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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찾아가는 현장' 행보로 표심 공략... 강남3구 찾아 "재건축, 전력 다해 뒷받침"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27일 민주당의 험지로 꼽히는 '강남 3구'를 찾아 표심 공략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후보는 이날 '찾아가는 현장'의 일환으로 먼저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를 방문한 뒤 강남 3구 선거 전략과 관련해 "강남·서초·송파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행정력을 지원하겠다"며 "강남 지역의 재건축 사업이 빠르고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전력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시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뒷받침하고 경제 등 제반 활동을 지원하는 행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정 후보는 이날 서초구 소재 공공심야약국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서울 용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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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출입국관리법상 보호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배척한 처분의 항고소송 대상성 및 소의 이익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배척한 처분의 항고소송 대상성 및 소의 이익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강제퇴거명령에 위법이 없음이 별소로 확정됐고, 이 사건 보호명령은 최초 보호명령을 요건으로 하는 것도 아니므로 그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며 '원고패'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 행정부는 2025년 9월 12일,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난민인정자 자격으로 국내 체류 중 형사처벌을 받고 출소하자, 출소 당일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이유가 있고 도주할 염려가 있음을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51조에 따라 보호명령을 발령, 집행하였는데, 보호기간이 연장되던 중 강제퇴거 대상자로 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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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차규근의원 등 11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차규근의원 등 11인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하여 명단 공개 등 제재 수단을 두고 있으나, 체납 상태에서도 소액물품ㆍ여행자 휴대품 등에 대한 면세 혜택이나 탁송품의 특별통관 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납세자와의 조세형평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국세징수법'은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 원인ㆍ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확인 제도를 두고 있으나, '관세법'에는 이에 상응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관세를 포함한 국세ㆍ지방세 등 세금 체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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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기웅의원 등 10인,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기웅의원 등 10인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에서 오염공기ㆍ중금속 등 유해물질의예방 및 관리 등 환경위생과 식품ㆍ먹는 물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악화로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학생들의 건강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학생이나 유해물질의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이에 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에 취약한 학생 등이 이용하는 학교시설이나 지역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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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기표의원 등 14인,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기표의원 등 14인은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신탁법' 제4조제1항은 신탁등기를 통해 해당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함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부동산등기법' 제81조제3항은 신탁원부를 등기기록의 일부로 인정하고 있다.그러나 실무상 신탁원부에 관리비 등 비용을 위탁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부 약정을 기재하고, 이를 근거로 수탁자가 집합건물 관리비 등 법령상 의무의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관리비 부담이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전가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대법원은 2025년 2월 13일 선고 판결(대법원 2022다233164)에서 신탁등기의 대항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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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M, 선현재단과 CSR 활동 전개
KG 모빌리티(KGM)가 소외계층 지원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선현재단’과 함께 CSR 활동에 나섰다.지난 24일 KGM 사내 봉사단 ‘네바퀴동행’과 선현재단이 송탄소방서와 협력해 독거 어르신들의 가정과 경로당의 주거환경개선과 함께 화재 안전 예방 활동을 수행했다.사내 봉사단은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집과 화장실 청소 등 생활 환경 정비와 함께 밑반찬과 생필품 및 청소 용품을 지원했으며, 어르신들의 정서도 함께 돌보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또 소방대원은 화재감지기 설치 및 소화기 비치, 누전 차단 멀티탭 교체 등 화재 안전 상황을 점검 했으며, 화재 발생시 대피 요령 안내 등 기본적인 안전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KGM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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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시스템즈, 엔비디아 컴퓨트 파트너 최상위 등급 획득
동국제강그룹 ICT 전문기업 동국시스템즈(대표이사 김오련)가 엔비디아의 파트너 네트워크내 ‘컴퓨트’부문에서 최상위 등급인 ‘엘리트’(Elite)를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엔비디아는 파트너사의 기술 역량과 사업 성과를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동국시스템즈가 최상위 등급을 획득한 ‘컴퓨트’ 부문은 엔비디아 파트너 네트워크(NPN) 내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역량이다. 특히 ‘엘리트’는 전세계 엔비디아 파트너 중 검증된 소수에게만 부여하는 최상위 등급이다. 동국시스템즈는 2024년 첫 가입 후 약 2년만에 우수(Preferred)에서 엘리트(Elite)로 승격했다.이번 인증은 동국시스템즈가 ‘AI 인프라 전문가’로서 대규모 데이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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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건설부문·대우건설, ‘신대방역세권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한화 건설부문(대표이사 김우석)과 대우건설(대표이사 김보현) 컨소시엄이 신대방역세권 정비사업을 수주했다.27일 한화 건설부문에 따르면 신대방역세권 정비사업 주민대표회의(조합장 김형선)는 지난 25일 조합원 총회를 통해 한화-대우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했다.신대방역세권 정비사업은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600-14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5만8747㎡ 지하 7층~지상 29층, 11개동, 아파트 총 1586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공사비는 5817억원이다. 이 단지는 한화 건설부문의 올해 첫 정비사업 수주로 2호선 신대방역과 신안산선(예정) 더블역세권에 ‘포레나푸르지오 보라매(가칭)’로 재탄생할 예정이다.한화·대우 컨소시엄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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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 ‘부산 북갑’ 보선 출마하나... 정청래 공식 요청에 "생각해보겠다"
부산 북갑 전재수 의원의 부산시장 출마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의 등판 가능성이 가시화된 것으로 전해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7일 안성 현장최고위에서 "어제 저녁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의 캠프 개소식을 마친 뒤 서울로 올라와 하 수석과 저녁 식사를 했다"며 하 수석을 만나 보궐선거 출마를 설득했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하 수석에게 "'AI(인공지능) 3대 강국' 정책 설계자가 아니냐. 그 설계를 국회에서 입법으로 완성하고 마무리해야 한다"며 "'AI 안성맞춤형 국회의원'이 바로 당신"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하 수석이 "집에 가서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고 전한 정 대표는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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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프 성성호수공원’, 견본주택 1만3천여명 방문 ‘북적’
계룡건설이 충남 천안시 업성2구역 1·2블록에 공급하는 ‘엘리프 성성호수공원’ 견본주택에 오픈 첫날부터 주말까지 3일간 1만3000여명 규모의 방문객이 몰리며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지난 24일 문을 연 견본주택에는 개관 전부터 대기줄이 형성됐으며, 오픈 이후에도 하루 종일 방문객이 이어지며 혼잡한 상황이 지속됐다. 현장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을 비롯해 신혼부부, 중장년층 등 다양한 수요층이 찾았고, 임산부와 아이를 동반한 방문객에게는 우선 입장이 진행되기도 했다.특히 천안뿐 아니라 충남 타 지역, 대전, 세종 등 광역권에서 방문한 수요자들도 적지 않았다. 비규제지역 공급으로 청약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고, 거주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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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판문점선언 8주년 축사...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흔들림없이 추진…北호응 기대"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4·27 판문점선언 8주년 기념식'에서 한반도 평화공존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축사를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북측도 우리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호응해 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국민주권 정부는 출범 이래 한반도의 평화적 공존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해 왔다"며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며,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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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5월 2~3일 기장시장 한마당 잔치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5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기장시장번영회(회장 김동찬) 주최로 ‘2026 기장시장 한마당 잔치’를 연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부산을 대표하는 수산물 특화시장으로 자리매김한 기장시장이 그동안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마련한 축제이다. 상인들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한 만큼, 지역색이 살아있는 문화공연과 풍성한 먹거리, 다채로운 체험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첫날인 2일 오후 6시 30분 개막식에는 가수 에이플러스와 싸비가 축제의 포문을 열며, 3일 오후 6시 30분에는 오드리걸즈, 황마로, 태자와 사랑이가 출연하는 ‘야밤의 장터 트롯쇼’가 대미를 장식하며 축제 열기를 더한다.방문객을 위한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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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그룹, 산재가족돌봄재단 ‘포스코 희망이음’ 출범
포스코그룹이 산업재해 노동자와 가족의 조속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산재가족돌봄재단 ‘포스코 희망이음’을 출범했다.‘포스코 희망이음’은 산업재해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과 가족의 사회복귀 희망을 다시 잇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포스코그룹이 향후 5년간 총 250억원 규모의 기금을 출연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재단 이사진은 외부 각계 각층 인사로부터 추천받아 노동·의료·법률·복지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도록 다각도로 점검하고, 실행력 있는 재단으로 성장하는 데 힘을 보탤 예정이다.초대 이사장인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창립총회에서 “산재보상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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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중동전쟁 대응특위... "5월 '원유 필요 물량' 80% 확보…요소수 재고 3개월분 확보"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최근 이어지는 국내외 에너지 위기와 관련해 소비 절감 노력을 통해 다음 달 원유와 요소수 등의 공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는 27일 국회에서 재정경제부, 외교부, 산업통상부 등과 회의를 열어 에너지 위기 대응 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전했다.특위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회의 후 "원유는 5월 필요한 물량의 80%를 확보했다"며 "국내 소비 절감 등의 노력을 포함하면 5월 중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차량용 요소수 재고는 3개월분을 확보했다"며 "일부 기업에 요소수가 부족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조달청에서 지난 23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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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거취' 놓고 내분 심화... "사실상의 궐위 상태" "흔들지 말라"
6·3 지방선거를 한달여 앞둔 상황이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장동혁 대표의 거취를 매개로 계파 갈등이 지속되는 양상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당위원장인 친한계 배현진 의원은 27일 SBS 라디오에 출연, "최근 부산에서 택시를 탔다가 '장동혁 지도부를 끌어내려 주면 투표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장 대표에 대해 "지금은 존재감을 스스로 감춘다면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 분위기가 이미 조성됐고, 사실상의 궐위 상태"라고 주장했다.친한계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도 "30여일 남은 선거가 이대로 가면 광역 시·도지사 기준으로 15대 1, 민주당의 압승이 유력하다"며 "유일한 해결책은 장동혁 지도부의 전격 퇴진이다. 장동혁이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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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과의 토크콘서트 및 특별성과 포상급 수여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4월 27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장·차관 및 실·국·본부장 등 본부 전직원을 대상으로 ‘장관과의 토크 콘서트’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토크 콘서트는 ▴혁신 ▴신뢰 ▴소통 ▴인권 ▴도약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제기된 질문을 장관이 현장에서 무작위 선정해 이에 대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법무행정 전반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나가는 주역이 되도록 전 직원이 함께 힘써야 한다. 향후에도 조직 비전을 공유하고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또한 이날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특별한 성과가 있는 곳에는 파격적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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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판문점선언' 8주년 맞아 "평화가 경제 한반도 프리미엄 시대 조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7일 '4·27 남북 판문점선언' 8주년을 맞아 평화의 중요성과 함께 경제와의 관계를 역설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평화를 위한 길은 따로 없고 평화가 곧 길"이라며 "평화로 전쟁을 막을 수는 있어도 전쟁으로 평화를 살 수는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바로 평화가 경제이고 평화가 우리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것"이라며 "민주당도 이재명 정부와 발맞춰 한반도에서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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