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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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만취운전으로 택시기사와 손님 상해 가하고도 다시 음주운전 단속 실형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2026년 4월 1일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아 기사와 손님을 다치게 하고도 1시간 7분 뒤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 피고인은 2025년 5월 4일 0시6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자갈치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됐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 인근도로여서 사고를 미연해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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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술 냄새가 나는데도 20분간 음주측정 거부 40대 벌금 700만 원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8일,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 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5년 11월 11일 오후 10시 15분경 울산 남구 ○*능이버섯 삼○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사 S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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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입영판정 검사와 현역병 입영 기피 20대 징역 1년6월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12일, 입영판정 검사와 현역병 입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공판기일 출석도 기피하고 잠적했다.(입영판정검사 미실시) 피고인은 2024. 7. 15.경 대구 동구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같은 해 8. 6. 오전 8시경 위 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입영판정검사통지서를 직접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았다.(입영기피) 피고인은 위 청에서 같은 해 8. 19. 강원도 양구군 소재 21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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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조민근(법무법인 안심 대표변호사)씨 별세
▲ 조민근(법무법인 안심 대표변호사·향년 44세)씨 별세, 허영회씨 남편상, 조유준씨 부친상 = 13일, 연세대 강남장례식장 1호실. 발인 15일 오전 10시30분. 장지 분당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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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배우 김승회, ‘대한민국 존경받는 기업 기관 인물 & 소비자가 좋아하는 브랜드 대상’ 클래식 대중화 부문 선정
지난 4월 1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2026 대한민국 존경받는 기업 기관 인물 & 소비자가 좋아하는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뮤지컬 배우 김승회가 클래식 대중화 부문 대상에 선정됐다.헤럴드경제와 코리아헤럴드가 주최하고 월간파워코리아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사회 각계에서 성과를 낸 인물과 브랜드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상식 현장에는 서울 풀만 호텔, 청호나이스, 씨이비비과학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행사는 김세영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이승재 센세이션엠에스 대표의 연주로 시작을 알렸다. 특히 이날 수상자이기도 한 김승회는 서진성 축하공연 무대에 올라 행사의 대미를 장식했다. 센세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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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오늘 윤석열 재판 증인 출석… 구속 후 첫 법정 대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불법 여론조사 혐의 사건 재판이 14일 열리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출석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고 김 여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김 여사가 예정대로 출석할 경우 지난해 7월 윤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된 이후 약 9개월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할 전망이다.다만 같은 사건으로 2심 선고를 앞둔 김 여사가 본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증인신문이 정상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김 여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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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대북송금 전담팀 구성 수사 진행... "사건 적법절차 위반 의심"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적법절차 위반 정황을 포착해 본격 수사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영빈 특검보는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서울고검에서 이첩받은 기록을 일부 검토해본 결과, 대북송금 수사팀이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돼 수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종합특검은 앞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가 수사 중인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 등 사건들을 넘겨받아 박상용 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특혜와 이화영 전 부지사 등이 특정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특검팀은 당시 수사 과정에 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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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오늘 경북지사 최종 후보자 발표
국민의힘이 14일 6·3 지방선거 경북도지사 최종 후보를 발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2·13일 양일간 실시된 투표 및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한 경선 결과를 이날 발표할 예정이다.김재원·이철우(가나다순) 예비후보가 경북지사 최종 후보 자리를 두고 경선을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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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공공기관도 예외 없다…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3선 중진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은 13일 법인격이 없는 공공기관 종사자의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요번 개정안은 최근 대법원 판결(2025도10321)을 통해 드러난 입법 미비점을 보완키 위해 준비됐다. 2023년 안양소방서 면접위원 A씨가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 기소된 사건에서 1·2심은 유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다. 안양소방서가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이란 이유로 현행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인 ‘법인 또는 개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 같은 판결로 국세청·소방서 등 법인격 없는 수많은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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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사교육 전반 투명성 강화할…시험 문항 거래금지법 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13일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를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이런 불법행위를 학원의 행정 처분 사유로 하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교원의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의 자격을 규정하여 학원이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거짓 광고를 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하는 등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사교육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해 교육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그런데 최근 사교육 시장의 유명 강사들과 현직 교사들 사이에 대규모 문항 거래 의혹이 나오면서 사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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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광주·전남통합 재정 자율성 확보…포괄 재원 설계 필요
전진숙 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재정 자율성을 보장하는 안정적 지원체계 마련이 핵심이라고 밝혔다.전 의원은 이날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대한민국 최초의 시·도 간 통합인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지방주도 성장의 새로운 모델이자 국가 균형발전 출발점”이라며 “실질적인 행정통합이 되려면 먼저 재정지원 방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가 지난 1월 행정통합 교부세와 지원금 신설 등을 통해 통합특별시에 연간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 재정지원을 언급하면서 “중요한 것은 지원 규모 자체보다 통합특별시가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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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연강재단, 정보교육상 수상 교사 해외시찰 지원 협약
두산연강재단은 교육부와 ‘대한민국 정보교육상’ 수상 교사를 대상으로 해외시찰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협약식은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에서 열렸으며 교육부와 재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대한민국 정보교육상’은 교육부가 주최·주관해 정보교육 발전에 기여한 교사를 선정하는 제도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올해 수상자부터 해외시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두산연강재단은 1989년부터 교사를 대상으로 해외 학술시찰 지원사업을 운영해 왔으며, 현재까지 3368명이 참여했다.박용현 이사장은 “교사 지원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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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고셔병 치료제 후보물질 FDA 희귀의약품 지정
유한양행이 고셔병 치료제 후보물질이 미국 식품의약국의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유한양행은 고셔병 치료제로 개발 중인 ‘YH35995’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희귀의약품 지정(Orphan Drug Designation)을 받았다. 해당 지정은 환자 수가 적은 질환 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세액공제와 심사 수수료 면제, 허가 후 일정 기간 시장 독점권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고셔병은 효소 결핍으로 인해 체내 물질이 축적되는 유전성 희귀질환으로, 간과 비장 비대, 빈혈, 혈소판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 중 제3형은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되는 형태로 관련 치료제가 제한적인 상황이다.YH35995는 글루코실세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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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 창립 60주년 맞아 신규 BI 공개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13일 창립 60주년을 계기로 신규 브랜드 아이덴티티(BI)를 공개했다고 밝혔. 새 BI는 고객과 기술을 포괄하는 형상을 반영했으며, 슬로건은 ‘고객의 기술에 신뢰를 더하다’로 정해졌다. 해당 BI는 국민 3,484명의 투표와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확정됐다.KTL은 1966년 한국정밀기기센터로 출범했으며, 2006년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현재의 기관으로 재편됐다. 2015년에는 경남 진주로 본원을 이전했다.기관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험·인증 기능을 기반으로 산업 현장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인공지능 표준화 지원, 반도체 소재·부품 관련 인프라 구축, 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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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튠 자회사 엔크로키 신작 '펭귄런' 글로벌 사전예약 150만명 돌파
넵튠의 모바일 게임 개발 자회사 엔크로키의 신작 '펭귄런'이 글로벌 사전예약자 150만명을 돌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달 중 글로벌 정식 출시 예정이다.넵튠에 따르면 펭귄런은 주인공 '핑코'가 납치된 엄마를 구하기 위해 다양한 테마 월드를 달리는 캐주얼 런 게임이다. 점프·슬라이드 중심의 직관적인 조작을 바탕으로 장애물 회피, 타이밍 액션, 구간별 기믹 공략이 특징이며, 스테이지는 북극을 시작으로 숲·사막·도시 등으로 확장된다. 뽑기를 통해 약 460만개의 스킨 캐릭터를 획득할 수 있으며 보유 캐릭터 간 합성으로 새로운 조합도 완성할 수 있다. 향후 경쟁 모드, 협동 미션 등 멀티 콘텐츠도 순차 선보일 계획이다.김두식 엔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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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2026년도 연구·전문위원 22명 선발
LG전자가 2026년도 연구위원 15명, 전문위원 7명 등 총 22명을 연구·전문위원으로 선발했다고 밝혔다.LG전자에 따르면 연구·전문위원은 R&D, 생산, 품질, 디자인 등 전문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제도로, 선발된 인재는 독립된 업무환경과 별도 처우를 받으며 각자 전문분야에 몰입해 직무를 수행한다.올해 연구위원 선발은 미래준비 중점 육성 분야에 집중됐다. 차세대 AI데이터센터용 냉각 솔루션 개발을 주도한 CTO부문 소자재료연구소 김정섭 연구위원, 초경량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AR-HUD) 등 차세대 차량용 디스플레이 기술을 개발한 VS사업본부 김동욱 연구위원, AI 능동제어 분야 연구를 이끈 ES사업본부 박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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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농식품 창업 교육 과정 참가자 모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은 ‘농식품 창업 아이디어 실현’ 과정 교육생을 15일까지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과정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와 콘텐츠 제작자를 대상으로 운영된다.교육은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에서 진행된다. 과정은 비즈니스모델 개선, 상품 기획,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업계획서 작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케팅 등 실무 중심 내용으로 구성됐다.교육 신청은 교육원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8월에는 ‘농식품 창업 사례분석과 아이디어 도출’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오창준 농수산식품유통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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