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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 복귀 '서학개미 양도세 면제' 법개정 후속조치… 공제 기준 담은 시행령 마련
정부가 14일 해외 증시에 투자하는 '서학개미'의 국내 주식시장 복귀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공제 기준을 담은 시행령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4건, 법률공포안 32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조세특례제한법 개정령은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3월 31일 국장에 복귀하는 서학개미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세부 기준을 담은 시행령이다.정부는 개인 투자자가 작년 12월 23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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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법관 사망 관련 '업무부담 경감 TF' 구성키로
서울고등법원이 최근 김건희 여사 사건 항소심을 맡았던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55·지법 부장판사급) 사망 관련해 소속 법관들의 업무 경감 대책 마련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12일 법관들의 실질적인 업무 부담 경감과 재판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지난 6일 서울고법 형사15-2부 소속이던 신 고법판사가 법원 경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신 고법판사는 숨지기 전 업무량 급증에 따른 어려움을 주위에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진다.한편 서울고법은 공석이 된 형사15-2부 재판장은 이희준 고법판사가 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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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래경찰서, 대부업법위반 30대 구속 송치
부산 동래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무등록, 이자율초과)혐의로 피의자 A씨(30대·남)를 지난 4월 중순경 구속, 4월 말경 사건을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피의자 A씨는 2025년 3월경 한 인터넷 카페를 통해 피해자 B씨에게 30여만원을 빌려주고, 며칠 뒤 50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으로 변제받는 방법으로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는 등 2025년 2월경부터 2026년 2월경까지 수회에 걸쳐 다수의 저신용자들을 상대로 2억8천여만 원 상당의 불법 사금융 행위를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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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임성근 前사단장 1심 징역 3년 불복 항소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 책임 관련해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 측은 12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고 전했다.수해 현장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도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1심은 지난 8일 판결에서 임 전 사단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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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원 집결해 6·3 지선 승리 결의… "반헌법·반민주세력 심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대전·세종·충북·충남 공천자대회를 통해 결의를 다지고 6·3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를 다짐했다.충청권은 2022년 대선 직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대전·세종시장과 충남·충북지사 등 광역단체장 4곳을 국민의힘이 석권한 지역이다.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높은 지지율에 힘입어 중도층 표심의 바로미터인 중원 지역을 탈환하고, 전국적인 선거 승리의 교두보로 삼겠다는 각오를 다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정청래 대표는 이날 각 후보 이름을 차례로 호명한 뒤 '민주당 소속'임을 잊지 말고 선거 승리를 위해 매진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공천장을 수여했다.정 대표는 "'윤석열 검찰독재정권' 3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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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MOVA), 11번가 ‘그랜드 십일절’서 무선청소기 S1 Detect·I10 프로모션 전개
글로벌 스마트 가전 브랜드 모바(MOVA)가 5월 6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는 11번가 ‘그랜드 십일절’ 행사에 참여해 다양한 청소 가전 제품을 선보인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서는 로봇청소기와 무선청소기 등 모바의 주요 제품군을 만나볼 수 있으며, 무선청소기 라인업 가운데 ‘S1 Detect’와 ‘I10’을 중심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S1 Detect는 먼지 감지 LED 기능을 적용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를 보다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품이다. 최대 19,000Pa 흡입력과 고속 BLDC 모터를 기반으로 마루와 카펫 등 다양한 바닥 환경에서 안정적인 청소 성능을 지원한다.또한 멀티 표면 브러시 설계를 적용해 큰 먼지와 생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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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서울대전환' 공약 제시... 청량리·왕십리와 신촌·홍대 2곳 추가 ‘5도심 체계’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12일 이날 도시개발 구상을 담은 '서울 공간 대전환' 공약을 발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후보는 이날 서울 청량리역 광장에서 열린 공약 발표식을 통해 서울을 기존 종로·강남·여의도 등 3도심을 청량리·왕십리와 신촌·홍대 등 2곳이 추가된 5도심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청량리·왕십리를 GTX와 광역철도가 교차하는 동북권 핵심 교통·업무 거점, 신촌·홍대는 청년 문화와 콘텐츠가 밀집한 서북권 혁신도심으로 각각 키운겠다는 계획이다.더불어 용산, 마곡, 구로·가산, 잠실, 상암·수색, 창동·상계는 6대 광역 거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특히 GTX를 연계한 서울 '3대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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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개장식 참석... 참전국 상징 '받들어총' 조형물
6·25 참전 22개국을 기리고 참전 용사를 추모하기 위한 '감사의 정원'이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개장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날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6·25 참전국의 주한 대사, 참전 용사, 보훈 단체 관계자 등 약 17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의 정원' 준공식을 열었다.감사의 정원은 이번 6·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직무가 정지된 오세훈 후보가 시장 재임 시절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다.준공식에 참석한 오세훈 후보는 축사에서 "그간 광화문광장에는 나라를 지키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호국 정신이 있고 백성을 위해 글자를 만드신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도 살아있었지만, 정작 자유대한민국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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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도이치 수사무마 의혹' 검사들 잇따라 소환 조사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팀 검사들을 잇따라 소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12일 법무연수원 교수로 근무 중인 서민석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전했다.서 검사는 지난 2023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부장으로 부임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 수사 실무자다.이에 앞서 특검팀은 전날 당시 반부패수사2부장이었던 최재훈 대전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검사 등도 장시간 조사했다.특검팀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토대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소환 조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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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꽃꽂이 활용 심성순화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지난 5월 8일 비행청소년의 정서안정 및 문제행동 방지를 위해 꽃꽂이를 활용한 심성순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12일 밝혔다.5월 6일 시작된 3일 간의 교육과정 마지막 날에 진행된 프로그램에는 법원, 검찰에서 교육명령을 받은 비행 청소년들이 참여했다.청소년들이 카네이션 꽃바구니와 감사의 카드를 직접 만들면서 그간의 잘못을 반성하고 부모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특히 또래 청소년 자녀를 키우며 지역사회에서 20여 년째 꽃가게를 운영중인 김승미 위원을 포함해 센터 소속 자원봉사자 4명이 프로그램 운영에 동참했다.프로그램에 참여한 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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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적극 재정 기조 강조... "돈이 안돌아 문제…포퓰리즘적 긴축재정 함정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적극적인 재정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 수립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임해달라"며 "지금은 투자를 통해 잠재력을 키울 시기이며, 투자를 하면 더 큰 보상으로 돌아온다"며 "적극 재정을 통해 국민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한 때 절약이 미덕일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돈이 안 돌아서 문제인 사회가 됐다. 소비가 미덕인 시대가 된 것"이라며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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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나무호 피격’ 관련 "안보팔아 표구걸…매국적 시도"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화재 사건이 미상 비행체의 타격에서 비롯됐다는 정부 발표를 두고 야권에서 공세가 나오는데 대해 역으로 비판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HMM 나무호 화재와 관련해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국민의힘이) 안보 참사라며 정쟁을 벌이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또다시 국익, 국가 안보를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지금 즉시 국가 안보를 팔아 표를 구걸하는 망동을 즉각 멈추시라"며 "민주당은 국가 안보는 물론 외교 관계까지 정쟁의 볼모로 삼는 매국적 시도에 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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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갑 보선 후보들 TV 토론 참석 입장차... 韓·朴 "어떤 토론이든 참여" 河 "선관위 주관 토론만 "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한동훈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방송사 주관 TV 토론 참여 여부에 입장차를 드러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무소속 한동훈 후보는 12일 페이스북에 '하정우, 박민식 후보에게 부산 KBS가 제안한 TV 방송토론에 당당하게 응할 것을 요청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글에서 한 후보는 "부산 KBS가 제안한 5월 22일 저녁 TV 생방송 토론(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초청 생방송 토론회)에 대해 저는 제의받은 즉시 응하겠다고 답했다. 언제라도 응할 것"이라고 썼다.국민의힘 박 후보도 "부산 KBS가 제안한 TV 토론에 참여할 것이고, 다른 공개 토론에도 임할 것"이라며 "후보의 자질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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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왕산 스카이워크 잇는 문화관광 벨트' 이기재 양천구청장 후보, 안양천 명소화 공약
이기재 국민의힘 양천구청장 후보가 12일 안양천을 일상과 문화·체육·관광이 하나로 이어지는 수도권 대표 수변 명소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놨다.이 후보는 안양천 인근에 방치된 자전거 바이크라운지를 단순 편의시설이 아닌 경관과 어우러지는 전망형 수변카페로 재탄생시키겠다고 밝혔다. 야간 경관까지 연계해 낮과 밤 모두 찾는 명소로 만든다는 구상이다.카누·카약·패들보드 등 수상레저 시설도 도입한다. 도심 속에서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레저공간으로 안양천의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파크골프 수요 증가에 맞춰 기존 27홀을 36홀로 확대하고, 장미정원을 조성해 산책과 휴식 공간도 더한다.이기재 후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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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치은 유래 균주 적용…동국제약, 구강 유산균 제품 선보여
동국제약 마이핏 B가 구강 유래 균주를 적용한 ‘마이핏 B 구강 유산균’을 선보인다고 12일 밝혔다.신제품에는 건강한 한국 성인의 치은에서 분리한 균주인 스트렙토코커스 살리바리우스 G7과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럼 GSPE05가 사용됐다. 두 균주는 특허 등록 균주다.동국제약은 제품 설계 과정에서 생유산균 36억 CFU를 투입해 보장균수 1억 CFU 기준을 유지하도록 구성했다고 설명했다.제품은 츄어블 정제 형태로 제작됐으며 물 없이 씹거나 녹여 섭취할 수 있다. 당류를 넣지 않았고 자일리톨 400mg과 민트향을 적용했다.보관 안정성을 고려한 전용 용기도 적용됐다. 외부 습기와 산소, 빛 유입을 차단하는 구조를 사용했으며 HACCP 인증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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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미 확정된 유죄 부분까지 심리해 다시 형 선고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1심판결 중 무죄 부분만을 심리·판단했어야 함에도 이미 확정된 유죄 부분까지 심리하여 다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법원(제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4. 9. 선고 2026도529 판결).원고는 2024년 7월 제주지법에서 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25년 3월, 형 집행 종료하면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라며 준수사항 부과받았다. 그런데 이를 어기고 같은해 8월 17일 성명불상자와 소주 1병 반을 나눠 마셔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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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보호관찰소-보호관찰위원 협의회,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서 한마당 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수원보호관찰소는 소속 보호관찰위원과 함께 5월 12일 화성시에 있는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에서 체육활동 및 삼겹살 파티 등 한마당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는 2025년 초부터 수원가정법원의 6호 처분 수탁시설로 지정되어, 현재 20여 명의 청소년들이 제과제빵, 드론기술 등 전문기술지식 교육 및 인성교육을 받고 있다.-6호 처분은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하나로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6개월간 생활하게 하는 처분으로 보통 보호관찰처분과 함께 부과된다.이날 행사는 수원보호관찰소 직원, 오영호 협의회장 등 보호관찰위원 30여 명을 중심으로 센터에서 생활 중인 소년들이 청팀과 백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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