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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사전투표 23.51% 마감…"역대 지선 최고"
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30일 오후 6시 최종 23.51%의 투표율로 마감됐다. 이는 2014년 사전투표 도입 이래 지방선거 기준 역대 최고치다. 전체 유권자 4464만9908명 가운데 1049만8411명이 참여했다. 직전 제8회 지방선거(20.62%)보다 2.89%포인트 높고, 역대 지선 사전투표율 추이는 2014년 11.49%, 2018년 20.14%, 2022년 20.62%로 꾸준히 올라왔다. 다만 모든 선거를 통틀어 최고치는 2022년 20대 대선(36.93%)이다.지역별 편차가 뚜렷했다. 전남이 38.95%로 선두였고 전북(35.05%), 광주(27.83%), 세종(27.67%)이 뒤를 이었다. 반면 대구는 18.65%로 최하위에 그쳤다. 경기(20.96%), 부산(21.29%), 인천(21.62%)도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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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져도 위협 못 막는다"... 교제폭력 신고가 반복되는 이유
교제폭력과 이별 뒤 보복 범죄, 이른바 '교제살인' 사건이 잇따르면서 별도 입법 필요성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은 2017년부터 교제폭력 신고 코드를 신설하고 대응 체계를 강화해왔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막고 싶어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토로가 나온다.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소속 전지혜·권혁용·여개명 연구진은 〈경찰학연구〉(25권 4호)에 발표한 논문 '교제폭력 경찰 대응체계의 한계와 입법화 방향'에서 전국 112 신고 데이터 1,129건과 현장 경찰관 초점집단면접(FGI)을 분석해 현 대응 체계의 한계를 짚었다. 연구진은 교제폭력이 단순 폭력이 아니라 반복성과 관계성을 지닌 데다 강력범죄로 번질 위험이 큰 특수 범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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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음주운전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 정당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송재윤 부장판사, 이충원·전정우 판사)는 음주운전을 한 경찰공무원(원고)이 울산경찰청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울산울주경찰서 한 파출소에 근무한 원고는 2025. 1. 10. 오후 5시15분경부터 오후 7시경까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하던 중 울주군 범서읍 화○구이 식당 앞 보도를 충격하고 정차하게 됐다.원고는 같은 날 오후 8시 7분경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하게 됐는데 혈중알코올농도는 0.116%(0.08%이상 면허취소)로 측정됐다. 울산울주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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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남항 제빙공장 앞 해상 추락 행인 신속 구조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5월 30일 오전 10시 23분경 남항 제빙공장 앞 해상에서 A씨(50대·남)가 물에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구조세력을 급파해 무사히 구조했다고 밝혔다.부산해경에 따르면, 남항 제빙공장 앞 해상에 사람이 빠져 줄을 잡고 있다는 행인의 신고가 119를 거쳐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즉시 남항파출소 연안구조정을 현장에 투입했다.도착 당시 A씨는 어선과 안벽 사이에서 줄을 잡고 있었고 이마에 찰과상을 입은 것 외에 건강상태는 양호했다. 해양경찰관이 입수해 A씨에게 레스크튜브를 걸고 소방과 협동해 A씨를 육상으로 구조했다. A씨는 119에 의해 소독 등 응급처치를 받고 귀가한 것으로 확인됐다.해경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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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산시당 비위공직자특위, 선관위에 허위사실 공표·딥페이크 신고 및 '신속 처리 협조' 공문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비위공직자 대응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철우, 이하 특위)는 5월 29일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2건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데 이어, 부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사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특위가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온라인 위반행위 신고서에는 ▲한동훈 후보의 선거 유세 중 허위사실 공표 행위와 ▲유튜브 채널 '위키트리'의 하정우 후보 관련 딥페이크 영상 게시 행위에 대한 고발 내용이 담겼다.특위는 한동훈 후보가 지난 25일 유세 연설 중 "세상에 어떤 후보가 자기 선거 공보물에 자기 얼굴을 안 냅니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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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법사랑위원회 한마음 봉사단, 매년 보훈가족 주거환경개선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회장 박인환)부설단체인 한마음봉사단(건축분야 전문가들로 구성)은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5월 29일 경북남부보훈지청(지청장 배태미)과 함께 주거환경이 열악한 보훈가족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대상자는 고령의 순직 공무원 유족으로 과거 주택 건립 과정에서 사기 피해를 입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현재는 고관절 골절치료 이후 거동이 불편해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며 혼자 지내고 있다.한마음봉사단은 대상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30년이 넘어 곰팡이가 슬고 지저분한 도배를 교체하고, 파손된 창문 유리 및 방충망 교체, 잡초로 우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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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부서, '의창 교통안전 베테랑 교실' 어르신 상대 교통안전 교육
창원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는 5월 29일 오후 명곡동에 위치한 의창노인종합복지관 2층 세미나실에서 '2026년 의창 교통안전 베테랑 교실' 어르신 30여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령층 교통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어르신들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인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인 ▲무단횡단 위험성 ▲야간보행시 밝은 옷 입기 ▲방어보행 3원칙(서다·보다·걷다) ▲약물운전 위험성 등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실제 사고 사례가 담긴 시각 자료를 활용해 어르신의 이해를 돕고 경각심을 고취시켰다.이병태 창원서부경찰서장은 “어르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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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13회 다링안심캠페인… 범죄피해자 치유와 회복 위한 나눔걷기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회장 김갑식)는 5월 30일 오전 11시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서울어린이대공원 열린무대에서 제13회 ‘다링(Daring) 안심캠페인’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다링(Daring)’이란 하나의 목표를 가진 ‘원’안에서 ‘모두’가 하나 됨을 상징하는 ’다(All)’와 ‘링(Ring)’의 복합어로, 모두가 한마음으로 하나되어 범죄피해자의 울타리가 되어주자는 의미를 갖고 있다.‘다링(Daring) 안심캠페인’은,시민들이 함께 걸으며 범죄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응원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공익캠페인으로, 2014년에 시작되어 매년 열리고 있다. 행사에는 이진수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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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투표 포기는 중립 아냐…내 삶 해치는 이들 편드는 것"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SNS에 "투표를 포기하는 것은 나와 가족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참여를 촉구했다. '꼭 투표합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투표는 민주주의의 생명줄"이라며 "투표 포기는 중립이 아니라 내 삶과 공동체를 해치는 그들을 편드는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전날 사전투표 첫날 김혜경 여사와 함께 청와대 인근 삼청동 주민센터 투표소를 찾았다. 자택 주소지인 인천 계양을 지역을 대상으로 한 관외 투표였다. 투표를 마친 이 대통령은 취재진의 질문에 응하다 시민들로부터 사진 요청을 받기도 했다.여야는 사전투표 기간 내내 각기 다른 프레임으로 표심 공략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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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부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의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효력 정지 결정
부산지법은 5월 27일 마리나선박대여업협동조합(신청인)이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피신청인)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요트 강제반출)의 집행 정지를 구한 사건에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있다며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2016-172호) 재결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2026아5153)고 밝혔다.부산지방법원 행정1-2부(재판장 문춘언·허준서·천종호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결정문 이유에서 “신청인들(22명)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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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오전 11시 사전투표율 15.38%…4년 전보다 1.73%p 높아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이틀째인 30일 오전 11시 기준 누적 투표율이 15.38%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유권자 4464만9908명 가운데 686만6418명이 투표를 마쳤다.4년 전 제8회 지방선거 동시간대 투표율(13.65%)보다 1.73%포인트 앞선 수치다. 지난해 21대 대선 동시간대(24.55%)에는 미치지 못한다.지역별 편차가 뚜렷하다. 전남이 28.38%로 가장 높고 전북(24.96%), 강원(18.72%), 광주(18.56%)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대구는 12.05%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경기(13.25%), 인천(13.74%), 부산(13.93%)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서울은 14.93%였다.사전투표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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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사전투표소 새치기 의혹 SNS서 직접 반박…"줄 자체가 없었다"
개혁신당 이준석 총괄선대위원장이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경기 화성시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 투표소를 찾았다가 새치기 의혹에 휘말렸다. 이 위원장은 즉각 SNS에서 사실관계를 반박했고, 논란을 제기한 매체는 영상을 삭제했다.이 위원장은 투표사무원의 안내를 받아 투표용지 교부처로 이동하던 중 한 시민으로부터 "왜 줄을 안 서느냐, 뒤에 기다리고 있다"는 항의를 받았다. 보좌진이 "안내받은 대로 들어왔다"고 해명했고, 잠시 상황이 정리된 뒤 이 위원장은 투표를 마쳤다.이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설 줄이 없는데 어떻게 서느냐"며 "영상을 보면 실제로 줄이 없고 빈 기계만 많았다. 투표사무원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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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오전 11시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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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서울보호관찰소협의회 정기총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보호관찰소는 지난 28일 열린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보호관찰소협의회 정기총회에서 김수현 위원이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김수현 신임 회장은 현재 ZIN 인스토리 대표로 2019년부터 서울보호관찰소협의회에서 활동하면서 취약계층 보호관찰 대상자의 경제 지원에 힘써왔다.보호관찰위원은 1989년 보호관찰 제도 시작과 더불어 함께해온 범죄예방 자원봉사자로서, 현재 서울보호관찰소에서는 93명의 위원들이 보호관찰 청소년 상담 지도, 경제적 취약 대상자 경제 지원, 사회봉사협력 기관 순회 감독, 지역사회 유해환경 감시·계도 등 지역사회 내 범죄예방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김수현 회장은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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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보호관찰소, 위기 다문화가정에 ‘사랑의 손잡기’후원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해남보호관찰소는 5월 29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기금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 가정에 ‘사랑의 손잡기’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후원은 해남보호관찰소 직원들이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사랑의 손잡기’ 운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특히 이번 지원 대상은 해남군 가족센터의 추천을 받아 이뤄졌다.해남보호관찰소 곽지영 소장은 “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우리 지역사회의 소중한 일원인 다문화가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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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보호관찰소, 전남지역 5개 경찰서 등과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목포보호관찰소는 5월 29일 전남 지역 5개 경찰서 및 CCTV통합관리센터와 ‘26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는 2014년 법무부와 경찰청이 전자감독 대상자의 강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음 발족, 매년 정기회의를 갖고 있다.이번 협의회에서는 전자감독 대상자 현황 및 최근 공조사례 등을 공유하고, 전자장치 훼손 또는 재범사건 발생 시 대상자의 위치정보 제공, 핫라인 구축 등 신속한 검거 방안을 논의했다.특히 ‘CCTV 설치 운영 개선을 위한 실무협의체‘에 보호관찰소가 참가해 관내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의 주요 활동 반경 내 CCTV 추가, 이전 설치 등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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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준법지원센터, 고위험 보호관찰 청소년 처우 정기 사례회의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산준법지원센터(안산 소년사법 통합기관)는 지난 28일 범죄심리 전문가가 참여한 고위험 보호관찰 청소년 처우 정기 사례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비행경력 3회 이상이거나 폭력범죄 진전도가 높은 고위험 보호관찰 청소년 7명의 사례에 대해 범죄 심리치료 분야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5명)와 함께 재범방지 방안을 논의하고 개별적 처우방향을 모색한 자리였다.안산 소년사법 통합기관은 지난 3월 30일 소년과 성인의 공간을 분리해 비행 청소년 개별적 맞춤형 지도와 지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있다.안산준법지원센터 신달수 소장은 “소년사법 통합기관 시범운영을 시작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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