환경에서 대응훈련이 진행됐다.훈련 시나리오는 담배불로 인한 실화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인근 마을로 확산되는 상황을 가정했다. 이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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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도 단독주택서 불… 90대 여성 숨진 채 발견
12일 오후 7시 2분께 인천 강화도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화재 후 소방 당국이 출동해 3시간 55분 만에 불을 껐으나 주택 잔해에 깔린 9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고 단독주택도 전소됐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주택 내부 주방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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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교통사고, 과실 최대 100%까지… 운전자 책임 커진다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최근 법원 판례와 과실비율 기준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비보호 좌회전 사고는 단순 보험 처리 문제를 넘어 형사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으로 평가되고 있다.비보호 좌회전은 신호등의 별도 보호 없이 운전자의 판단에 따라 좌회전을 해야 하는 방식이다. 녹색 직진 신호일 때 맞은편 차량이 없고 안전이 확인된 경우에만 좌회전이 가능하며, 이 과정에서 직진 차량이나 보행자를 방해할 경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 된다. 사고가 발생하면 민사상 손해배상뿐 아니라 형사상 책임도 동시에 문제될 수 있다.실제로 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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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 동명대 교수 등 8명 불구속 송치
부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A씨 등 동명대 교수 5명과 교직원 3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지난 3월 9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A씨 등은 2021년과 2022년 신입생 모집 과정에서 지원하지도 않은 사람의 인적 사항을 도용(140명, 100명 상당)해 입학 지원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신입생 충원율을 부풀린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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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이란 이름의 ‘건설비미지급’, 실무적 대응을 위한 제언
최근 건설 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급등이 맞물리면서 현장에서는 건설비미지급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원청업체의 자금난이나 공기 지연의 책임을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행태는 여전히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남아 있다. 대법원 사법연감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 지표를 살펴보면 건설 분야에서의 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매년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사법부의 엄벌주의 기조가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러나 영세 하청업체들이 법적 대응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복잡한 기성고 산정 체계와 유치권 행사 시의 위험성, '을'의 위치에서 겪게 되는 입증 책임의 무게 때문이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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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여자교도소 보라미봉사단, 꽃 농가서 봉사활동 펼쳐
청주여자교도소 ‘보라미 봉사단’은 12일 청주시 상당구 소재 구절초 꽃 농가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수형자 8명, 교정직원 6명, 교정위원 3명이 참여해 일손을 보탰다.‘보라미 봉사단’은 수형자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기회를 갖게 해주는 사회복귀 프로그램으로, 2025년부터 농협중앙회 충북본부와 협력해 일손이 필요한 농가를 찾아가서 도움을 주고 있다.2025년에는 주성동 농가에서 땅콩 수확을, 장성동 원예농장에서 잡초제거를 도와주는 등 일손이 필요한 다양한 현장에 도움을 주었다.일손 도움을 요청한 농가 관계자는 "일손이 부족해 어려움이 많은데 큰 도움이 됐다. 함께 일해 주셔서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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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카×카리나 광고, 2천만 뷰 돌파…“전 차량 6개월 보증 지원”
K Car(케이카)가 브랜드 모델 에스파 카리나와 함께한 광고 캠페인 ‘차가 먼저인 사람들’이 지난 1일 온에어 이후 유튜브 약 2000만 회, 인스타그램 약 600만 회 조회수를 기록하며 2천만 뷰를 돌파했다고 13일 밝혔다.이에 따라 케이카는 소비자 호응에 대한 감사 의미로 중고차 전 차량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케이카워런티(KW) 6개월 보증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직영 중고차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3월 12일부터 31일까지 ‘KW6’를 무료로 제공한다. 다만 일부 차량은 할인 등 혜택으로 대체 및 제외될 수 있다.이번 프로모션 기간 내 케이카에서 차량을 구매한 고객은 180일 동안 최대 천만원 보증수리 혜택을 전국 400여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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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보호관찰소, 독거 장애인 가정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순천보호관찰소는 3월 13일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부과받은 대상자 5명을 배치해 순천시 인제동 소재 독거 장애인 가정의 대청소를 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 수혜를 받은 김모씨(50대·여)는 “장애가 있어 평소 거동이 불편하고 혼자 살고 있어 집 청소를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사회봉사 대상자의 지원으로 대청소를 해주어 너무 감사하다”고 전했다.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일손 지원이 필요한 국민 누구나(개인, 단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나 거주지 관할 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에 신청하면 간단한 심사를 걸쳐 무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순천보호관찰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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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M, 베트남 KD 사업 협력 강화…곽재선 회장 현장 방문
KG 모빌리티(KGM)가 본격적인 베트남 시장 진출을 앞두고 KD 파트너사인 FUTA(푸타) 그룹의 Kim Long Motors(킴롱모터)와 간담회를 갖고 생산 현장 점검과 함께 세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지난 11일(현지 시간) 베트남 중부 Da Nang(다낭)시에 위치한 FUTA 그룹 사옥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KGM 곽재선 회장과 권교원 사업부문장 그리고 FUTA 그룹 Mr. Nguyen Huu Luan(응웬 후 루안) 회장과 Mr. Mai Tien Phat(마이 띠엔 팟) 사장(FUTA 그룹 차량 딜러 회사 대표), Kim Long Motors Mr. Ho Cong Hai(호 꽁 하이) 사장(KLMH 대표)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곽재선 회장은 간담회에 앞서 10일에는 준공 막바지 단계인 KGM 전용 KD 생산 공장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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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글라스 홈씨씨, 대형 정사각 강마루 ‘숲 강마루 스톤 스퀘어’ 선봬
KCC글라스(대표 정몽익)의 인테리어 전문 브랜드 ‘홈씨씨’가 대형 정사각 규격을 적용한 스톤 디자인 강마루 신제품 ‘숲 강마루 스톤 스퀘어’를 선보이고 스톤테리어(Stone+Interior)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최근 인테리어 시장에서 대형 정사각 타일이 새로운 디자인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 직선이 만들어내는 안정적인 균형감과 공간을 넓어 보이게 하는 시각적 효과가 강조되면서다. 여기에 스톤테리어와 미니멀리즘 인테리어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차분한 천연석의 질감에 정제된 균형미를 강조한 정사각 타일이 주목받고 있다.KCC글라스에 따르면 숲 강마루 스톤 스퀘어는 대형 정사각 타일 트렌드를 반영해 스톤 디자인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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