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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근로복지공단 미지급보험급여 및 위로금부지급 처분 모두 취소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미지급보험급여 및 미지급위로금부지급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4. 9. 선고 2025두34139 판결).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망 A의 배우자인 망 D은 E탄광에서, 원고 C의 배우자인 망 F는 대한석탄공사 G광업소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다. 망 D는 2002. 6. 19. 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하는 진폐 진단을, 망 F는 1997. 3. 12.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진폐 진단을 받았다. 그 후 망 D, 망 F는 진폐 및 그 합병증으로 요양하던 중 사망했다.망 A와 원고 C는 진폐일 진단일 평균임금 기준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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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노동청, 신평장림산단서 ‘끼임사고 예방’ 불시점검 및 합동 캠페인
부산노동청(청장 김준휘)은 5월 15일 부산 사하구 소재 신평장림 일반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의 고질적 재해인 ‘끼임 사고’를 예방하고 산단 내 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관서장 지휘 불시점검 및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이날 캠페인에는 유관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여해 ‘끼임사고 예방 안전수칙’ 홍보 활동을 펼쳤으며, 이와 병행하여 노동감독관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불시점검을 수행했다.김준휘 청장은 “안전은 사업주의 확고한 의지와 노동자의 철저한 실천이 맞물릴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며 “촘촘한 지도와 강도높은 반복 점검을 통해 안전이 일상의 당연한 가치가 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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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휘, 중안부 탄력 관리용 고함량 PDRN 앰플 선보여
LG생활건강 오휘는 ‘프라임 어드밴서 오리지널 에너지 100 앰플’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제품은 중안부 중심 탄력 관리를 목적으로 개발됐다. 가수분해 공법을 적용한 H-PDRN 90™ 성분을 90% 이상 함유했으며, 3D 코어 콜라겐™ 성분도 함께 배합됐다.회사 측은 내부 평가에서 제품 사용 2주 후 앞볼, 팔자주름, 입가 부위 탄력이 최대 17.8% 개선됐다고 밝혔다. 사용 직후 피부 장벽 개선 수치는 기존 대비 3.6배로 나타났다.제품은 탄성 글라이딩 기술을 적용해 피부 밀착력과 흡수 속도를 높였으며, 30ml 용량으로 구성됐다. 소량 사용 후 다음 단계 스킨케어 제품을 바를 수 있도록 설계됐다.회사 측은 “핵심 성분 비중을 9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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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호관찰소, 고령 화훼농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공주보호관찰소는 5월 15일 공주시 이인면 소재 고령 화훼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제초작업 및 주변환경 정비 등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수혜 농가주(60대)는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아 농가 관리가 어려웠는데 공주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제초작업을 해주고 농가 주변환경을 정리해주어 큰 힘이 되었다”고 전했다.공주보호관찰소 박진우 소장은 “앞으로도 고령이나 거동 불편 등으로 인해 농사일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하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했다.한편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일손이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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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보호관찰소 시설물 집중안전점검…열화상카메라와 드론 활용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는 ‘2026년 집중안전점검’ 기간을 맞아 다수가 이용하는 청사 시설물에 대해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했다고 15일 밝혔다.이날 현장에는 윤일중 청주보호관찰소장을 비롯해 건축, 소방, 전기 등 분야별전문가와 청주보호관찰소 관계자 등 12명이 참여해 현장에서 청사 내 숨은 위험 요인을 발굴·개선했다.이를 위해 ▲건축물 구조부 균열 및 손상 여부 ▲소방시설 작동상태 및 대피통로 확보 ▲전기 배선 노후화 및 누전 차단기 정상 작동 여부 ▲난간 등 추락방지 시설의 안전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기계실 등 화재취약 시설에 대해서는 열화상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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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운대경찰서, 지자체공무원 사칭 구명조끼 대리구매 선입금 요구 사건 수사중
5월 12일 오후 5시경 피의자 A씨(성명불상)가 지자체 공무원을 사칭하고 명함과 공문을 위조해 피해자에게 구명조끼 대리구매를 요청하며 구명조끼 사업자에게 2천여만 원을 선입금 할 것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입금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부산 해운대경찰서는 5월 14일 사건을 접수하고, 사기 미수 및 공문서 위조 혐의를 적용해 수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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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FIFA 월드컵 2026™ 연계 디스플레이 테마 공개
현대자동차는 FIFA 월드컵 2026™을 기념해 차량 내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월드컵 감성을 더하는 ‘FIFA 월드컵 2026™ 디스플레이 테마’를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해당 테마를 적용하면 시동 온·오프 시 애니메이션이 재생되며, 일부 내비게이션 화면에서 보스턴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와 ‘스팟’이 함께하는 월드컵 순간을 볼 수 있다.테마는 ‘블루링크 스토어’에서 10월 19일까지 무료로 배포된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마이현대’ 애플리케이션에 대표 차량을 등록한 후 다운로드할 수 있다.적용 대상 차량은 쏘나타 디 엣지, 더 뉴 아이오닉 6, 아이오닉 9, 디 올 뉴 넥쏘, 더 뉴 투싼 등이며, 향후 12.3인치 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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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제주서 일반 고객 대상 V2G 시범서비스 개시
현대자동차그룹은 제주도에서 전기차 배터리와 전력망을 연결해 양방향 전력 교류가 가능한 V2G(Vehicle-to-Grid) 시범서비스를 일반 고객 대상으로 본격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현대차그룹은 제주도청과 협력해 V2G 기술이 적용된 현대차 ‘아이오닉 9’ 또는 기아 ‘EV9’ 보유 고객 중 최종 40명을 선정했다. 참여 고객에게는 양방향 충전기를 무료 설치해 주고 시범서비스 기간 동안 전기차 충전 요금을 전액 지원한다.제주도는 풍력과 태양광 발전 비중이 높아 낮에 초과 공급된 잉여 전력을 전기차가 저장했다가 밤에 다시 전력망으로 돌려보내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현대차그룹은 지난해 하반기 모빌리티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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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부산교육감 후보, 맞춤형 4차 공약 발표…교권 보호·휴식권 보장에 방점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후보는 5월 15일 제45회 스승의 날을 맞아 교권보호 및 교직원업무 경감 방안을 담은 네 번째 공약을 발표했다.김석준 후보는 “교사가 존중받지 못하는 교실에서 아이들이 제대로 배우기는 어렵다”며 “교사에게는 가르치는 보람을, 학생에게는 배움의 즐거움을 되찾아 주는안심 교육 시스템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존중받는 교사, 바로 서는 학교를 목표로 ▲쉼과 회복을 지원하는교직원 SEA STATION 설립 ▲중대 교권침해에 대한 신속 개입과 긴급조치 체계 확립 ▲학교를 보호하는 교육지원청 민원대응팀 운영 ▲현장 중심의 교원‧전문직 인사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김석준 후보는 “중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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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 협력 강화
대우건설은 김보현 대표이사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오스트리아와 체코를 방문해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 협력 강화 및 지역사회 상생 활동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김 대표이사는 12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고위 인사와 면담해 글로벌 원전 시장 및 SMR 개발 동향, 신규 원전 도입국의 관심 사항, 한국 원전 산업의 해외 진출 가능성 등을 논의했다. 13일에는 프라하로 이동해 체코 산업부 원전 실장 등 현지 주요 인사들과 원전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같은 날 오전 나메슈티 나드 오슬라보우(Náměšť nad Oslavou) 역사교 광장에서는 소방차 기증식이 열렸다. 이번 기증은 대우건설 합동시공단이 두코바니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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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합성기둥 공법 약점 보완한 ‘ES-Col’ 건설신기술 획득
롯데건설은 포스코이앤씨, 효성중공업, 덕암테크와 공동으로 개발한 ‘ES-Col(Earthquake Strong-Column, 선기초 기둥 일체화) 공법’이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신기술(제1044호)을 취득했다고 15일 밝혔다.롯데건설에 따르면 해당 공법의 핵심은 기둥 내부에 ‘사선형 수직 내다이아프램’을 적용했다는 점이다. 보강재를 사선으로 배치해 콘크리트 타설관을 내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응력을 분산시켜 접합부의 구조적 강성을 높였다. 또 건물 기초 하부 근입부에는 기존 H형강이나 박스형 대신 구멍이 뚫린 ‘원형강관’을 사용해 철골과 콘크리트의 일체화를 개선하고 수직도를 확보했다.이 공법은 기둥부와 근입부 일체화를 통해 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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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브랜드 필름 ‘네오 리빙’, 세계 3대 광고제 원쇼 수상
현대건설의 브랜드 필름 <디에이치 브랜드 필름: 네오 리빙>이 14일(미국 현지시간) ‘2026 원쇼 광고제(The One Show 2026)’의 ‘크래프트-사운드 디자인 & 뮤직’ 부문 메리트(merit) 상을 수상했다. 국내 건설사 최초 수상이다.원쇼 광고제는 1973년 창설된 글로벌 광고제로, 칸 라이언즈, 클리오 어워즈와 함께 세계 3대 광고제로 꼽힌다. 현대건설은 올해 신설된 ‘원쇼 인디즈’ 카테고리에 필름을 출품했으며, 독창적 기획 아이디어, 브랜드 철학 메시지, 사운드와 영상 흐름의 매칭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해당 필름은 지난해 10월 공개됐으며, ‘네오 리빙(Neo Living)’을 입주민 시선으로 담은 작품이다. 오케스트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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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 OSD-CAPE, SK오션플랜트 함정 건조역량 현장 실사
미국 국방부 산하 ‘비용평가 및 프로그램 평가국(OSD-CAPE)’ 현장 실사단은 지난 14일 경남 고성에 위치한 SK오션플랜트 조선소를 방문해 함정 건조 능력과 비용 경쟁력을 점검했다.케이 설리번(Kay Sullivan) OSD-CAPE 해군력국 국장을 비롯한 미 해군, 합참, 미국 대사관, 방위산업·산업계획 담당자 등 총 14명의 실사단은 SK오션플랜트가 현재 건조 중인 한국 해군의 울산급 배치-III 호위함 건조 현장을 둘러보고 생산시설, 품질·안전 관리체계, 프로젝트 관리역량을 확인했다.OSD-CAPE는 이번 방한 기간 동안 SK오션플랜트를 비롯해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 등 국내 주요 조선소를 순차적으로 방문할 예정이다.강영규 SK오션플랜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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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대전가정법원, 가족회복 '소나기' 캠프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는 5월 15일 대전가정법원과 연계해 위기청소년 및 가족 10명(5가정)을 대상으로 가족 관계 개선을 위한 '가족 회복 캠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 프로그램(소나기 캠프)은 부모와 자녀 간 관계 회복을 돕고 친밀감 향상 가족솔루션 프로그램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소통한마당(가족 소통), 나눔한마당(심리검사), 기쁨한마당(자녀와 부모 관계증진)으로 진행됐다.참가자 중 한 가족은 “자녀와 소통하며 좋은 시간을 보내 즐거웠다. 생업이 바빠 자녀에게 신경을 써주지 못했는데 이번 시간을 통해 자녀와 더 친해지고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게 됐다”며 소감을 전했다.송용환 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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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서 승용차 2대 잇따라 가드레일 부딪혀… 2명 경상
15일 오전 6시 55분께 강원 삼척시 근덕면 한 도로에서 40대 A씨가 몰던 벤츠 승용차와 20대 B씨가 몰던 K7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사고로 B씨와 B씨 동승자 C씨가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A씨는 큰 부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경찰은 앞서가던 벤츠 승용차 사고를 피하려 했다는 B씨 진술을 확보하고 추가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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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개 물림 사고… 70대 치매 노인 등 일가족 다쳐
제주서 치매를 앓는 70대 노인을 포함해 일가족 3명이 이웃집 개에게 물려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제주 서귀포경찰서와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14일 오후 10시 18분께 서귀포시 중문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대형견에 사람이 물렸다"는 119 신고를 접수해 현장에 출동했다.당시 70대 남성 A씨가 목 부위를 물려 크게 다치고 40대 딸 B씨와 10대 손녀 C씨도 A씨를 구하는 과정에서 팔 부위를 물려 부상을 입었다.경찰 조사 결과 사고는 A씨가 이웃집 마당으로 들어갔다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개는 마당에 묶여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경찰은 일가족과 견주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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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소년원, 5월 가정의달 소년원 학생들 위한 나눔과 후원 답지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사회 단체로부터 소년원 학생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과 후원이 답지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후원행사는 국제문화교류재단과 안양시한중친선협회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뤄졌다.국제문화교류재단(이사장 김영규)은 5월 14일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시기를 맞아 학생들의 피부건강을 위해 675만 원 상당의 선크림 150개를 기증했다. 같은 날 안양시한중친선협회에서도 전 학생이 넉넉히 먹을 수 있는 닭강정 200인분을 전달하며 수용 생활로 지쳐있는 학생들을 위로했다.오는 28일에는 한국구세군재단 관계자들이 직접 안양소년원을 방문해 운동장에서 직접 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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