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수원보호관찰소, 스토킹 및 이상 동기 범죄 예방 전문가 간담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수원보호관찰소는 4월 29일 전자감독 대상자의 특정범죄 심리치료 집행을 위한 내·외부 전문가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최근 이상 동기 및 스토킹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초기 단계 심리평가를 통해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심리치료를 통해 스토킹·이상 동기 범죄 예방 및 내실화에 대해 논의했다.수원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전자감독 대상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재범 예방을 위해 임상 및 상담 전공 영역의 외부 전문가를 구성해 심리치료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상 동기나 스토킹 범죄에 대해 선제적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했다.-특정범죄 심리치료란, 전자장치부착법등에 관한 법률에 의
-
평택준법지원센터, 일손부족 농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평택준법지원센터는 4월 30일 농번기 일손이 부족한 고삼농협(안성시 고삼면 신창리)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5명을 배치해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사회봉사 국민공모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부과받은 대상자를 직접 농촌에 투입함으로써 일손이 부족한 농가 고충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수혜기관(고삼농협) 담당자는 “일손이 부족해 막막했는데, 국민공모로 도움을 받을수 있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역시 “일할 때는 힘들었지만, 땀을 흘리면서 보람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평
-
학교법인 정선학원, 27년만에 정상화…정이사 체제로 전환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이강국)은 4월 27일 열린 교육부 제240차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학교법인 정선학원 정상화를 최종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정선학원은 1999년 이후 27년 만에 임시이사 체제를 벗어나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게 됐다.정선학원(브니엘고등학교, 브니엘여자고등학교, 브니엘예술고등학교, 브니엘에술중학교)은 지난 1999년 교육청 특별감사 결과, 학교 이전 과정에서 교육청 허가 없는 차입금 발생과 시정명령 미이행으로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바 있다. 이후 오랜 기간 임시이사 체제와 정이사 체제를 반복하며 현재까지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됐다.부산시교육청은 정상화의 걸림돌이었던 부
-
경남경찰청, 어린이날 기념 경찰헬기 지상탑승 체험행사
경남경찰청은 4월 30일 경남도청 잔디광장에서 어린이집 원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경찰헬기 소개 및 지상탑승 체험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 행사에는 경남도청, 경남경찰청, 김해서부경찰서 어린이집은 물론, 창원소재 어린이집 아이들과 교사 등 300여 명이 행사에 참여했다.특히 지난 달 경남청에서 취항식을 가진 신형 국산 참수리헬기를 전시했다. 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은 "이번 경찰헬기 전시행사는 5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기 위해 평소 접하지 못하는 경찰헬기를 가까이에서 보고, 조종사‧정비사 직업진로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체험에 앞서 아이들에게 경찰 참수리헬기 종이모형을 전달하고
-
부산북부서, 다세대주택 공동관리비 문제로 흉기 살해 60대 검거
부산북부경찰서는 4월 30일 오후 6시 5분경 공동관리비 문제자 자주 말타툼을 해오던 중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피해자(60대·남)를 찔러 살해한 A씨(60대·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피의자 A씨는 부산 북구 소재의 한 다세대주택 거주자로, 현관에서 공동관리비문제로 서로 대화를 하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의 주거지에서 검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수사 중이다.
-
대법원, 근로복지공단의 손배청구권 대위 인정 원심 파기 자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원고(근로복지공단)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 자판하고, 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피고는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주식회사 C(이하 ‘C’)는 부산 해운대구 E동 일원의 복합시설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등을 수행하기 위해 2018. 2. 26.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굴삭기를 임차함과 아울러 임차기간 동안 피
-
유닉스, 5월 가정의 달 맞아 ‘GIFT WEEK’ 운영…디오 폴드 등 쇼핑백 증정
헤어 전문 가전 브랜드 유닉스가 5월 가정의 달을 기념하는 ‘GIFT WEEK’ 프로모션을 5월 1일부터 8일까지 약 일주일간 진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금번 프로모션은 선물 수요가 폭증하는 5월 가정의 달을 타겟팅하여, 실용적 가치가 검증된 헤어 디바이스 제품군을 중심으로 혜택을 구성했다.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에게 실용적이면서도 세련된 가전을 선물하려는 소비자들에게 최적의 선택지를 제공한다.기획전의 주력 아이템인 ‘디오 폴드(DO FOLD)’는 100~240V 프리볼트를 지원하는 접이식 헤어 드라이어로, 해외 여행이나 장거리 출장 시 변압기 없이도 최상의 성능을 발휘한다. 강력한 풍속과 풍압을 통해 일반 숙박업소용 드라이어보다 빠
-
“아동이 자라기에 가장 좋은 동네는?” 초록우산, 아동성장환경지표 첫 공개
어린이날을 앞두고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회장 황영기)이 전국 229개 지자체의 아동 성장 여건을 진단한 ‘대한민국 아동성장환경지표’를 발표했다. 민간 차원에서 기초지자체 단위의 성장 인프라를 전수 조사하여 수치화한 것은 국내에서 처음 있는 시도다.30일 서울 그린아고라에서 열린 발표회에서 초록우산은 아동 성장 환경의 지역 간 격차를 보여주는 12개 핵심 지표와 함께 전국 시·군·구별 종합 성적표를 상세히 공개했다.이번 조사는 아동의 일상이 실제 영위되는 최소 행정 단위인 시·군·구별 환경을 진단함으로써, 거대 담론 중심의 정책에서 소외됐던 기초 지역 사회의 문제를 수면 위로 올리기 위해 기획됐다. 2027년 OEC
-
민형배 “전남광주형 기본사회…대한민국 미래모델 확장성 강조”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가 30일 ‘전남광주형 기본사회 정책포럼’에서 “전남광주형 기본사회를 대한민국 표준 선도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민 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열린 포럼 축사를 통해 “전남과 광주는 기본사회의 실험과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자산을 갖고 있다”며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 ▲공동체 경험 ▲민주주의 역사 등을 근거로 말했다.민 후보는 “AI가 산업과 삶을 빠르게 바꾸는 시대일수록 시민의 삶은 더 안정돼야 한다”며 “전남광주형 기본사회는 지역 정책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모델로 발전할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성장과 분배는
-
김미애 의원 “아동 이익에 부합하는…입양제도로 전면 개편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30일 공적입양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아동의 조속한 가정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김미애 의원은 그간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현 입양제도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그러면서 지난 9일 아동 최우선 이익에 부합하는 입양 간담회를 개최해 예비입양부모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김미애 의원은 “입양은 한 아이의 삶을 결정짓는 중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7월 시행된 공적입양체계는 정부의 준비 부실, 절차 지연 및 행정 중심 운영 등으로 아이들
-
건국대학교 시민정치연구소 '수요는 4.6배, 인력은 제자리' 통합돌봄법 시행 한 달 현장 진단
통합돌봄법 시행 한 달이 지났지만 폭발적인 서비스 수요에 비해 현장 인력과 인프라는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건국대학교 시민정치연구소는 30일 서울캠퍼스 상허연구관에서 통합돌봄법 시행 1달 평가 세미나를 개최해 초기 제도 운영의 명암을 짚었다.이재철 진천군 통합돌봄팀장은 "제도 시행 2주 만에 신청자 수가 시범사업 당시 대비 4.6배에 달했다"며 "수요는 급격히 늘었지만 이를 소화할 지자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방문진료 등 의료 인프라도 갖춰지지 않아 실무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배지영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수는 "단순히 수혜자 숫자를 늘리는 실적주의에서 벗어나 욕구 조사·서비스 연계·사후 관리가
-
강경량 강동구청장 예비후보, 재건축 현장 방문 '핫라인·컨설팅센터로 속도 낸다'
강경량 더불어민주당 강동구청장 예비후보가 30일 강동구 명일동 한양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찾아 이정재 추진위원장 및 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재건축 현장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이번 방문은 재건축 신속 추진이라는 핵심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이정재 위원장은 "재건축 속도를 높이려면 구청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진위원도 "주민 갈등이 생겼을 때 구청이 신속하게 조정하고 중재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강 예비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은 강동의 미래와 주민 재산권을 직접 좌우하는 최대 현안"이라며 "속도와 공정성 두
-
청소년범죄예방 영도구협의회, 학교폭력 근절 공감대 확산 캠페인 가져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 영도구협의회(회장 최규덕)는 4월 28일 영도구 일대에서 학교폭력 없는 건강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캠페인을 전개하며 학교폭력 근절 공감대 확산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협의회 회원 20여명은 '학교폭력은 범죄입니다. 폭력은 한순간 상처는 영원히'라는 문구가 담긴 플래카드를 들고 지역 주민과 청소년들에게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알렸다. 최규덕 회장은 “학교폭력은 단순한 장난이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로,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예방활동을 이어가겠다”고 했다.한편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 영도구협의회는
-
"사진 한장, 몇 초면 음란물 뚝딱"... AI 성범죄, 학교까지 침투했다
미국에서는 2023년부터 중·고등학생들이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또래 여학생의 딥페이크 나체 이미지를 제작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뉴저지주 웨스트필드 고등학교 사건을 시작으로 텍사스, 워싱턴, 플로리다, 펜실베이니아, 캘리포니아 등 전국 곳곳에서 유사 사례가 보고됐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다만 학교 현장에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얼마나 빈번하게 발생하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일부 전문가들은 광범위한 문제로 보고 있지만 실제 보고된 사례 수는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있다.2023년을 기점으로 생성형 AI가 새로운 형태의 성범죄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른다. 특히 AI를 활용해 아동의
-
경남경찰청, 가정폭력·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공동모니터링 간담회
경남경찰청(청장 김종철)은 4월 30일 청 내 본관 4층 회의실에서,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평등가족부(상담소)와 함께 공동모니터링 운영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도내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장, 일선 경찰서 관계성 범죄 담당자 등 총 46명이 참석했다.재발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A등급)은 경찰이 중심이 되어 접근금지, 신변보호 등 적극적인 안전조치와 모니터링을, 비교적 위험도가 낮은 대상(B등급)은 상담소에서 심리·정서적 지원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진행한다.모니터링 과정에서 추가 피해와 위험 요소 발견 시에는 즉시 경찰에 연계해 관리한다.피해
-
롯데홈쇼핑, 영등포 아동 200명에 임직원 직접 만든 케이크 전달
롯데홈쇼핑은 지난 29일 영등포 지역 아동 200명에게 임직원이 직접 만든 컵케이크와 편지를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서울 양평동 본사에서 임직원 10명이 참여했다. 점심시간을 활용해 컵케이크 200개를 직접 만들고 응원 메시지를 작성했다. 완성된 케이크와 편지는 지역 내 아동센터 6개소를 통해 전달됐다.회사 측은 “참여 인원이 10분 만에 모두 모집됐다”며 “업무 시간과 장소 이동 부담이 없어 호응도가 높았다”고 설명했다.롯데홈쇼핑은 2021년 ESG 경영을 선포한 이후 ‘오늘 실천하면 달라지는 내일’ 슬로건 아래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15년부터 운영 중인 희망수라간은 영등포 지역 독거 어르신에게 반
-
롯데백화점, 잠실점에 아트 전시 공간 확대…2호점 출범
롯데백화점은 29일부터 에비뉴엘 잠실점에 아트 VM을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방식은 백화점 내 유휴 공간과 쇼핑 동선 곳곳에 예술 작품을 배치하는 방식이다.올해 2월 말 본점에 처음 도입된 이후 호평을 받았다. 본점의 경우 1분기 외국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30%대 증가했다. 본점에는 작품 19점이 전시 중이다.잠실점에는 1층부터 3층까지 하이엔드 작품 전용 전시 공간 더 크라운 스테이지를 조성했다. 총 5곳에 마련된 이 공간에서는 곽철안 작가의 대표작이 전시된다.회사 측은 “본점은 트렌드, 잠실점은 럭셔리를 기반으로 한 전시를 지속할 것”이라며 “강북과 강남을 각각 대표하는 아트 플래그십 스토어로 키울 방침”이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