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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호관찰소,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다기관 연계 비행 예방 프로그램'진행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는 10월 16~ 10월 30일까지 총 5회기에 걸쳐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총 39명)에 대해 비행 예방 의식을 강화하고, 준법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다기관 연계 비행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프로그램은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종합 비행 예방 프로젝트인 ’나를 지키는 진짜기술-알아두면 쓸모있는 청소년 범죄예방 잡학사전‘으로 이뤄졌다.대구아름청소년문화센터 및 대구동부경찰서와 연계해 성문화센터 강사 2명이 ’안전하고 건강한 연애 및 딥페이크의 위험성‘ 등에 대해, 학교전담경찰관(SPO) 4명이 ’도박 및 마약의 위험성‘ 등에 대해 교육을 맡았다. 대구보호관찰소 김기환 소장은 “이번 다기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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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호관찰소, 창원대 법학과 학생 대상 실무 견학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는 10월 30일 창원대학교 법학과 예비 졸업생(4학년)을 대상으로 보호관찰 제도의 현장을 체험하는 실무 견학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대학 과정에서 접하는 형사사법 이론이 실제 국가 범죄예방행정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확인하고, 범죄예방 공직 분야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이날 프로그램은 단순 참관을 넘어 실무와 행정 현장을 밀착 조망하는 일정으로 꾸려졌다. 참가 학생들은 보호관찰, 전자감독, 사회봉사명령 등 주요 집행 업무의 실무 흐름을 파악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최신 대상자관리 기법, 개입 방식, 보호관찰관의 지도 수단을 상세히 살폈다.특히 이번 견학에서는 예비 졸업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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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입장권 부정 거래로 600만 원 챙긴 피의자 검거
부산경찰청(청장 김성희) 사이버수사과는 10월 28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입장권을 12회 걸쳐 부정 구매 후(10월 15~16일),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9회에 걸쳐 정가 보다 높게 부정 판매해 약 600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피의자 1명을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검거(불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피의자는 만 19세로 성인이다.매크로 프로그램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으로, 하나의 입력으로 동일 명령을 반복해 시간을 단축하기 때문에 손으로 조작, 예약하는 사람들보다 성공할 확률이 높아 주로 편법 예약 등에 사용된다.이번 수사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지난 10월 20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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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조치 결정, 5가지 정량·정성 기준 알고 대응해야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부쳐졌다는 통보를 받으면 보호자는 당혹감 속에 감정적인 대응을 먼저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현재의 학교폭력 절차는 교내 계도나 양측 학부모 간 대화로 마무리되는 간이 절차가 아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교육지원청 단위로 이관된 학폭위는 사실상 가사·행정 심판에 준하는 엄격한 절차로 운용된다.학폭위 심의 현장에서 당사자나 보호자가 가장 많이 범하는 잘못은 감정적인 억울함이나 일방적인 주장을 반복해서 피력하는 것이다. 그러나 학폭위 심의위원들은 당사자들의 주관적인 입장보다 법령이 정한 다섯 가지 평가 지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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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유통원, 직접생산확인 취소 사유 바꿨다가 패소…집행정지 대응도 도마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하 유통원)이 중소기업에 사전 통지한 위반 사유를 변경해 직접생산확인을 취소했다가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이달 유통원 국정감사에서는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을 받은 기업들의 집행정지 신청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즉시항고한 사례가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제재 처분의 사실관계 확인부터 사후 소송 대응까지 유통원의 업무 관리체계가 도마에 오르게 됐다.◆ 사전통지는 '완제품 하청', 실제 처분은 '설계 외주'30일 뉴스토마토 보도에 따르면 교통안전시설물 제조업체 A사는 2022년 7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인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직접생산확인을 받았다. 같은 해 10월 서울지방조달청과 계약을 맺고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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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GH, 광교에 지분적립형 주택 240가구 공급… 분양가 25%로 입주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초기 주택 구입 부담을 낮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수원 광교에 선보인다.양 기관은 광교 A17블록에 지분적립형 240가구와 일반분양 360가구를 포함해 모두 600가구를 공급하며, 청약 접수는 11월 9일부터 사흘간 진행한다고 밝혔다.지분적립형 주택은 입주 시점에 분양가의 4분의 1만큼 소유권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거주 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취득하는 구조다. 최초 취득분을 제외한 75%의 지분은 20년 동안 나눠 확보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GH와 소유권을 공유한다.다만 초기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별도 비용과 거주·거래 제한이 따른다. 공공이 보유한 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내야 하고, 추가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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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베트남 이주민 지원 협력 모색… 인권 보호·산재 피해 대응 논의
경기도가 베트남 정부와 관련 기관 관계자들과 이주민의 생활 안정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 교류에 나섰다.경기도는 지난 29일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에서 국제이주기구(IOM) 베트남 대표부와 베트남 여성연맹중앙위원회, 내무부·법무부·외무부 관계자 등 20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을 만나 도내 이민정책과 지원체계의 운영 사례를 공유했다.이날 소개된 정책에는 이주배경도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3개 조례와 다문화가족의 소통 지원, 결혼이민자 및 자녀 대상 사업 등이 포함됐다. 경기도는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와 이주여성상담센터가 맡고 있는 상담·지원 기능과 운영 현황도 설명했다.양측의 관심은 정책 소개를 넘어 구체적인 지원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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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서 대상 수상… 7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경기도가 위기 도민과 장애인 가정 등을 대상으로 추진해 온 돌봄사업을 바탕으로 지역 복지정책의 성과를 인정받았다.경기도는 30일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5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에서 대상을 받아 2020년부터 이어진 7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기록을 세웠다고 밝혔다.평가에서 경기도가 내세운 주요 정책은 대상과 상황에 따라 지원 방식을 달리한 돌봄사업이다. 위기 도민에게 생활 지원과 동행, 식사를 제공하는 ‘누구나 돌봄’을 비롯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한 ‘언제나 돌봄’, 장애인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어디나 돌봄’ 등 분야별 20여 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2025년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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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버스 파업 위기 넘겼다… 노사 임금 3.2% 인상 합의로 전 노선 정상 운행
경기도 버스의 운행 중단 가능성이 해소되면서 출퇴근 시간대 대규모 교통 혼란을 피하게 됐다.경기도는 노사가 최종 조정 절차에서 임금 인상안에 합의함에 따라 도내 모든 버스 노선이 30일 첫차부터 평소처럼 운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합의로 공공관리제와 민영제 버스 모두 임금이 3.2% 오른다. 협상 과정에서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이어졌지만, 경기도가 중재를 통해 접점을 찾도록 조율했고 노사도 파업에 따른 도민 불편을 고려해 합의안을 마련했다.운행 차질이 현실화하지 않으면서 도민들은 별도의 교통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기존 버스 운행 체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임금 협상 타결로 출퇴근길 교통 공백 우려도 일단 해소됐다.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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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경기도의원, 장애인 복지예산 재검토 촉구… 삭감 사업 복원·지원 확대 요구
김동규 경기도의원이 내년도 복지예산 조정으로 장애인 관련 서비스가 위축되지 않도록 현장 요구를 예산 심의에 반영하는 데 나섰다.김 의원은 지난 29일 경기도의회에서 장애인 복지단체와 시설 관계자들을 만나 사업별 재정 지원 필요성을 확인하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의 2027년 예산 편성 원칙도 경기도에 전달했다.보건복지위원회가 제시한 기준은 예산 규모와 사업 지속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함께 고려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26년 본예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합산한 수준을 내년도 예산 편성 기준으로 삼고, 주요 민생복지 사업은 연중 12개월분을 반영하도록 요구했다. 보건복지 분야 일몰사업 172개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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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진 경기도의원, 국제교육원 이전 협의체 제안… 학생 교육 공백 방지 강조
조병진 경기도의원이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의 의정부 이전을 앞두고 지역 교육 현안과 이전 실무를 함께 논의할 협력 구조를 제시했다.조 의원은 지난 29일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에서 경기도교육청·의정부시·의정부시의회와 공동 협의체를 구성해 2027년 3월 1일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국제교육원 이전을 준비하자고 제안했다.이전 과정에서 우선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는 학생들의 국제교류와 외국어교육이 거론됐다. 조 의원은 이전 준비가 시설 이동이나 조직 정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학생들이 기존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교육청이 운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협의체가 다룰 과제로는 시설과 인력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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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양주·하남에 교육지원청 신설… 2027년 9월 분리 개청 추진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북부와 남부의 교육행정 체계를 지역 여건에 맞게 재편하는 작업에 착수한다.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29일 양주시청 기자회견에서 양주교육지원청과 하남교육지원청을 2027년 9월 각각 분리·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교육지원청을 추가로 나누고 새로 설치하는 정책의 시작점이다.교육행정 개편 구상과 함께 동두천·양주 교육 현장의 요구를 듣는 자리도 마련됐다. 안 교육감은 이날 두 지역에서 ‘찾아가는 교육감실’ 타운홀 미팅을 진행했다. 동두천 행사에는 200여 명, 양주에는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두 곳은 각각 28번째와 29번째 방문 지역이다.동두천에서 제기된 과제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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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 달 멈췄던 7호선 장암역 31일 다시 운행… 임시역사 안전 확인 완료
경기도가 광역철도 신설 공사로 중단된 장암역의 열차 운행을 재개하며 주민들의 철도 이용 불편을 해소한다.경기도는 임시역사에 대한 안전 검증과 영업 운행 준비를 마치고 10월 31일 첫차부터 지하철 7호선 장암역 운행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새 역사는 기존 장암역 출입구 옆에 설치됐다. 기존 역사를 철거하고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신설역을 건설하는 기간에 7호선 운행을 이어가기 위한 대체 시설이다. 이에 따라 운행 중단 기간 도봉산역과 장암역 사이를 오가던 무료 셔틀버스는 30일까지만 운행한다.열차 운행을 다시 시작하기 위한 안전 확인은 시설과 운영 전반에 걸쳐 진행됐다. 경기도와 서울교통공사 등 관계기관은 건축·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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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우주과학 진로교육 현장 넓혔다... 이소연 박사 강연에 500여 명 참여
인천시교육청이 우주를 주제로 한 전문가 강연과 전공 선배들의 경험 공유를 통해 학생들의 과학 진로 탐색 기회를 마련했다.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8일 학생·학부모·교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사이언스아카데미 우주과학특강’을 개최하고, 대한민국 최초 우주인 이소연 박사의 국제우주정거장 경험과 항공우주 분야 전공자들의 진로 이야기를 소개했다.강연에 앞서 워싱턴대학교와 서울대학교에서 관련 분야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무대에 올라 각자의 진학 과정과 학업 경험을 나눴다. ‘우주과학 성장 이야기’를 주제로 진행된 발표에서는 진로를 선택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질문에도 답했다.이소연 박사의 강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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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위기학생 상담 사각지대 좁힌다… 518개교 전문인력 배치·병원 연계 추진
인천시교육청이 학교 안팎의 상담 자원과 전문 의료기관을 연결해 심리·정서적 위기에 놓인 학생을 위한 지원 기반을 넓히고 있다.인천시교육청은 2026학년도 관내 518개교에 전문상담교사와 상담사를 배치하고, 전체 학교의 92.7%에서 상담인력이 활동하도록 지원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시적으로 정원 외 기간제 전문상담교사 95명을 추가 확보한 결과다.상담인력이 없는 41개교는 교육지원청 산하 10개 위(Wee)센터가 지원한다. 상담인력이 학교를 찾아가거나 학생이 센터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상담을 제공하며,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 상담도 맡아 학교별 인력 공백을 보완한다.학교 현장의 상담 여건을 개선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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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학교체육시설 지역 개방 확대… 주민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
인천시교육청이 학교 공간을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한 협력에 나섰다.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9일 인천시체육회와 학교체육시설의 주민 이용을 늘리고 운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학교가 보유한 체육시설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되 교육활동과 학생 안전을 우선하도록 하는 데 무게를 뒀다. 주민과 체육 동호회에도 시설 이용 기회를 제공해 생활권 안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넓힌다는 취지다.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도 협의 대상에 포함됐다. 양 기관은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와 시설 유지·관리 방안을 함께 마련하고,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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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현동 화재참사 27년 만에 해상서 첫 공식 추모… 시장 참석해 사과
인천시가 인현동 화재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공식 추모의 자리를 마련했다.인천시는 30일 오전 팔미도 인근 참사 희생자 유골이 뿌려진 해역에서 ‘인천 인현동 화재참사 27주기 해상추모제’를 열고, 박찬대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유가족에게 사과와 위로를 전했다고 밝혔다.1999년 참사 이후 추모 행사는 민간단체와 교육청 등을 중심으로 이어져 왔다. 인천시가 직접 주관하는 해상 추모제가 열린 것은 27년 만에 처음이다. 이날 현장에는 유가족 20여 명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 70여 명이 함께했다.박 시장은 인천시 차원의 공식 추모제가 처음 마련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점을 언급하며 시장으로서 유가족에게 사과했다. 희생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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