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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 양계장서 불…병아리 2만3천마리 폐사
12일 0시 37분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 한 양계장에서 불이나 4시간 31분 만에 꺼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불로 1층짜리 양계장 건물 4개 동이 모두 탔으며, 병아리 2만3천 여마리가 폐사했다.관계자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17대와 인력 50명을 투입해 이날 오전 2시 14분 초진한 데 이어 오전 5시 8분가량 완전히 진화했다.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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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남광주특별시장 결선 투표 시작…민형배·김영록 양자대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결선투표가 시작돼 사흘간 일정에 돌입했다. 민형배·김영록 후보 간 양자 대결로 압축된 결선 결과는 오는 14일 오후 발표될 예정이다.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남광주특별시장 결선투표는 이날부터 14일까지 본경선과 마찬가지로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진행된다.권리당원 투표는 온라인과 자동응답시스템(ARS)을 병행해 실시된다.1일 차에는 온라인 투표(알림톡 발송), 2일 차에는 강제 ARS, 3일 차에는 강제 ARS와 자발적 ARS 참여 방식이 함께 운영된다.안심번호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는 이틀간 강제 ARS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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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이란, 밤샘 마라톤협상 일단 종료…"12일 속개 예정"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진행한 미국과 이란 간 밤샘 마라톤 종전 협상이 12일(현지시간) 새벽 일단 종료됐다. 미국 측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이란 정부는 미국과 입장 차이가 있는 상황이지만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란 정부는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파키스탄의 중재하에 진행된 미국과 이란 간 회담이 14시간 만에 종료됐다"며 "양측 실무팀이 현재 전문적인 문서를 교환 중"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일부 이견이 남아있지만,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양측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와 이스라엘이 공격을 계속하고 있는 레바논에서의 휴전 문제 등에서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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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변호사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변호사인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도13141 판결).-대법원은 피고인이 이사건 거래 내역, 소득금액증명을 법원에 제출한 것은 구 금융실명법 6조 1항 위반죄 및 구 개인정보보호법 71조 5호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해 형법 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소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원심에는 정당행위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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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사후입법평가제도입 위한…국회법·입법조사처법 발의
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은 7일 국회 입법의 실질적 효과와 사회적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입법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입법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국회입법조사처법 개정안을 내놓았다.알려져 있다시피 21대 국회 법안 발의건수는 2만 5858건, 22대 국회는 개원 이후 절반의 임기도 지나지 않은 4월 현재 접수된 의안은 벌써 1만 8천 건을 넘어서는 등 최근 국회 입법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입법 품질 제고의 필요성과 함께 입법 결과에 대한 입법자의 책임 강화 또한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이러한 흐름과 관련하여 그간 국회에서는 입법 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입법과정에서의 사전입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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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동래구·영도구·사상구 3개 기초단체장 경선 결과 발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4월 11일 부산 동래구와 영도구, 사상구 등 부산 3개 기초단체장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4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된 경선 결과 동래구청장은 탁영일 후보가 주순희 후보를 제치고 승리했다.영도구청장 후보 경선은 김철훈 후보가 박성윤 후보를 누르고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사상구청장 경선에서는 서태경 후보가 김부민 후보를 앞섰다.현재 민주당 부산 기초단체장 후보로는 부산진구청장 서은숙, 북구청장 정명희, 수영구청장 김진, 금정구청장 김경지, 기장군수 우성빈, 중구청장 강희은 등 여성 후보가 6명에 이른다.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서구청장 후보 결선 투표만 남기고 있다.서구청장 후보 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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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보호관찰소, 마라톤 참가로 정책홍보·환경정화·기부 연계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서부보호관찰소는 4월 11일에 열린 ‘소외계층돕기 제15회 행복한 가게 마라톤대회’에 참가해 시민들과 함께 달리며 범죄예방정책을 알리고 환경정화와 기부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러닝 동호회 소속 보호관찰관 11명이 참여해 5km 및 10km를 완주했으며 참여자들은 정책 슬로건이 적힌 단체 티셔츠를 입고 자연스럽게 시민들과 소통하며 범죄예방과 재범방지의 중요성을 알렸다.특히 마라톤이 끝난 뒤에는 코스 주변에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활동을 이어가며 깨끗한 지역사회 만들기에도 동참했다. 이와 함께 대회 참가비 전액은 주최 측인 행복한 가게를 통해 ‘디딤 씨앗장학금’ 대상인 소외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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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국내복귀기업 절차 줄여줄…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지난달 31일 경제자유구역 입주를 희망하는 국내복귀기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제자유구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외국인 생활여건 향상을 통해 투자 유치와 기업 입주를 촉진키 위한 대표적인 경제특구다.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각종 규제 완화 조치와 특례를 두고 있다.그런데 국내복귀기업의 경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해외진출기업복귀법)에 따라 선정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라 추가적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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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보험사기 단순편취 넘어…보험가입자 부담 높인 범죄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 유동수 의원(인천계양갑)이 보험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보험사기 방지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아는 사람들은 알다시피 2016년 제정된 현행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의 폐해가 큰 점을 감안하여 보험사기죄의 법정형을 형법상 사기죄 보다 엄중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했다.그런데 지난해 12월 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조직적·지능적 사기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형법이 개정되어 사기죄 법정형이 징역 20년·벌금 5천만원으로 대폭 높아졌다.이로 인해 보험 사기죄의 법정형이 오히려 일반 사기죄보다 낮아지는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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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산시당 공관위,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자 등록 결과 발표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정동만)는 4월 11일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자 등록결과를 시당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경선은 4월 17일부터 148일까지 2일간, 경선방법은 당원선거인단 50%와 일반국민여론조사 50%이다.◇기초단체장=▲서구 공한수 현 서구청장/최도석 전 부산광역시의회 부의장 ▲부산진구 김승주 전 부산진구 약사회 회장/김영욱 현 부산진구청장 ▲동래구 박중묵 전 부산광역시의회 부의장/장준용 현 동래구청장 ▲해운대구 김성수 현 해운대구청장/정성철 전 해운대구의회 7대 후반기의장 ▲사하구 김척수 전 사하갑 당협위원장/노재갑 전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이복조 현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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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태종대 인근 해상 유람선 응급환자 긴급 이송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11일 오후 2시 38분경 영도구 태종대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크루즈선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구조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고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경 승객 265명을 태우고 출항해 운항 중이던 유람선 내에서 승객 A씨(70대ㆍ남)가 호흡 곤란과 거동 불편 등 저혈압 증세를 보인다는 선장의 신고가 오후 2시 38분경 부산항 VTS를 통해 해경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즉시 연안구조정을 현장으로 급파해 오후 2시 49분경 환자 A씨를 연안구조정에 탑승시킨 후 응급처치를 하며 신속하게 인근 선착장으로 이동했다. 이후 대기 중이던 119 구급대에 환자를 인계했으며 A씨는 119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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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트램벌린 사고 가해 어린이 및 그 부모와 시설운영사 공동책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민사1단독 조현락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11일, 어린이 놀이시설(트램벌린)에서 한 어린이가(가해자)가 안전수칙을 위반해 다른 어린이(피해자, 만10세)가 있는 트램벌린으로 뛰어들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의 손배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를 받아들여 가해자(어린이) 및 그 부모와 시설운영사에게 공동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8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금전부분은 가집행 할 수 있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손해배상으로 원고 A(피해자)에게 26,284,324원(=기왕치료비 4,774,650원+기왕개호비6,309,674원+보조구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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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벡스코와 부산시설공단 임원 사직 강요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8억 여원 공동 손배책임
부산지법 제11민사부(이호철 부장판사, 김서현·전우석 판사)는 2026년 4월 8일 공공기관 임원 3명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전 정책특별보좌관, 전 대외협력보좌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금전부분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원고들이 상당한 무력감과 좌절감, 굴욕감 등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는 각 1,000만 원으로 정했다. 피고들의 책임 제한 여부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제한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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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2지선(부산방향) 4중 추돌 교통사고 발생…3명 병원이송
4월 10일 오후 6시 15분경 남해2지선(부산방향) 16k 서부산IC 부근 4개차로 중 4차로 상에서 4중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A씨(50대·남)운전의 마이티 차량이 불상의 이유로 B씨(50대·남)운전의 승용차량을 추돌하며 좌전도 되어 밀리면서, 전방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C씨(30대·남)운전의 3)포터 차량 후미, D씨(20대·남)운전의 승용 차량의 조수석 측면을 각 충격했다.운전자 모두 음주는 해당 없으며 경상을 입었다. D씨를 제외한 나머지 운전자 3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차량 견인 조치 후 오후 7시 36분경 전차로 정상소통이 이뤄졌다.고속도로순찰대는 차량 블랙박스, 현장조사등을 통해 정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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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보호관찰소, 당진도시공사와 함께 해양정화 사회봉사 활동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산보호관찰소는 4월 10일 삽교호 일대에서 당진도시공사와 함께 민·관 합동 해양정화 사회봉사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참여자들은 삽교호 주변 해안가 및 수변 지역에 방치된 각종 쓰레기와 해양 부유물 등을 집중 수거하며 깨끗한 환경 조성에 힘썼다. 특히 장기간 방치된 폐기물과 생활쓰레기 등을 정비함으로써 지역 주민과 관광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데 기여했다.서산보호관찰소 조영술 소장은 “이번 사회봉사 활동은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책임의식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공익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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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2026 충남사회조사' 실시
논산시는 ‘2026 충남사회조사’를 실시한다. ‘충남사회조사’는 통계법 제18조에 의거해 매년 실시되는 국가승인통계로, 시민의 삶의 모습과 사회변화를 양적·질적 측면에서 파악해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표본으로 선정된 1,020가구에는 통계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면접조사를 진행하며, 대면 조사가 어려운 시민은 인터넷 조사로 비대면 참여도 가능하다. 조사항목은 ▲건강 ▲가구와 가족 ▲교육 ▲노동 ▲소득과 소비 ▲주거와 교통 등 충청남도 공통항목 56개와 논산시 특성항목 12개로 구성되어 있다. 인터넷 조사는 4월 8일부터 24일까지 충청남도 사회조사 누리집에서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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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사방댐 설치공사와 계류보전사업 준공을 위해 총력
금산군은 사방댐 설치공사와 계류보전사업을 우기전 준공하기 위해 총력 대응한다.사방댐 설치공사는 현재 산사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토사 유출과 유목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하류 지역 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이와 함께 계류보전사업은 산지 계곡부의 침식과 붕괴를 방지하고 유수 흐름을 안정화하기 위해 추진하며 사방댐 조성과 연계해 산림재해 예방 효과를 한층 강화한다.군은 최근 기후변화로 빈번해진 국지성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의 사전 예방을 위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이번 사업들을 우기 이전에 마무리해 재해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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