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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지배·통제’ 단계부터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 적극 추진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교제폭력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 강요, 위치추적 등 교제관계에서 자주 나타나는 지배·통제 행위 9가지 유형을 스토킹행위에 추가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 2026. 10. 26. 개정안 발의, 의안번호 제22073호)고 3일 밝혔다.법률이 개정되면 폭행·상해 등에 이르지 않아 개입이 어려웠던 관계 지배·통제 행위에 대해서도 초기 단계부터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스토킹범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00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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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커플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 깨뜨린 제3자에 손해배상 책임...1심 뒤집혀 확정
동성 커플이 사실혼에 준하는 생활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면, 그 사실을 알면서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제3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청구가 항소심에서 인정된 것으로, 1심부터 원고를 대리해 온 법무법인(유한) 민 김의지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새로 세운 핵심 논리를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들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민사부(재판장 김소영 판사)는 2026년 6월 5일, 동성 파트너와 약 7년간 생활공동체를 이루어 온 원고가 그 파트너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제3자(피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2025나10110)에서,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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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다낭시 공안청 고위급 대표단, 정례교류 일환 대구경찰청 방문
대구경찰청(청장 박준성)은 11월 2~11월 6일 일정으로 베트남 다낭시 공안청 부청장 ‘보 티 찐’대좌 등 고위급 대표단 6명을 정례교류 일환으로 초청했다고 밝혔다.대구경찰청과 다낭시 공안청은 2005년 교류협정 MOU를 맺은 이후 21년간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와 글로벌 치안 협력의 모범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정례교류를 통해 양 기관의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제성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과 양국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치안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대구경찰청은 공식 환영행사에서 다낭시공안청 고위급 대표단과 치안협력 강화를 통한 범죄예방, 국제성범죄 대응, 재외국민 보호 방안 등을 논의했다.박준성 대구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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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통령 순방단 개인정보 유출' 긴급회의 개최… "철저히 조사"
청와대가 최근 대통령 순방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긴급 대응 절차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3일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이번 사고를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는 동시에 유출 경위 등에 대한 조사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앞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한 보안 관련 유료 사이트에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에 동행한 인사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이 게시된 것으로 확인됐다.이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청와대·외교부 소속 직원과 대통령경호처 소속 경호원, 청와대 출입 기자 등 정보가 노출된 사람은 168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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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넷 박준희 회장,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미국 미남부지회 명예고문 위촉
아이넷방송그룹은 박준희 회장이 11월 3일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의 발전과 깊은 관심으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미국 미남부지회 장경섭 회장으로부터 명예고문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위촉된 박준희 회장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서울지회 고문과 서울시 서초구 재향군인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미국 워싱턴DC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의 벽 건립 기금 기부, 한미우호 증진 기여,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위문금 및 위문품 전달 등의 공로를 인정 받았다. 이에 앞서 박준희 회장은 지난 2022년 10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70주년 기념식에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공로 휘장수상, 한미연합사령부 감사장 수상을 비롯, 매년 현충일 및 국군의 날에 국립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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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늘 의원총회… 정기국회 본회의 대비 법안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3일 의원총회를 개최해 정기국회 대비 상정 예정 법안 논의를 진행하고 신천지 교인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한 자체 조사 결과를 보고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앞서 김민석 대표는 8·17 전당대회 직후 박선원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당원 정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해당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예정인 법안들과 11·12월 원내 운영 방안 등에 대한 내부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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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베트남 거점 조건만남 26억 편취 사기 범죄단체 검거
경남경찰청(청장 이재영) 광역범죄수사대는 베트남 호치민 거점 로맨스 스캠 범죄단체 총책 A씨 등 15명(총책 1명, 광고팀 5명, 기망팀 7명, 사이트 개발팀 2명)을 사기, 범죄단체조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피의자들은 ’24. 8.부터 ’25. 3.까지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 허위조건만남 광고를 게시,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34명 상대 회원 가입비, 인증비, 서버 복구비 등 명목으로 약 26억 원을 가로챈 혐의다.피의자들은 베트남 호치민 소재 오피스텔에 숙소를 마련하고, 숙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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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정청래 ‘혁신당 합당론’ 제기에 "절차 존중했으면... 합당·시기 전제할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3일 정청래 전 대표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시한 제시에 "딱 합당을 전제할 수도, 시기를 전제할 수도 없는 사안"이라는 입장을 내놨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민티 07'에 나와 정 전 대표가 내년 1월로 합당 기한을 제시한 데 대해 "갑자기 시한을 박아서 얘기하는 방식이 실제로 도움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많은 분이 보는 것 같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전했다.이어 "당원 주권을 강조해온 정 전 대표가 당원들의 의사를 물어오는 과정과 절차를 존중해 가면서 문제를 제기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정 전 대표는 지난달 31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2028년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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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사, AI 기반 상품 탐색 서비스 패션·뷰티 12개 분야로 확대
무신사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트렌드 기반 상품 탐색 서비스를 패션과 뷰티 12개 카테고리로 넓혔다. 구매 이력 중심의 개인화 추천과 달리 외부 트렌드를 반영한 키워드형 필터로 상품을 찾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서비스는 지난 6월 모자 관련 분야에 처음 적용됐다. 이후 니트와 스웨트셔츠, 데님 팬츠, 트레이닝·조거 팬츠 등 일상복과 경량 패딩, 숏패딩, 롱패딩, 코트, 무스탕·퍼 등 겨울 의류로 범위를 넓혔다. 뷰티 분야에서는 에센스·세럼·앰플 카테고리가 새롭게 포함됐다.이용 지표에서도 변화가 확인됐다. 지난달 22일 새로 적용된 10개 카테고리의 필터 이용률은 적용 직후 열흘 동안 평균 14% 증가했으며, 일부 분야에서는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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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오늘 튀르키예 대통령과 정상회담… 한반도·중동 정세 등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국빈 방문하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진행될 회담에선 두 정상은 한반도 및 중동 정세를 포함해 원전·방산·미래산업 협력, 교역·투자 확대, 인적·문화적 교류 강화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오를 전망이다.특히 튀르키예가 추진하는 시노프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관한 논의도 이뤄질지 주목된다.앞서 작년 11월 이 대통령 튀르키예 국빈 방문 당시 양 정상은 "시노프 원전 추진에 있어 남은 세부 평가 과정이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양국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에르도안 대통령의 방문은 2018년 국빈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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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농심·현대백화점그룹 등 주요 기업 하반기 채용 진행
현대제철과 농심, 현대백화점그룹 등 주요 기업들이 하반기 신입·경력 인력 채용에 나섰다. CR그룹과 패스트파이브도 공개채용을 진행하며, 안랩은 직무별 채용설명회를 통해 구직자들과 만날 예정이다.CR그룹은 조선내화의 해외영업·구매·기술솔루션·제조관리·연구개발 분야와 CR홀딩스의 원가·관리회계 분야에서 인력을 모집한다. 신입 전형은 서류 및 인성검사, 면접, 체험형 인턴 과정 등을 거치며 경력직은 별도 절차로 선발한다.현대제철은 생산관리와 기계·전기 정비, 토건 분야의 신입 일반직과 강판·분말소재 개발 분야의 연구직을 채용한다. 연구직은 경력직과 신입 박사 지원자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직은 역량검사와 인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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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C, 임직원 자녀·부모 160여 명 초청해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KGC가 임직원 자녀와 부모 등 가족 160여 명을 과천사옥으로 초청해 일터를 소개하는 가족 프로그램 ‘정다운 초대’를 진행했다. 자녀 동반 행사와 부모 초청 행사를 나눠 가족 구성원별 체험을 마련했다.참가자들은 사무공간과 홍보관, 사내 라운지, 임직원 식당 등을 둘러봤다. KGC는 지난 4월 자율좌석제와 하이브리드 워크 시스템을 적용한 스마트 오피스를 구축했다.25일 열린 자녀 초청 행사에서는 스포츠 게임과 홍삼 키캡 키링 제작, 캐리커처 체험 등이 진행됐다. 참가 가족들은 이후 서울랜드에서 놀이기구를 즐겼다.31일에는 임직원 부모들이 자녀의 근무 공간을 살펴보고 홍삼을 활용한 디저트와 음료를 함께 즐겼다. 이어 안양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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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원·NH농협은행, 사랑의 쌀·우유 기증식 가져
법무부(장관직무대행 차관 이진수) 범죄예방정책국 서울소년원은 11월 2일 법무부와 NH농협은행간 ‘소년원학교 사랑의 쌀·우유 기증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기증식에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송중일 국장, NH농협은행 공공금융부문 이영우 부행장, 서울소년원 염정훈 원장 등 10명이 참석했다.소외계층인 소년원 학생의 건강 증진을 위해 2020년부터 꾸준히 우유 등을 기증해 왔던 NH농협은행은 이번에 우유와 함께 전국 소년원학생이 한 달간 먹을 수 있는 백미를 함께 기증해 주는 등 지난 7년간 3억 원이 넘는 기증을 해왔다.NH농협은행 이영우 부행장은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뜻깊은 나눔에 함께하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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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닥터유몰서 25종 제품 할인 행사…신제품도 포함
오리온이 닥터유몰에서 식품 25종을 대상으로 한 할인 행사를 3일부터 시작했다. 행사는 30일까지 이어진다.대상 품목에는 제주용암수와 단백질 파우더·드링크·바 제품, 마켓오네이처의 오!그래놀라 등이 포함됐다. 운동 전문가를 겨냥한 닥터유PRO 단백질 드링크 62g 말차와 저당 제품인 오!그래놀라 저당 카카오도 행사 대상에 들어갔다.이번 행사는 기존 제품과 신제품을 함께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제품군은 수분 보충용 음료부터 단백질 식품, 그래놀라까지 아우른다.오리온에 따르면 닥터유몰의 정기배송 고객 수는 올해 들어 전년 말보다 38% 증가했다. 정기배송과 전용 상품, 포인트 적립 등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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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가칭)에코2유·에코2초·에코1고 2030년 3월 개교 예정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에코텔타시티 내 ‘(가칭)에코2유치원’, ‘(가칭)에코2초등학교’, ‘(가칭)에코1고등학교’설립계획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부산시교육청은 약 3만 세대에 이르는 에코델타시티 공동주택 공급에 따른 교육 수요 대응을 위해 그동안 각급 학교 설립 준비에 만전을 다해 왔다. 2025년 여울유치원, 대저중앙초등학교, 가락중학교 개교를 시작으로, 2029년까지 유치원 5개원,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1개교, 특수학교 1개교 등 모두 15교를 순차적으로 설립할 계획이다.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가칭)에코2유치원은 3,901㎡부지에 특수 1학급 포함 18학급, (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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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 '시민행복에 안전(+)을 더하다' 시민 안전 캠페인 가져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10월 31일 영화의전당 야외 광장에서 '시민행복에 안전을 더(+)하다'라는 슬로건을 내건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 캠페인」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부산시와 ㈜조선일보가 공동 주최한 「2026 아이가 행복입니다. 부산」 행사와 연계해 진행됐다.부산경찰청, 수영경찰서, 한국마사회 등 관계기관이 캠페인에 힘을 보탰다. △'친근한 자치경찰 체험·포토존'에서는 조랑말과 교감하는 오감 체험 △실제 경찰 오토바이(싸이카)에 탑승해 사진을 찍는 '위풍당당 싸이카 탑승기'를 운영해 가족 단위 방문객의 큰 호응을 얻었다. △‘시민소통, 자치경찰 정책 홍보·확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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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피해 아동이 게임 아이템 훔쳤다'는 아들의 말만 믿고 정서적 학대 행위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6년 10월 27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여·40대) 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피해아동이 게임 아이템을 훔쳤다는 아들의 말만 믿고 피해아동에게 아이템 반환을 요구하며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고,학교에까지 찾아가 피해아동에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며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피고인은 피해아동 김OO(남·11세)과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정OO의 모친으로, 피해아동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피고인은 2025. 8. 13. 낮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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