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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보호관찰소, 관내 경찰서와 2026년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남원보호관찰소는 5월 13일 관내 경찰서와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방지 등을 위한 '2026년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전자감독 협의회는 2014년 4월 법무부와 경찰청 간 합의 이후 매년 일선 보호관찰소-경찰서 간 협의회를 갖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는 남원보호관찰소, 관내 경찰서(남원, 장수, 순창), 전주보호관찰소 등 관계자 9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전자장치 훼손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고위험 피부착자에 대한 정보공유 △보호관찰소와 경찰서 간 핫라인(Hot-Line) 현행화 △스토킹 대상자 잠정조치 업무협의 등 지속적인 협력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남원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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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도소, 대구지법 서부지원 법관 등 대상 현장 시찰 및 참관
대구교도소는 5월 13일 오후 2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법관 및 직원 19명을 대상으로 교정시설 현장 시찰 및 참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시찰은 형사재판 양형의 실효성을 높이고, 판결 이후 수용자가 생활하는 교정 현장을 법원 관계자가 직접 확인함으로써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다.이들은 대구교도소 홍보영상 시청과 시설 소개 자료를 통해 신축 교정시설의 현황을 파악한 뒤, 보안청사·신입대기실·혈액투석실·수용동·취사장·위탁작업장 등 구내 주요 시설을 둘러봤다.대구교도소 김영춘 부소장(소장 직무대리)은 “법관들이 형의 집행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함으로써 양형 판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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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 기피 20대 구속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보호관찰 조건부’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20대 남성이 보호관찰을 기피하다가 구속됐다.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보호관찰소(광주준법지원센터)는 5월 12일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과거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그러나 A씨는 법원의 명령을 전혀 따르지 않았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이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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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스클리닉, 순수 청담 본점과 협업…방문 고객에 버블 마스크팩 본품·토너 미니어처 증정
맥스클리닉이 헤어&메이크업 살롱 순수 청담 본점과 협업 프로모션을 진행한다.이번 협업 제품은 멜라토닌 샷 글로우 버블 마스크팩과 멜라토닌 크림 토너로, 메이크업 전 피부 컨디션 관리에 도움을 주는 보습과 광채 연출이 특징이다.행사 기간은 한 달 간이며 순수 청담 본점 방문 고객에게 버블 마스크팩 본품과 크림 토너 미니어처가 증정된다. 이벤트 참여 고객에게는 포어리스 클렌징 제품 구성의 트래블 키트가 추가 제공되며 순수 청담 본점 전용 할인 혜택도 마련됐다.회사 측은 “웨딩과 각종 행사가 많은 시즌을 맞아 메이크업 전 피부 관리를 도울 수 있는 제품을 특별히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제품은 순수 청담 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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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 공대위, 세종호텔 6분 출입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5월 1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제525호법정에서 세종호텔 고진수 지부장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1선 선고가 열렸고 무죄판결이 선고됐다.세종호텔지부와 세종호텔 공대위는 2024년 5월 30일 정리해고 900일을 맞아 세종호텔 앞에서 문화제를 진행했다. 명동 골목을 행진하고 세종호텔 앞으로 다시 돌아온 고진수 지부장과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세종호텔 로비에 들어가서 회사 측에 정리해고 철회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고 자진해서 밖으로 나왔다. 호텔에 머문 시간은 단 5분~6분이다. 이것을 이유로 고진수 지부장은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 측의 로비 프론트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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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나라, 여름철 쿨링 위생용품 확대…기저귀·생리대·반려용품 강화
깨끗한나라가 폭염 장기화에 대응해 냉감 기능을 적용한 위생·생활용품 라인업 확대에 나섰다.깨끗한나라는 최근 여름철 체감온도 관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저귀, 생리대, 반려동물 케어 제품 등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쿨링 솔루션 제품군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영유아용 제품으로는 ‘보솜이 모달썸머 아기기저귀’를 운영 중이다. 모달 소재를 적용해 통기성을 높였으며, 회사 측은 시험 조건 기준 착용 후 10초 만에 시트 온도가 2.8℃ 낮아지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여성용 위생용품 라인업도 확대했다. ‘순수한면 쿨링브리즈’는 시험 기준 최대 -3.8℃의 쿨링 효과를 구현했으며, ‘디어스킨 에어쿨링’은 흡수 냉감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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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금강서 여성 추정 시신, 경찰 조사 나서
13일 낮 12시 53분께 충북 영동군 양산면 봉곡리 금강에서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물에 떠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해 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신원을 확인한 뒤 부검 등을 진행해 범죄혐의점이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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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법정 구속된 30대 '자해 소동'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에서 13일, 오후 2시 23분께30대 남성 A씨가 목 부위를 자해해 병원으로 옮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방 당국이 119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A씨는 바닥에 누워 있는 상태였다.이에 교도관들이 응급 처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이후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 당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피고인 대기실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흉기로 자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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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결]초등학교 학부모인 피고가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민원행위를 제기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 '인정'선고
전주지방법원은 초등학교 학부모인 피고가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민원행위를 제기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다'는 선고를 내렸다.전주지방법원은 민사부는 지난 4월 15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초등학교 학부모인 피고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13차례에 걸쳐 학교를 상대로 항의 또는 민원을 제기했고, 이로 인하여 민원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교감인 원고가 스트레스로 인해 불안 및 우울병장애, 안면마비가 발생하여 병원치료를 받은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의 항의 또는 민원은 법령을 위반하여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되고, 피고가 자녀를 위하여 항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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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사립학교 임시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정이사 선임, '무효'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사립학교 임시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정이사 선임은 '무효'라고 선고했다.서울고등법원은 2006년 2월 15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사립학교의 학내 분규를 이유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의하여 학교법인 이사 전원에 대한 이사취임승인 취소가 행해 진다.이에 법원은 이를 대신할 임시이사가 선임되어 임시이사체제로 학교법인을 운영하던 중, 임시이사 선임사유 종료로 임시이사들이 정이사를 선임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것은 권한을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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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고소대리 수임료 반환을 구한 사안, '반환 의무 있다'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고소대리 수임료 반환을 구한 사안에 대해 '반환 의무 있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5월 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고소 대리와 관련해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수임료를 지급한 원고가 피고의 업무수행을 신뢰할 수 없어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수임료 중 일부의 반환을 구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받은 수임료 중 기수행한 위임업무에 상당하는 40%를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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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울산 찾아 K조선 비전 간담회 참석… 국내 조선 미래전략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울산을 찾아 'K조선 미래 비전 간담회'를 주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K조선, 모두의 힘으로 더 큰 미래로'라는 주제로 진행된 행사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조선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미래 전략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간담회에는 대·중·소형 조선사와 관련 사내외협력사, 기자재 업체, 금융기관, 조선소 노동자 대표 등 조선 산업 생태계 전반의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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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정수장 비상연계 관로 구축사업 본격 추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재난이나 사고 시에도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정수장 간 비상연계 관로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총사업비 737억 원을 투입해 총연장 4.9㎞ 규모의 수도관을 신설하며, 특정 정수장 운영 중단 시 다른 정수장을 통해 공급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방식이다.회사 측은 “남동~수산정수장 구간(길이 2.1㎞, 관 지름 2천㎜)은 단수 없이 연결 가능한 ‘라인스토핑’ 공법을 적용하며 2028년 3월 준공이 목표”라며 “공촌~부평정수장 구간(길이 2.8㎞, 관 지름 1천500㎜)은 도로 굴착을 최소화하는 비굴착 추진(TPS) 공법을 도입해 소음·분진·교통 불편을 줄일 계획이며 2029년 10월 준공 예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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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친명' 조정식... 1차 투표서 과반 득표로 확정
제22대 후반기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조정식(63) 의원으로 13일 사실상 확정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최다선(6선)이기도 한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5선 박지원·김태년(이상 기호순) 의원을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로 누르고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다.조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국회의장으로 확정된다.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는 남인순(4선·서울 송파병) 의원이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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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인천관광공사 ‘2026 인천관광 맞춤형 교육’ 수강생 모집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가 지역 관광산업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 인천관광 맞춤형 교육’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교육은 관광기업 종사자뿐 아니라 관광 분야 관심 시민과 지역 대학 재학생·졸업생도 참여 가능하며, 현장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양 기관은 “‘AI 업무 역량 강화’ 과정은 6월 4일·11일·18일 총 3회 운영되며, AI 문서 작성·자동화 프롬프트 실무·AI 기반 여행상품 기획 및 시각화·업무 자동화 사례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며 “7월에는 ‘SNS 마케팅 역량 강화’ 과정이 총 2회 진행되며, SNS 분석·마케팅 전략 수립·콘텐츠 제작·광고 최적화 등 디지털 홍보 역량 강화 교육이 이뤄진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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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인권 보호 교육 확대 운영
인천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 학대 예방과 인권 보호를 위해 올해 지역 내 130개 기관과 시민 2,60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옹호기관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초중고 7곳, 복지관·장애인시설 34곳 등 총 41개 기관에서 교육을 진행했으며, 지난해 양성한 전문 강사 16명이 참여했다.시측은 “올해 자체 개발한 장애인 학대 예방 교육 교재를 현장에 처음 도입했으며, 교재는 사례 중심으로 장애 유형별 학대 징후와 대응 방법, 신고 절차, 예방 수칙, 지원 절차, 유형별 체크리스트를 담았고 가족·보호자용과 시설 종사자용으로 구분 제작됐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에는 장애인 인권 이해, 학대 유형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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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부교육청, 통합학급 43개교 대상 통합교육 장애 이해 프로그램 운영
인천남부교육지원청이 장애와 비장애 학생이 함께 어울리는 통합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2026년 통합교육·장애이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프로그램은 장애인 스포츠 체험과 맞춤형 장애이해교육 두 분야로 나뉘며, 학생들이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도록 기획됐다.지원청은 “초·중·고 통합학급 12개교 대상 장애인 스포츠 프로그램에서 ‘보치아’와 ‘쇼다운’ 체험 활동을 진행한다”며 “유치원·초등·중학교 31개교 대상 장애이해교육에서는 유치원 무장애교실 오감놀이터와 신체놀이, 초·중학교 장애공감교육을 통해 장애 감수성을 높이고 차이를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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