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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6개월처분취소, '원고 청구 기각'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6개월처분취소에 대해 이 사건 행정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행사 기회 박탈 등의 불이익은 없다고 봐 '원고의 청구 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청주지방법원은 행정부는 2016년11월14일,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행정처분이 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된 것 만으로는 원고에게 고지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효력이 발행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행정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행사 기회 박탈 등의 불이익은 없다고 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법제처, 게임산업 현장 소통 나선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13일, 한국게임산업협회(협회장 조영기)를 방문해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 협회장, 협회 회원사 대표 등이 참석하여 게임산업 현장에서 기업이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이번 간담회에서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게임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게임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세계법제정보 제공’ 등 게임산업계에서 제기한 여러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의견 가운데 법제처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국회입법] 박성민의원 등 10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성민의원 등 10인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고령층에 대한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과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건강진단사업으로 이원화되돼 있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검진 체계는 인지기능 저하와 낙상 위험 등 노년기 특화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또한 현행 '노인복지법'상 건강진단 규정은 ‘실시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노인 인구의 급증과 질병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노인건강진단에 관한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강화함으
[국회입법]김기표의원 등 13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기표의원 등 13인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전자문서 이용이 활성화되면 재판진행상황 및 소송관계인 작성문서에 대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여 민사소송등 절차에서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고, 또한 종이문서의 제출 및 송달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이에 전자적으로 송달, 통지를 받을 등록의무자로 기존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행정청, 공공기관 외에 소송 빈도가 높고 전자소송을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 금융기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등으로 추가하여 민사소송 등에서
‘초선’ 모경종 의원의 남다른 안목 “서원선 검단구청장 예비후보는 정말 넓은 강물 같은 사람” 초선 의원답지 않은 세련된 화법과 날카로운 안목으로 주목받는 모경종 국회의원이 서원선 검단구청장 예비후보를 향해 “어디든 낮은 곳을 향해 가는 물 같은 사람”이라며 깊은 신뢰를 보냈다.■ 격식 깬 유머로 장내 압도, 모경종의 ‘스타일’이 돋보인 축사지난 14일 열린 서원선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현장. 축사를 위해 마이크를 잡은 모경종 의원은 특유의 재치로 입을 열었다. 자신을 소개한 사회자의 멘트를 재치 있게 받아치며 “최근 저를 소개한 멘트 중 가장 부담스럽다”는 농담으로 자칫 딱딱할 수 있는 개소식 분위기를 단숨에 화기애애하게 바꿨다.현장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초선 의원이지만 대중의 마음을 읽고 분위
홍흥석 예비후보, 고양시장 선거사무소 열어 "K-MICE로 저성장 돌파하겠다" 국민의힘 홍흥석 고양시장 예비후보가 14일 마두역 인근 오원플라자에 선거사무소를 개소하고 공식 선거 행보를 시작했다. 개소식에는 고양 지역 정·재계 주요 인사들이 자리를 함께하며 홍 예비후보의 출마에 힘을 보탰다.이날 자리에는 조수진 전 최고위원을 비롯해 정문식 국민의힘 고양정 당협위원장, 강현석 전 고양시장, 나도은 고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 김완규·심홍순 경기도의원, 이종옥 고양시관광협의회 회장, 권영기 전 상공회의소 회장, 윤일식 다지트 대표 등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건넸다. 참석자들은 "고양시 발전을 이끌 리더는 지역 경제를 꿰뚫고 현장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홍흥석 예비후보야말로 도
광주 남구, 도서대출 권수 확대 운영 광주 남구 관내 구립도서관이 도서대출 권수를 기존 5권에서 7권으로 확대 운영한다. 16일 남구에 따르면 문화정보 도서관을 비롯해 푸른길 도서관과 청소년 도서관, 효천어울림 도서관에서는 이달부터 1인당 대출 권수를 최대 7권까지 늘렸다. 한꺼번에 더 많은 책을 빌릴 수 있어 도서관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고, 특히 학습 자료가 필요한 학생과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직장인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대출할 수 있는 책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분야의 책을 동시에 읽을 수 있어 독서량 증가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도서관을 찾는 부모의 발걸음도 한결 가벼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녀의 독서 활동을 지원
태안군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막바지 준비 태안군이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막바지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군은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3월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연계사업과 홍보, 관람객 수용 대책 등 전반적인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성공 개최를 위한 막바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는 안면도 일원에서 4월 25일부터 한 달간 개최된다. 40개국 120개 기업이 참여하며, 182만 명의 관람객 유치를 목표로 원예와 치유를 결합한 국제행사로서 ‘대한민국의 정원 태안’의 가치를 널리 알릴 예정이다.현재 군은 약 160억 원 규모의 41개 연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이 중 4개 사업은 완료됐으며
태안군, 청소년자치기구 연합발대식 개최 태안군이 청소년자치기구의 연합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군은 지난 14일 청소년수련관 2층 강당에서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운영위원회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동아리 소속 청소년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합발대식과 간담회를 열고 본격적인 연간 사업 운영을 알렸다.참여 청소년들은 이날 행사에서 위촉장을 수여받고 동아리별 연간 활동 계획을 공유하며 각 자치기구의 고유한 역할을 존중하고 청소년 중심의 발전적인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소통의 시간을 보냈다.군은 자치기구별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해 세부 운영 절차를 안내하고 연간 활동 우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모범 청소년 표창 계획을 밝혀 청소년
화순군 '2026년 2분기 청년센터 프로그램' 운영 계획 화순군은 ‘2026년 2분기 청년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창업·취업 준비, 최신 트렌드 학습, 문화·체험 활동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됐으며, 실무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과 일상 속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마련했다.4월에는 창업과 힐링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모티콘 수익내기 도전 ▲블로그 체험단 완전 정복 등 온라인 기반 창업 프로그램과 함께 ▲핸드드립으로 찾는 나의 커피 취향 ▲피자와 피크닉으로 완벽한 하루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5월에는 취업 준비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토익 800점 달성 목표 문제풀이(LC·RC)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화순군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사업' 추진 화순군은 상반기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화순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월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을 신청·접수하고, 2월 12일부터 파쇄지원단을 운영 중이다. 그 결과 3월 11일 기준 31개소 8.8ha 규모의 영농부산물을 파쇄 처리했다.특히 올해는 증가하는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1개 조로 운영하던 파쇄지원단을 2개 조로 확대했다. 영농 준비가 집중되는 2~3월 시기에 맞춘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농업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현재 상반기 파쇄 지원 신청은 종료됐으나, 영농단체(연구회, 마을 단위)를 대상으로 잔가지 파쇄기 무상 임대 지원을 연중 운영할 계획이다.
아산시 '2026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 공모사업' 최종 선정 아산시가 ‘2026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민들에게 미래 신산업 기술 기반의 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13일 시에 따르면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국토교통부와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협약식에는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기술원, 아산시를 비롯한 공모사업 참여기관과 전국 18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공모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다짐했다.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한 이번 공모사업은 지난 1월 7일부터 2월 25일까지 접수를 진행한 뒤 서류 및 발표 평가 등 치열한 경쟁을 거쳐 진행됐으며, 아산시는 공공서비스 부문에 선정돼 총 2.7억 원의
아산시, 긴급 민생안정 대책 추진 아산시가 지역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한다.오세현 아산시장은 1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국제정세 불안이 에너지 가격 상승과 물류비 증가로 이어지며 기업과 소상공인은 물론 시민 일상에도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외부 충격에 따른 민생 부담 최소화를 위한 범정부 대응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아산시는 중앙정부 대응 기조에 발맞춰 지역 차원의 긴급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했다.시는 먼저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해 아산페이 할인율을 최대 20%까지 확대한다. 현재 11% 수준인 할인율을 선할인 10%와 후캐시백 10% 방
아산시 ‘깨·깔·산·멋’ 운동의 일환으로 농업·농촌분야 대청소 실시 아산시농업기술센터는 ‘깨·깔·산·멋’ 운동의 일환으로 농업·농촌분야 대청소를 실시했다.이번 대청소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경지 주변과 농로, 배수로, 축사 주변 등에 방치된 생활쓰레기와 영농폐기물을 수거해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아산시농업기술센터 5개 부서, 50여 명이 참여해 염치읍 소재 축산단지 일원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특히, 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굴삭기를 활용해 농·배수로 3개소를 정비했으며 농업기반시설 주변을 중심으로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충주시, 비닐하우스 설치 및 재배작물 기술교육 진행 충주시와 (사)귀농귀촌협의회는 약 30명을 대상으로 막장 만들기과 비닐하우스 설치 및 재배작물 기술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생활자립 기초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막장 만들기 체험에서는 참가자들이 정담을 나누며 공동체 화합을 다졌고, 이어진 비닐하우스 설치와 재배기술 교육은 영농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술을 습득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이번 교육은 총 4회로 계획돼 있으며, 비닐하우스 설치와 옻수저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상생과 경험 공유의 장을 제공할 예정이다.
진천군,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 개시 진천군은 12월까지 생거진천 자연휴양림에서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아 숲 교육’과 청소년과 일반인을 위한 ‘숲 해설 프로그램’으로 나눠 진행된다.유아 숲 교육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전문 유아숲지도사가 숲속에서 다양한 동식물 관찰과 자연 체험 활동을 지도한다.숲 해설 프로그램은 전문 숲 해설사와 함께 숲길을 걸으며 생태계의 특징과 숲의 중요성을 배우는 과정이다.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사전 예약(숲나들e)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우천 시 일부 프로그램은 제한될 수 있다.
제천시 '2026년 제천시 노인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교육' 실시 제천시는 ‘2026년 제천시 노인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에는 관내 장기요양기관 119개소의 시설장과 종사자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노인장기요양기관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재무회계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JM노인요양통합지원센터 방정문 센터장이 강사로 참여해 ▲세입세출 계정과목 이해 ▲예산 편성 및 운영 방법 ▲후원금 관리 ▲여입(반환) 처리 방법 등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관리에 필요한 실무 중심 내용으로 진행됐다.이날 교육에서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무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례 중심 강의와 질의응답이 이어져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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