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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1호' 한달반만에 지정... 헌재 "실무 절차 아직 협의중"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 반 만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 다룰 '1호 사건'이 지정된 것으로 29일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 지정재판부는 전날 사전심사에서 제약사 녹십자가 대법원의 과징금 확정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판소원 청구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이달 27일까지 접수된 525건 가운데 처음으로 사전심사가 진행된건 266건이고 통과는 이번이 처음이다.다만 첫 사례인 만큼 재판소원 절차와 관련해선 세부 방침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헌재 관계자는 "실무적인 부분은 계속 협의 중이지만 절차 진행에 별다른 지장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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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HPV 예방접종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무료 지원
인천광역시가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한다.시는 5월 6일부터 12세 남성 청소년(2014년생)을 대상으로 HPV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존 여성 중심으로 시행되던 접종 지원이 남성까지 확대되면서 예방 효과와 건강 형평성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HPV 예방접종은 생식기 사마귀와 항문암 등 관련 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정책 확대를 통해 질병 발생 위험을 낮추고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접종 대상자는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으며,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의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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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드림For청년통장’ 모집…3년 저축 시 1,080만 원 마련
인천광역시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드림For청년통장’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청년이 매월 15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 시가 동일 금액을 지원해 만기 시 총 1,08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신청 대상은 인천에 거주하는 18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근로자로, 동일 직장에 재직 중이며 주 35시간 이상 근무하고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특히 올해부터는 근무지 제한이 폐지돼 인천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근무 지역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접수는 인천청년포털 ‘인천유스톡톡’을 통해 5월 4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며, 시는 소득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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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특위, 민주노총과 정년연장 간담회… "제도화 논의 계속할 것"
더불어민주당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29일 민주노총과 간담회를 열고 정년 연장 법제화와 관련된 의견을 수렴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위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여덟 개 직종에서 와서 각자의 입장들을 말씀하셨다"며 "정년 연장을 둘러싼 입장과 요구와 제안들이 난상토론 비슷하게 진행됐다"고 전했다.한상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간담회 공개 발언에서 "상반기에는 반드시 정년 연장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특위는 오는 30일 재계 단체들과 정년 연장 관련 간담회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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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안착 지원 강화
인천광역시교육청이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학교 현장과 학부모를 아우르는 지원을 확대한다.시교육청은 교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학부모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현장 친화형 업무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핵심은 ‘업무 지원 꾸러미’ 보급이다. 교육과정 박람회 운영에 필요한 계획안과 안내 자료, 과목 선택 가이드 등 실무 중심 자료를 제공해 학교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를 통해 교사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학교별 교육과정 박람회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학부모 대상 지원도 병행된다. 시교육청은 5월 중 스마트폰으로 참여 가능한 온라인 연수를 운영해 고교학점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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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 인재 영입식 통해 부산 북갑 출마 수순 속도... 전은수 전 대변인도 충남 아산을 출격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29일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과 전은수 전 청와대 대변인을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는 보궐선거를 겨냥한 인재로 영입·발탁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2차 인재영입식을 열고 하 전 수석과 전 전 대변인을 각각 '영입인재'와 '발탁인재'로 소개했다.하 전 수석과 전 전 대변인은 이번 공식 영입식을 통해 각각 부산 북갑·충남 아산을 보궐선거 출마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정 대표는 "하 전 수석은 AI 3대 강국 정책의 설계자이자, 국가 미래 비전을 완성할 필승 카드"라며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 것처럼 '하GPT' 머릿속에 있던 AI 강국 구상을 국회에서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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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착한112신고 독려·나쁜 112신고 엄단 추진
부산경찰청 (청장 김성희)은 ‘112신고 공로자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 하고 ‘112 거짓 신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착한신고 독려‧나쁜신고 엄단’을 추진, 올바른 112신고 문화 정착을 유도한다고 29일 밝혔다.112는 긴급신고 전화인 만큼 위급상황 시 시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고자들의 성숙한 신고 문화가 필수적이라는 데 따른 것이다. -‘착한 112신고’ 는 112신고 공로자 포상금(이하 ‘신고포상금’ 제도)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다. 신고 포상금 제도는 ‘112신고로 범죄의 예방,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 보호의 공이 큰 사람’에게 신고 내용과 현장 기여도 등에 따라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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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작기소 국조’ 종료 앞두고 "방북비용 대납 실체만 재확인" 주장
국민의힘은 29일 활동 종료를 앞둔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대해 맹탕이라며 혹평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 혈세를 낭비하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의 죄를 덮으려 했던 국정조사가 결국 추악한 본색만 드러낸 채 끝났다. 아무런 증거도, 실체도 제시하지 못한 '맹탕 국조'"라면서 "사건의 본질인 '방북 비용 대납'의 실체만 재확인했다"고 주장했다.박 수석대변인은 "국정조사가 사실상 실패로 끝났음에도 (민주당이) 사죄는커녕 또다시 특검 도입을 기정사실로 하며 또 다른 후폭풍을 조장하고 있다"며 "근거 없는 특검 공세로 국력을 낭비할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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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교실 밖 아닌 ‘교실 속 미술관’ 만든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이 학교 공간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예술교육을 추진한다.시교육청은 학생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찾아오는 미술관’ 전시를 관내 초·중·고 21개교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학교 내 유휴 공간을 전시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교실 안에서 예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전시는 지역 작가 42명으로 구성된 인력풀을 바탕으로 진행되며, 학교가 교육과정에 맞는 작가와 작품을 선택해 교사와 함께 맞춤형 전시를 기획한다.학생들은 단순 관람을 넘어 작가와의 만남, 도슨트 활동, 수업 연계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며 예술을 직접 이해하고 표현하는 기회를 갖는다.또한 학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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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개인정보 보호 ‘최상위’…A등급으로 신뢰 입증
인천광역시교육청이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평가에서 최고 수준의 성과를 거뒀다.시교육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관 ‘2025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1,400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 체계와 실행 역량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결과다.인천시교육청은 전사적인 인식 개선과 관리 체계 정비에 집중해왔다. 교육감 명의 서한문 발송과 기관장 참여 캠페인을 통해 조직 내 책임성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파기 관리 매뉴얼 수립과 ‘개인정보 파기 주간’, ‘개인정보 청소하는 날’ 운영 등 실질적인 보안 활동을 병행했다.특히 개인정보 수집부터 보관, 파기까지 전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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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조특위 종료 즉시 특검 추진 예고... "尹정권 정치검찰 악행 치 떨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 후 곧바로 특검 추진을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국회 국정조사 특위 활동이 마무리되는 즉시 특검을 신속하게 추진해 모든 진실을 남김없이 밝혀내고 모든 책임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정 대표는 "정적 죽이기에 혈안이 돼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와 법치를 짓밟은 윤석열 정권과 무도한 정치검찰의 악행에 치가 떨린다"며 "국조특위에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한 만큼 이후 특검에서 바통을 이어받아 모든 의혹의 전말을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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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경기도 국토정보업무 혁신세미나 2개 분야 우수상 수상
평택시는 지난 23일 경기도 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열린 ‘2026년 경기도 국토정보업무 혁신세미나’의 각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행정 역량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적업무 담당자들의 교류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경기도가 매년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지적 분야와 지적재조사 분야의 연구과제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다. 올해는 사전평가를 통과한 지적 분야 8건의 연구과제와 지적재조사 분야 6건의 우수사례가 본선에서 경합을 벌였다.평택시 토지정보과 소속 김유빈 주무관은 지적 분야에서 ‘지적정리 이후 연속지적도 자동반영 체계 구축’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주무관은 지적공부 정리 후 도면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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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준법지원센터, 가정폭력 수강명령 대상자 재범방지 치료강의
법무부 강릉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강릉지소)는 4월 21~29일까지 가정폭력 수강명령 대상자 39명을 대상으로 한 재범방지 치료강의를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분노조절, 공감능력 향상, 비폭력 의사소통 등 행동 변화중심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심리극 기법을 응용한 '가족세우기' 프로그램이 눈길을 끌었다.'가족세우기' 프로그램은 가족구성원을 상징하는 대역을 배치해 가족 내 갈등 구조를 시각화하는 심리치료 역할극으로, 가정 폭력 행위자들이 관계의 거리감과 상호작용을 인식하고, 자신의 역할과 감정을 돌아보며 행동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참여자들은 "역할극을 통해 가족의 입장을 이해하고 나를 돌아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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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AFY, 출범 후 첫 수기 공모집 발간
삼성청년SW·AI아카데미(SSAFY)가 수료생들의 도전과 성장 과정을 담은 첫 번째 수기 공모집 'AI 대전환 시대, 주니어 인재의 시작: SSAFY'를 29일 발간했다.SSAFY에 따르면 지난해 8~9월 1~8기 수료생과 가족 등 약 6000명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우수작을 선별했다. 공모집에는 비전공자로서 개발자의 꿈을 이룬 청년, 29세에 SW 개발자로 전향한 마케터, SSAFY 수료 후 일본에서 창업에 성공한 사례 등 다양한 이야기가 담겼다. 공모집은 SSAFY 캠퍼스와 수료생, 자문 교수진 등에 배포돼 교육 자료로 활용되며 공식 홈페이지에도 공개될 예정이다.SSAFY는 2018년 출범 이후 13기까지 누적 1만125명이 수료했으며, 이 중 8566명이 취업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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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보호관찰소, 소년 심성순화 교육으로 재범 방지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산보호관찰소(서산준법지원센터)는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법원에서 수강명령을 처분을 받은 소년 11명을 대상으로 심리치료 수강명령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정서 안정과 문제행동 개선을 목표로, 전문 상담 인력이 참여해 개인 및 집단 심리치료, 감정 조절 훈련, 자기이해 및 공감 능력 향상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특히 또래 관계에서의 갈등, 충동적 행동, 분노 조절의 어려움 등 소년기 특유의 심리·정서적 문제를 다루는 데 중점을 두고, 재비행 예방과 건전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프로그램에 참여한 소년은 “그동안 내 행동을 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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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CLS 협력사 투네스트, 배송 현장 미끄럼 방지 ‘세이프티 데이’ 전개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쿠팡CLS)의 공식 협력사인 ㈜투네스트(대표이사 정현석)가 배송 현장의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한 ‘세이프티 데이(Safety Day)’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투네스트는 우천 및 습기 노출 환경에서 택배 차량 발판의 미끄럼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점에 집중해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 배송 업무의 특성상 차량 발판 이용 빈도가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수분으로 인한 미끄러짐은 현장 인력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이에 따라 투네스트는 실무 관계자들이 직접 차량 발판 상태를 점검하고, 규격에 맞춘 ‘미끄럼 방지 패드’를 부착하는 예방 활동을 시작했다. 단순한 자재 지원을 넘어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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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3 지방선거 앞두고 '불법 선거 현수막' 일제 점검 나서
정부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불법 현수막 일제 점검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선관위와 협의를 설치 기준을 담은 '선거광고물 관리지침'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선관위가 승인한 선거 후보자 광고물과 정당현수막은 본래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 규정 적용을 배제한다.하지만 투표참여 권유, 후원금 모금고지, 선거일 후 답례용, 후원회사무소 광고물은 선거 당사자와 직접 관련이 없어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고 관련 법 규정에 어긋날 경우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행안부는 이번에 마련한 관리지침을 토대로 5월 4일부터 6월 2일까지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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