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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코인 사기 당하자 보이스피싱 당한 것처럼 신고하고 피해구제 신청 '벌금형 집유'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2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여·40대)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피고인은 코인 사기를 당하자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처럼 신고해 상대방의 계좌를 정지시키기로 공모하고 경찰서에 허위진정서를 제출하고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해 피해구제를 신청한 혐의다. 피고인은 2023. 12.경 광고 전화를 받고 알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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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빠와 자녀가 만든 쌀 요리 5개 팀 수상… 가족 사연 더한 경기미 활용법 선보여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요리를 만들며 경기미와 지역 농산물의 새로운 활용법을 찾는 가족 경연이 열렸다.경기도는 지난 10월 30일 열린 ‘2026 제4회 이야기가 있는 아빠밥상 요리경연대회’에서 5개 팀을 수상자로 선정하고, 가족의 취향과 이야기를 담은 쌀 요리를 선보였다고 밝혔다.대상은 ‘삼남매 하우스’ 팀의 김진근 씨와 자녀 김서희 양에게 돌아갔다. 두 사람은 ‘알록달록 한입 행복, 라페 밥 크레페’를 출품했다. 요리사를 꿈꾸는 서희 양은 가족마다 다른 입맛을 고려해 메뉴를 구성하고, 경기미를 활용한 요리를 선보였다.‘행복의 세잎클로버’ 팀의 이상현 씨와 이나경 양은 ‘달큰아삭 한입 배추 쌈밥’으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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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정왕 주민 참여 정비 논의 본격화… 시민협치위원 20명 위촉
시흥정왕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에 주민 목소리를 담기 위한 협의 체계가 출범했다.경기도는 지난 2일 시흥창업센터에서 지역주민 20명이 참여하는 ‘시흥정왕 노후계획도시 시민협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통해 정비기본계획에 주민 의견을 반영할 방안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위원들은 시흥시 추천을 거쳐 선정됐으며 활동 기간은 2년이다. 이번 위원회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과정에서 지역의 요구를 행정에 전달하고, 주민과 관계기관 간 의견 조율을 이어가는 역할을 맡는다.첫 회의에서는 시흥정왕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재정비 방향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정비기본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주민 제안을 어떤 방식으로 수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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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18건 선정… 5G 정부망 공동활용으로 통신비 44.8% 절감
행정 현장의 불편을 줄이고 도민 편의를 높인 개선 성과들이 경기도 적극행정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뽑혔다.경기도는 지난 10월 29일 열린 제7차 적극행정위원회에서 5G 정부망 공동활용 사업과 119 신고 위치정보 개선 등을 포함해 하반기 우수공무원·사례 18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심사에서는 정책이 도민에게 미치는 효과와 공무원의 문제 해결 노력, 창의적 접근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관행이나 업무상 제약에 머무르지 않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얼마나 주도적으로 대안을 마련했는지가 평가 기준이 됐다.일반행정 분야에서는 도청의 5G 거점 통신망을 31개 시군이 함께 쓰는 사업이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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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위생용품 불법 제조·유통 단속… 11월 30일부터 열흘간 점검
경기도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위생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조·처리업체의 관리 실태를 살핀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1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도내 위생용품 제조·처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무신고 영업과 제품 표시 위반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점검 대상은 일회용 컵과 빨대, 물티슈, 기저귀 등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닿는 제품이다. 세척제와 헹굼보조제, 일회용 식기류, 화장지·면봉·칫솔·치실 등도 위생용품에 포함된다.특사경은 업체의 제조·유통 과정에서 법정 기준이 지켜지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영업신고 없이 제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소분하는 행위, 위생물수건처리업 무신고 운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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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인재 양성사업 평가 2개 부문 A등급… 국비 인센티브 315억원 확보
경기도가 대학과 산업체의 연계를 통해 첨단산업 인재를 키우고 지역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에서 성과를 냈다.경기도는 반도체·항공우주·섬유패션 분야의 대학 협력 성과와 사업 운영 체계를 인정받아 교육부의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구 RISE) 1차년도 연차평가’ 및 재정매칭 평가에서 모두 A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수도권 지자체 중 연차평가 최고 등급을 받은 곳은 경기도가 유일하다.이번 평가로 확보한 국비 인센티브는 315억원이다. 사업 성과에 따른 225억원에 지방비 매칭 평가 결과로 추가 배정된 90억원을 더한 규모다.평가 대상 기간은 사업이 시작된 2025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다. 대학과 지방정부가 마련한 실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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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 경기교육 영상공모전 개최... 60초로 정책·학교생활 담아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가 경기교육 정책과 학교 현장의 이야기를 영상 콘텐츠로 나누는 참여의 장을 마련했다.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는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영상을 통해 교육정책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2026 하반기 경기교육가족 영상공모전’을 열고 11월 19일까지 작품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참가자는 총 6개 주제 중 하나를 골라 60초 이내 영상을 출품하면 된다. 폰프리 정책을 다룬 ‘폰 끄고 찾은 하루’, 독서 관련 ‘책 한 장, 마음 한 뼘’, 예술·스포츠·도전과 성장 등을 소재로 한 주제와 자유주제가 마련됐다.공모 주제에는 Phone-Free 정책과 독서·예술·스포츠(RAS) 정책, 학생들의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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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을지연습 평가 우수기관 선정… 장관 표창 수상
경기도교육청이 교육기관의 비상대응 훈련을 현장 중심으로 개선하고 참여 범위를 넓혀 비상대비 체계의 실효성을 높였다.경기도교육청은 외부 전문가 평가와 교육지원청 현장 점검, 실전형 훈련 운영 등을 추진한 성과로 교육부 주관 ‘2026 을지연습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돼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성과에는 평가 방식의 변화가 반영됐다. 도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중 처음으로 교육지원청의 을지연습 사후 평가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켰으며, 25개 교육지원청에 현장평가관을 보내 훈련 과정을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했다.훈련 참여자의 이해도를 높이는 방식도 손봤다. 군사 용어인 ‘소산훈련’을 ‘지휘소 이동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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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소송수행자 교육 연례 운영... 상·하반기 실무 역량 강화
경기도교육청이 소송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교육기관 간 법무 대응 체계를 다지는 작업에 착수했다.경기도교육청은 3일 교육청 본청과 교육지원청, 학교 소속 소송수행자들을 대상으로 민사·행정소송 대응 및 국가송무정보시스템 활용 교육을 처음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과정은 소송 담당자의 인사이동이 잦은 환경에서 업무 인수인계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실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소송 건수가 증가하고 관련 쟁점이 다변화하면서 새로 업무를 맡은 직원들이 절차와 대응 방식을 체계적으로 익힐 필요성도 커졌다.교육은 경기도교육청과 법무부가 공동으로 진행했다. 교육지원청과 학교 등 여러 기관에 근무하는 담당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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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동규 위원장, 취약계층 금융안전망 축소 우려… 대체 지원·이용자 보호책 재검토 요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취약계층 금융지원 사업의 종료에 앞서 지원 공백을 막을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일 경기도 복지국에 두 금융지원 사업의 종료 절차와 대체 지원 방안을 다시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정부 정책금융으로 기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지와 이용자 보호 대책을 재검토하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경기도는 재정 여건과 정부 정책서민금융 확대를 사업 종료 배경으로 설명했다. 금융위원회가 2027년 1월 시행할 예정인 ‘K-민생지킴대출’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금융지원 확대가 기존 사업을 대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도의회는 지원 대상과 적용 금리가 서로 달라 기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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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 남부 학생건강증진센터 설립 방향 모색… 의정부 센터 운영사례 점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가 기존 학생건강증진센터의 운영 경험을 남부지역 신규 거점 조성에 활용하는 방안을 살핀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지난 2일 국중범 위원장과 소속 의원 10명이 의정부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찾아 스마트 건강체험 시설과 교육 운영 사례를 확인하고, 남부지역 센터의 시설·프로그램 구상에 반영할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현장 방문은 학생 건강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운영 기반을 확인하고, 남부지역 거점센터의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들은 학생 발달단계에 맞춘 건강교육과 학교 교육과의 연계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의정부 센터에서는 스마트 건강체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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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직업계고 26개교 진학정보 공동 제공… 11월 10·13일 맞춤 상담 운영
인천시교육청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고교 진로 선택에 직업교육 정보를 더한다.인천시교육청은 특성화고별 교육과정과 입학전형을 비교하고 취업·진학 경로를 상담할 수 있도록 오는 11월 10일과 13일 ‘2027학년도 특성화고 신입생 공동 진학설명회’를 마련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에는 인천지역 특성화고 26개교가 참여한다. 학교별 학과 구성과 교육과정을 소개하고 입학전형 정보를 제공해 학생과 학부모가 진학 선택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행사에서는 직업계고 진학 이후의 취업·진학 전략을 주제로 한 특강도 진행된다. 관심 학교 교사와의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학과별 특징과 졸업 후 진로 방향 등을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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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4·19 학생운동 역사와 학교 자치활동 연결… 고교 학생회 대표 150여 명 강연회 참석
인천시교육청이 4·19혁명에 참여한 지역 학생들의 역사를 학교 자치교육과 잇는다.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일 열린 학술강연회에서 4·19 당시 인천공고 학생들의 민주화운동을 되짚고, 지역 고교 학생회 대표들의 자치활동 경험을 함께 다뤘다고 밝혔다.‘민족을 깨우고 민주주의를 세운 학생들’을 주제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역사를 살펴보는 한편, 학교 안에서 민주적 참여를 실천할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대회의실에는 학생자치네트워크 학생들과 인천기계공고4·19혁명기념사업회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인천 지역에서는 4·19혁명 당시 인천공고 학생 300여 명이 주안동과 숭의동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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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전문직 여성 50명 진로 멘토단으로 연결… 직업 체험·현장 멘토링 확대
인천시교육청이 지역 전문인력의 직업 경험을 학교 진로교육에 활용하는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인천시교육청은 의사·약사부터 연구원·예술인까지 50명의 전문직 여성 인력을 진로직업멘토단에 연계해 학생들의 직업 체험과 현장 멘토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이번 협력은 학생들이 교실에서 접하기 어려운 직업 현장의 경험을 진로 탐색에 활용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일 사단법인 전문직여성 한국연맹 인천클럽(BPW 인천클럽)과 창의성·인성 함양 및 미래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BPW 인천클럽은 여성의 권익 향상과 전문성 개발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다. 회원들은 의료·법률 분야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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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천원택배, 배송 실적 급증에 운영체계 손질… 집화 사각지대 해소 추진
인천시의 천원택배가 소상공인의 물류 부담을 낮추는 공동배송 사업에서 지역 밀착형 생활물류 기반으로 확대된다.인천시는 올해 1~9월 배송량이 207만 건으로 지난해 연간 실적을 넘어선 가운데, 물류기업의 배송 인프라를 활용한 운영체계 통합과 집화 거점 확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천원택배는 소량 물품을 보내는 소상공인도 저렴한 비용으로 택배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24년 10월 시작됐다. 일반배송은 1건당 1000원, 수도권 당일배송은 2000원이며, 인천지하철 1·2호선 60개 역사를 집화 거점으로 삼고 있다. 지하철역을 이용하기 어려운 업체에는 방문 픽업도 지원한다.사업 규모는 빠르게 커졌다. 2026년 9월 말 기준 누적 배송량은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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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덕적도 UAM 실증 마무리… 2027년 시범운용구역 본신청
섬 지역의 교통 공백을 보완하고 공항과 관광지를 연결할 도심항공교통 도입이 인천에서 추진되고 있다.인천시는 지난 10월 19~20일 덕적도와 영종도를 잇는 UAM 실증비행을 통해 통신·비행절차 등 운항 설계에 필요한 조건을 살폈으며, 2027년 국토교통부 시범운용구역 본신청을 거쳐 단계적 상용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덕적도는 해상교통 의존도가 높은 지역이다. 여객선 이용객이 연평균 4만3,000여 명에 이르고, 응급헬기 이송도 한 해 약 25건 발생한다. 인천시는 의료·생활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할 긴급 이동수단 확보 차원에서 덕적도~영종도 노선을 중심으로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실증비행에는 대역기가 투입됐다. 현장에서는 통신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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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크루즈 관광객 지역 소비 유도… 축제·상점 잇는 관광코스 개발
인천시가 크루즈 관광의 성장세를 지역 상권 활성화로 연결하는 데 주력한다.인천시는 2027년 인천항 크루즈 입항이 132항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축제 셔틀과 지역상품 판매 공간을 운영하고, 맛집·쇼핑을 결합한 관광 콘텐츠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크루즈 관광객이 지역에서 시간을 보내고 소비할 수 있도록 접점을 넓히는 사업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인천 짜장면축제와 제물포 웨이브 마켓, IFEZ 글로벌 페스티벌, 인천 동행축제 등을 찾는 해외 관광객을 위해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했다. 축제 참여를 돕는 교통편을 마련해 크루즈 방문객의 동선을 지역 행사로 연결했다.지역 상점의 상품을 소개하는 ‘인천 팝업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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