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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민원인들 각종 수수료 개인용도로 사용 공무원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15일 사기와 보이스피싱 등으로 발생한 금전적 부담을 감당하가 어려워 지자 민원인들로부터 각종 수수료명목으로 받은 자금 1519만 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구청 공무원인 피고인(60대·여)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공무원으로 2022. 7. 1.경부터 2024. 5. 31.경까지 부산 한 자치구 민원실에서 세외수입 관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 민원실 총괄업무를 담당했다.피고인은 B 민원실에서 민원인들로부터 각종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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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들, 국부 지키고 국민권익 구제 '공익의 대표자' 위상 강화"
법무부는 과거 속칭 ‘칼잡이’로 통하며 수사와 기소에만 집중하던 검사들이 이제는 국부(國富)를 지키고 국민 권익을 구제하는 ‘공익의 대표자’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3년새 해외 도피 사범 송환 실적을 4배 가까이 끌어올리고 연평균 1,000억 원대의 범죄수익을 환수한 데 이어, 수조 원대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잇따라 승소하는 등 국가 대리인으로서의 성과를 내고 있다. 아울러 범죄피해자 지원 체계까지 전방위로 확대하며 ‘국민의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다. 최근 ‘로맨스 스캠 부부 사기단’의 송환을 위해 캄보디아로 가서 캄보디아 법무부 장관을 직접 면담하고 이들의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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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TH, 英 부츠 400여개 매장 입점 추진…글로벌 유통망 확장 가속
뷰티 브랜드 KEYTH(키스)가 영국 대표 드럭스토어 체인 부츠(Boots UK)와 협력을 통해 영국 시장 진출에 나선다.키스는 부츠 영국 온라인몰을 통해 향수 라인을 선보인 데 이어 오는 25일부터 런던 브로드게이트 센트럴 내 부츠 부티크 매장에서 오프라인 판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입점은 글로벌 시장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브랜드는 최근 코스모프로프 볼로냐 2026 참가를 통해 유럽과 북미, 중동 지역 유통 관계자들로부터 관심을 받으며 시장 확대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초기 론칭 제품은 오 드 퍼퓸 신제품 3종과 신규 오 드 뚜왈렛을 포함한 총 8종의 프래그런스 라인이다. 감각적인 향과 개성 있는 패키지 디자인을 앞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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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치사량 메탄올 든 소주병 주거지 현관 놓아 둔 특수존속협박죄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등), 특수존속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도19409 판결).-피고인은 2024. 4. 1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존속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4. 8. 17. 그 판결이 확정됐다.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자신의 부친인 피해자 B(52·남)에 대한 특수존속폭행죄 등으로 1심 재판 계속 중 변호인의 권유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하여 위 재판 계속 중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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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자석 스위치의 속도와 기계식의 손맛 — 로지텍 G512 X의 듀얼 스왑
게이밍 키보드 시장은 지난 2년 사이 한 차례 재편됐다. 자석 스위치(홀이펙트/TMR) 기반 키보드가 부상하면서, FPS·MOBA 사용자 중심으로 ‘래피드 트리거’와 ‘액추에이션 포인트 조절’이 사실상 새로운 표준이 됐다. Wooting을 필두로 한 자석 스위치 키보드는 e스포츠 환경에서 빠르게 자리를 잡았고, 글로벌 브랜드들도 차례로 같은 카테고리에 진입했다.이 흐름에는 분명한 트레이드오프가 있었다. 자석 스위치는 반응 속도와 정밀 입력에서 강점을 가지지만, 기계식 스위치 특유의 ‘손맛’과 다양한 축감 선택지는 일정 부분 포기해야 했다. 이에 따라 빠른 입력은 좋아졌지만, 기계식 특유의 타건감을 아쉬워하는 사용자도 늘었다. 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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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미백화장품 다음 단계… 히드로퀴논 4% 도미나크림
지난 10년 사이 국내 미백·색소침착 케어 시장은 기능성 화장품이 주도해왔다. 비타민 C 유도체, 나이아신아마이드, 알부틴, 트라넥삼산 같은 성분이 화장품군의 기준점이 됐고, 코스메슈티컬 브랜드들이 빠르게 시장을 채웠다. 다만 특히 기미·색소침착 영역에서는 화장품만으로 한계를 느꼈다는 후기가 반복돼왔다. 호르몬성 기미, 시술 후 색소 재발, 깊은 주근깨 같은 영역이 그 예다.이 지점에서 다시 조명을 받는 영역이 일반의약품 색소침착 외용제다.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지만, 화장품보다 높은 농도에서 접근하는 의약품군에 가깝다. 그 의약품군에서 가장 오래 매대를 지켜온 제품이 태극제약의 도미나크림이다.198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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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갈 때는 믹서, 마실 때는 텀블러 — 락앤락 퓨어프레시 진공 블렌더
출근 직전의 주방은 늘 분주했다. 도마를 꺼내고, 칼을 씻고, 일반 믹서기의 코드를 뽑아 닦는 일까지 마치면 어느새 5분이 지나 있었다. 휴대용 블렌더에 관심이 생긴 이유는 단순했다. 갈고, 들고, 마시는 일을 하나의 동선으로 묶고 싶었다.휴대용 블렌더 시장은 그 사이 조용히 몸집을 키워왔다. 시장조사 자료들은 2024~2026년 기준 약 2억 달러 규모를 형성한 이 시장이 연평균 5~8%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본다. 1인 가구와 헬스·다이어트 수요, 출퇴근 간편식 문화가 동시에 시장을 밀어 올리는 구조다.그 가운데 LocknLock이 지난 5월 선보인 '퓨어프레시 휴대용 진공 블렌더'는 단순 휴대용 믹서라기보다 '진공 블렌딩'이라는 차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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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부처님 가르침 실천 ‘국민 목숨 살리는 정부’ 최선”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무엇보다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만인이 존귀하고 누구나 평등하다는 가르침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봉축법요식에서 축사를 통해 “국민주권 정부는 부처님의 귀한 말씀을 등불로 삼겠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가장 낮은 곳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다짐했다.이 대통령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랜 세월 우리 삶에서 고락을 함께하며 국가적 위기와 슬픔을 맞이할 때마다 아픔을 치유하고 소외된 이웃을 품어 안았다”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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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관영, 李대통령과 무소속 출마 교감 주장은 사실무근”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전북지사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관영 후보의 ‘이 대통령과 사전 교감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를 통한 사실관계 파악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님을 확답받았다”고 일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후광으로 호가호위하겠다는 정치 술수이자 거짓으로 대통령을 거론한 음해 행위”라며 이같이 반박했다.그러면서 “현금 살포로 민주당 후보의 자격을 스스로 상실한 과오를 반성하기는커녕 무소속으로 출마하더니 승리에 급급해져서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는 것 아닌가”라며 “대통령의 이름까지 끌어들여 선거에 악용한 점을 인정하고 대통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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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립 넘어 화합과 상생 강조” 한목소리
여야가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인 24일 대립을 넘어 화합과 상생을 강조하는 한목소리를 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대변인은 논평에서 “격변하는 경제 여건과 사회적 갈등 속에서 대립을 넘어 화합하는 ‘원융회통’의 정신이 절실하다”며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넘어 상생과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정진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최보윤 중앙선대위 공보단장도 논평을 통해 “극단적 갈등과 반목 속에서 부처님의 ‘화쟁’ 사상이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다”며 “민생을 돌보는 일에 정파적 이해관계를 내려놓는 것이 부처님 뜻을 받드는 길”이라고 말했다.여야 지도부는 각자 유세 지역의 법요식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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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면목동6-3구역 가로주택’ 수주…인접 구역들과 브랜드타운 조성
호반건설이 지난 23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 66-28번지 일원 ‘면목역6의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수주했다.호반건설은 앞서 수주한 면목역6의4·5구역과 연계해 총 1391세대 규모의 ‘호반써밋’ 브랜드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단지 간 경계를 연결해 조경·커뮤니티·보행 동선을 통합 구성하고, 외관에 고급 유리 마감 디자인과 수직형 입면 설계·대형 문주 등 특화설계를 적용할 예정이다.해당 모아타운은 지하철 7호선 면목역·사가정역 도보권이며, 동부간선도로·용마터널 접근성이 우수하다. 인근에 다수의 학교, 용마산·사가정공원, 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이 위치한다.한편 호반건설은 지난해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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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드론 띄워 지방선거 투표참여 퍼포먼스 펼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0여일 앞둔 5월 23일 저녁 광안리 해변에서 드론을 활용한 지방선거 투표참여 홍보 퍼포먼스를 선보였다.이번 행사는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콘텐츠로 떠오르고 있는 수영구 ‘광안리 M 드론라이트쇼’를 통해 진행했으며,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M"은 '놀라운, 경이로운'이라는 뜻의 'Marvelous'를 의미하는 것으로 드론이 뿜어내는 불빛이 부산의 랜드마크인 광안대교의 야경과 어우러져 경이로움과 신비로움을 선사한다.이번 쇼에서는 ‘내가 살고 싶은 지역, 투표로 만듭니다.’라는 주제로 500여 대의 드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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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호텔 예식장에 꽃장식(생화)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의 취소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호텔 예삭징에 이 사건 꽃 장식(생화)의 공급은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원심을 수긍해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두35626 판결). 원고 주식회사 조선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최훈학)는 호텔 예식장에 결혼예식용역을 공급하면서 생화로 만든 꽃장식을 함께 공급했는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법인통합조사 실시 뒤 이 사건 꽃 장식에 대한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결혼예식용역에 가산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남대문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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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경찰청장 허가 없이 공기총 1정 수입하려다 미수 '집유'
대구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채희인 부장판사, 김아름·김상훈 판사)는 2026년 5월 19일,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기총 1정을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쳐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7·회사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누구든지 총포·화약류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때마다 관련 증명서류 등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고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10. 29.경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해외 인터넷 사이트인 ‘아마존’을 통해 ‘GAMO ARROW MULTI S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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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유권자 총 285만7335명 확정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유권자의 수가 총 285만7335명으로 확정됐다고 23일 밝혔다.이는 주민등록 선거권자 284만9420명, 주민등록 재외국민 4,824명, 외국인 선거권자 3,091명을 합한 것으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보다 59,497명,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보다 6,736명 감소했다.성별로는 남자가 137만여 명(48.2%), 여자가 148만여 명(51.8%)이며, 지역별로는 부산진구가 32만여 명(11.5 %)으로 가장 많고, 중구가 3만여 명(1.2%)으로 가장 적다.한편 지방선거와 동시 치러지는 북구갑 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유권자의 수는 모두 11만7430명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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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사상서, 가연성 물질 자신에게 부은 뒤 불 붙인 50대 검거…병원이송
5월 23일 오전 9시 10분경 부산 사상구의 한 노상에서 피의자 A씨(50대·남)가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가연성 물질을 자신에게 부은 뒤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특수협박한 사건일 발생했다.부산사상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소화기를 이용해 진화 및 A씨를 검거했으며, 피의자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사상경찰서는 피의자 A씨에 대해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다. 다만 자세한 수사사항은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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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인 줄 알았는데"... '약물운전자' 몸에서 가장 많이 검출된 약물은?
지난 2월 서울 반포대교에서 약물을 투약한 상태로 포르쉐를 몰다 추락 사고를 낸 운전자의 첫 재판이 최근 열렸다. 조사 결과 운전자는 간호조무사로부터 프로포폴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다. 60대 남성 운전자가 수면제 4정을 복용한 뒤 차를 몰다 터널 벽을 들이받고 중앙선까지 침범하며 약 4km를 주행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출동한 경찰은 처음엔 음주운전을 의심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혈액 감정 결과 운전자에게서 마약성 수면제가 검출됐다(출처: YTN).약물운전이라고 하면 흔히 필로폰이나 대마 같은 불법 마약을 떠올린다. 그런데 실제 운전자 몸에서 가장 많이 나온 약물은 마약이 아니었다. 수면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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